3개월만 사면권 행사…생계형 사범 다수 사면, 재벌총수들 리스트 포함
대통령실 "국론 분열 요인 돼선 안된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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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8.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 |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단행한 임기 첫 특별사면의 방점은 '민생'에 찍혔다.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특별감면을 대거 하면서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사면은 일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8·15 광복절 77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별사면 기조를 직접 제시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생'을 앞세웠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언론과의 출근길 문답에서도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특사에는 여야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고령과 건강 문제,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의 측면에서 상수로 여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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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대선후보 시절 집권 초 MB 사면 추진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9일 출근길 문답에서도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MB 사면 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8월 첫 주 휴가를 보내며 국정 현안을 숙고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일괄 배제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과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주요 정치인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인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뿐 아니라 최경환·전병헌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다른 정치인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닌, 국론 분열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라며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인데 (정치인 사면이) 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제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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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사회 통합 목적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이 외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며 취임 약 3개월 만에 20%대로 내려간 것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대 여론이 많고 추가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까지 대거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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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단행한 임기 첫 특별사면의 방점은 '민생'에 찍혔다.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대한 특별감면을 대거 하면서도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사면은 일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8·15 광복절 77주년 대통령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별사면 기조를 직접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