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범위 고심…내일 발표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범위 고심…내일 발표

[앵커]

정부가 내일(9일) 주택 '250만호+알파(α)'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 유예를 거쳐 2018년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본격화됐고, 첫 확정금액 부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부담금이 가구당 7억7천만원을 기록하는 등 재초환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는데, 정부가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재초환 완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완화폭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너무 크면 서울 집값을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공급대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1억 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적잖은 재건축 단지들이 부담금 자체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 강남권의 경우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해 효과가 한정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주택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감면 결과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라든지 입지별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업 추진을 준비하던 단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250만호_공급대책 #재건축_초과이익환수제 #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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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범위 고심…내일 발표

[앵커]

정부가 내일(9일) 주택 '250만호+알파(α)' 공급대책을 발표합니다.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에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