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한강 실종 故손정민 유족에 CCTV 공개해야"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손씨의 아버지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는 권리 보장을 위해 자료 제공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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