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고발 근거 합리적?

* 출연: 양지열 변호사

국정원, 박지원·서훈 전 원장 검찰 고발

양지열 "국정원 주장 맞다면 전직 원장들 혐의 기본적으로 직권 남용"

'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

양지열 "군 정보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에서 지운다고 한들 무슨 의미 있나"

양지열 "대한민국 일급 비밀 유지하는 국정원에서 전직 원장을 현직 원장이 고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강제 조사 종료 의혹

양지열 "그 당시 서훈 전 원장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결정하는 자체를 불법으로 봐야 되는지 의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주도

양지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까운 인물들 배치 되다보니 사의 표명했을 것"

임기 내년 10월, 사의 표명 배경은?

양지열 "사실상 감찰 대상이거나 본인의 감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 공개적으로 보였던 사람들 자리했으니 무슨 일 할 수 있겠느냐 회의감 들었을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국정원이 전직 원장 2명을 고발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혐의가 어떻게 되죠?

◀ 양지열/변호사 ▶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그때 종합된 첩보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서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탈북 주민으로서 북한으로 다시 올라갔던, 처음에 살인 혐의가 있었던 16명이나 목숨을 뺏은 협업이었기 때문에 탈북했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북한으로 북송을 했었는데 그게 이례적으로 5일 만에 결정이 됐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런 어떤 북송 여부 같은 걸 결정하는데 15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짧게 결정을 하고 합동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게 서훈 전 원장에 대한 혐의입니다.

◀ 앵커 ▶

일단 국정원의 주장대로라면 어떤 죄가 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 주장이 맞다면 두 분 다 기본적으로는 직권 남용. 본인이 정당하게 행사한 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군 전자기록에 대한 훼손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혐의 자체는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요.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만 따져보면요. 일단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지웠어도 원본 다 남아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이야기 같던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주장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라는 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에서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국방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른바 SI 문서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보고서라는 건데 그걸 본인이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 앵커 ▶

정보를 받은 거 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걸 지운 죄라 이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일단 그걸 받은 사실이 없고.

◀ 앵커 ▶

없고.

◀ 양지열/변호사 ▶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군 정보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에 있는 것을 지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 앵커 ▶

왜냐하면 군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 양지열/변호사 ▶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웠다면 지운 사람만 엉뚱한 행동을 한 게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 앵커 ▶

특히나 범죄가 된다면 그걸 할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 양지열/변호사 ▶

이해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 앵커 ▶

그런데 오늘 군에서도요. 보도를 보니까 군에서도 그 정보 가지고 있다, 그대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SI 정보라는 게 군에서만 나오는 정보는 아닌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협조 관계에서 취득한 정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 앵커 ▶

그러니까 그걸 생산한 곳에는 모두 다.

◀ 양지열/변호사 ▶

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정원장으로서는 설령 그걸 지우고 싶더라도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쉽게 이해는 가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어떤 서훈 전 원장에 대한부분이라든가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의심점들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그 자체 조사라고 하는 게 지난 1개월 동안 공무원들을 한 27명가량에 대해서 고강도 대기발령을 시킨 상태에서 고강도 조사를 했다를 그런 진술을 얻어냈다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저는 언론 보도를 짚어가면서 뭔가 특별하게 제가 있는 사건을 조사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1개월 동안이나 그 27명의 진술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박지원, 서훈 등에 대한 고발을 했다 그중에서도 일부를 고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나온 것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물론 정책이라는 게 정권에 따라서 바뀌면서 대북도 이쪽으로 갔다가 저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일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한 번 정치가 형사화의 영역으로 넘어간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 앵커 ▶

현재의 노선은 어떤 자료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무엇보다 박지원 전 원장도 그렇고 서훈 전 원장도 그렇고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 대한민국의 일급 비밀을 유지하는 기관, 취급하는 기관 안 그 기관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서 전직 원장을 현직 원장이 고발한다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인가부터가 의아하긴 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논의가 더 전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보면. 뭐냐 하면 저쪽에서 원본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국정원의 주장은 여기서 자기 전산 자료를 지운다고 해서 목적은 그거 아닌가요? 국정원이 주장하는 건 이 전산 자료를 지워서 월북에 필요한 자료만 남겨놓고 월북이 아니라는 의심이 될 만한 자료는 지웠다 이 판단 같은데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군이고, 첫째로는. 월북이냐 아니냐의 판단 자체가 군이 SI 정보를 통해서 하는 것 같고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군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해경의 판단도 군에서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했었고.

