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재심 청구,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확대

제주 4·3 재심 청구, 일반재판 피해자까지 확대

법무부가 제주 4·3사건의 직권재심 청구대상을 군사재판뿐 아니라 일반재판으로 처벌받은 피해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한동훈 장관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특별법에 재심 청구대상으로 명시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과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도 크다며 검찰 직권으로 재심 청구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합동수행단이 올해 2월부터 직권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은 340명으로, 이 가운데 25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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