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판결에 상고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판결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법원 선고 후 판결내용을 참고해 금융위원회 등과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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