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양지열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검증, 오랜 시간 걸릴 일 아냐"

양지열 변호사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행정심판, 100일 넘게 이어져"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도 검증?

국민대 "표절 아냐" vs 시민단체 "표절 확실"

양지열 "'논문 표절 의혹', 손해배상 특정이 어려워 법적 조치 가긴 힘들 것"

양지열 "논문 표절로 확인되면 국민 파장은 클 것"

양지열 "석사 논문 검증, 오랜 시간 걸릴 일 아냐"

"외부 논문 검증, 대학의 자율성 훼손 우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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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슈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약간 데이터 착오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심판 관련해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국민대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임용될 때 그때 당시에 논문 결과 심사 같은 것들이 부족했고 경력 검증이 부족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검토를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심판이 9개월 된 건 아니고 논란이 불거진 게 9개월입니다.

◀ 앵커 ▶

경찰 수사도 9개월이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만 그러나 행정심판 자체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이 90일 이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90일을 넘긴 것은 맞는데 9개월은 아니고 90일 넘겼습니다.

◀ 앵커 ▶

90일 이내여야 하는데 90일을 넘겼고 9개월이 된 건 아니고요. 경찰 수사는 시작된 지 9개월 됐고, 별다른 아무런 어떤 진전이 없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진전이 없습니다.

◀ 앵커 ▶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김건희 씨 관련 이야기를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석사 논문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석사 논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절을 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가 됐고 다른 논문과 마찬가지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 내지는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표절된 것 같다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사 논문뿐만 아니라 국민대에서는 국민대 대학 입장에서는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자체적으로라도 검증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움직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라고 해서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 사립대학교수연합회라든가 교수노조라든가 이런 곳에서 학자분들이.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그냥 이대로 인정이 되면, 그분들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학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학자로 이루어진 시민단체에서 검증을 해서 만약 이게 명백한 표절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면 법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가능한 수단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그거를 법적으로까지 예를 들어서 국민대의 했던 행동들이 뭔가 명백하게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이거를 뒤집는 힘은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설령 손해배상 같은 것도 생각해보더라도 과연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봤느냐 특정하기 어려워서 법적인 조치까지 가능한지까지는 제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일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이 현재 현직에 있는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주는 파장 같은 건 분명히 따르겠죠.

◀ 앵커 ▶

그렇다면 석사 논문 관련된 숙명여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숙명여대도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 숙명여대 대학 동문회에서 숙명여대 측에 빨리 검증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고 그 숙명여대 측에서 지난 4월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게 공개가 된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상황도 있고 해서 제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 앵커 ▶

선뜻 이해가는 해명은 아니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에 덧붙여서는 뭔가 외부에서 어떤 시선 같은 것들이 부담스럽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라든가 검찰의 수사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학문적인 바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대학들의 보는 시선이 따갑지 않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처럼 자꾸 여겨지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지난해에 논란이 불거졌는데 언론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현재 컴퓨터 장치를 동원해서 몇 퍼센트까지 비슷하게… 객관적으로 따지면 석사 논문이 그렇게 방대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 앵커 ▶

오래 걸릴 일은 아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 논란의 와중에도 국민대의 경우에도요,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다른 검증하는 분들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몇 퍼센트 이상 온전한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분명 가장 큰 피해자는 동문들, 거기서 졸업한 분들 거기서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은 분들의 명예가 가장 실추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떤 법적인 분쟁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법적인 부분을 단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학자 전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국민대에서 같은 분야에서 같은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생각할 때는 같은 수준의 박사로 매겨지는 게 아니냐. 만약 표절이라는 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 앵커 ▶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가장. 그런 부분이 가장 화가 날 것 같은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때는 단순한 감정적인 게 아니라 국민대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 조치를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거고 그거를 뚫어 가려면 확실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소송하기도 어려운 게 숙명여대도 그렇고 위원회 절차도 꾸리는 것도…

◀ 앵커 ▶

이게 만약에 소송이 이루어지면요. 이것이 표절이다, 아니다 법원에서 결론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쪽에서는 표절인데 왜 이런 식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하면.

◀ 앵커 ▶

그래야, 그런 식의 소송이 될 테니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낼 것이고요. 그러면 양측의 주장만 가지고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제3의 기관에 이른바 사실 조회 같은 걸 하든지 감정을 맡기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 앵커 ▶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해당 대학으로서 정말 약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정말 창피스러운.

◀ 앵커 ▶

왜냐하면 자신들이 판단을 한 거를 못 믿어서 어떤 다른 제3기관이 판단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학문적으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아마 대학 입장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지만 현재 대학의 자율성을 스스로 지켰느냐. 이 부분까지 넘어갈 수가 있겠죠.

◀ 앵커 ▶

이 논란이 오래되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피해를 보는 건 학생들과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이요.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제 처음에 이 문제를 의혹을 제기한, 지금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익신고자는 사실 이재명 후보의 당시의 별정직으로 배 모 씨라고 근무했던 분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배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 그리고 영수증이라든가 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 같은 것들을 다 제출하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거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익신고자가 제기한 의혹처럼 부적절한 있었던 일이 있었던 건 분명한데 그게 현재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조사한 배 모 씨의 주장처럼 배 씨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충성심의 표현에 의해서 배 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김혜경 씨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의원이 알고 있었다거나 더 나아가서 지시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밝혀져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썼다는 것, 법인카드도 있지만 의료 진료를 대신 받아서 처방을 대신 받았다. 대리 처방 의혹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혜경 씨가 다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봐야 할 겁니다.

◀ 앵커 ▶

오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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