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노동계 인사들이 정부가 인증한 기업의 경영진 책임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침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13개 학술 단체가 모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어제(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가 없는 법무부가 중대재해 처벌을 감면해주는 인증 권한을 가지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이 되어 가지만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당국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만들어갈 뉴스앱 [이슈묍] 내려받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계와 노동계 인사들이 정부가 인증한 기업의 경영진 책임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침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13개 학술 단체가 모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어제(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가 없는 법무부가 중대재해 처벌을 감면해주는 인증 권한을 가지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