◀ 앵커 ▶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 같고요.

◀ 양지열/변호사 ▶

해경이 이번에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그 정보의 확실성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넣었지만 SI 정보를 국방부에서 추가 자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반복해서 봤었을 때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 앵커 ▶

아니, 그런데요. 그게 국정원에서 SI 정보 받은 것을.

◀ 양지열/변호사 ▶

넘겨주거나.

◀ 앵커 ▶

넘겨주거나 지웠다는 이야기인데 이 주장은. SI 군 당국이 판단이 되는 주체가 되는 군 당국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양지열/변호사 ▶

원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 앵커 ▶

그리고 저번에 김병주 의원 모시고 물어보니까 군 당국은 2년 전 판단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전언을 합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이 예를 들어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이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그걸 할 이유를 굳이 찾는다고 하면 국정원장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 수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당시에 청와대에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했다면 결국 청와대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뭐 국정원장이 만들어낸 보고서 하나만이 유일한 청와대의 판단 기준이 돼서 그 청와대의 판단을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을 왜곡시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가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시다시피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표를 했던 건 합동조사를 해서 해경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설령 이걸 지웠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 앵커 ▶

해경도 이 SI 정보를 받은 거 아닌가요?

◀ 양지열/변호사 ▶

네.

◀ 앵커 ▶

잘 이해가 안 가는.

◀ 양지열/변호사 ▶

지금 상황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앵커 ▶

아직까지의 상황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서훈 전 원장은 어떤 혐의, 아까.

◀ 양지열/변호사 ▶

서훈 전 원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탈북자로서 남한에 머물길 희망했던 사람이 문제는 이 사람이 북한에서 16명을 헤치고 넘어왔다는 범죄 혐의자였던 겁니다.

◀ 앵커 ▶

중범죄군요.

◀ 양지열/변호사 ▶

아주 엄정한.

◀ 앵커 ▶

중범죄.

◀ 양지열/변호사 ▶

중범죄였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탈북 주민이지만 바로 5일 만에 강제 수사를 마치고 북송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입장은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좀 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독립된 국가로써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에 대한 한반도에 대한 불법 점거 집단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대한민국 땅에 영토 안에 있던 없던 당연히 그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실질적인 지배를 북한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도 협약들이 있기 때문에.

◀ 앵커 ▶

범죄인 인도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 양지열/변호사 ▶

16명의 목숨을 빼앗는 사람을 어떻게 이걸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품어줄 수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 앵커 ▶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설명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요.

◀ 양지열/변호사 ▶

이해가 가는데 다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그렇게 넘겨준 것을 범죄라고 봐야 하느냐.

◀ 앵커 ▶

이것도 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입장은 충분히 어느 쪽 입장이고 어떤 논리적 근거도 있고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정책적 판단이나 철학적 판단을 한 부분인데.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어떤 정권이냐, 개인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을 존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만 그것만이 옳은 판단이냐.

◀ 앵커 ▶

그리고 그 나머지 판단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을까는...

◀ 양지열/변호사 ▶

그건 다른 문제.

◀ 앵커 ▶

그러면 그 판단을 찬성했던 많은 분들은요. 그 중범죄자를, 16명, 아까 몇 명.

◀ 양지열/변호사 ▶

16명.

◀ 앵커 ▶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를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어떤 인권 보호라고 치면 찬성하는 여론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요. 철학적 문제인데요. 철학적 선택이랑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범죄로 규정하고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한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고발 내용은 어쨌든 그렇게 빨리 결정하게 된 배경, 그렇게 했던 게 무리해서 조사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서훈 전 원장이 받은 건.

◀ 앵커 ▶

이것도 언뜻 보면요. 언뜻 보면 어떤 중범죄자니까 이걸 빨리해서 어떤,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것도 정책적 판단의 일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당시에 합동조사라는 게 국정원도 있지만 경찰도 같이 조사를 벌였던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서훈 전 원장이 일방적으로 그걸 결정할 수 있었을까.

◀ 앵커 ▶

그리고 혹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확신 하에 국정원장이 그쪽으로 푸시를 했을 수는 있겠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그 푸시 자체도.

◀ 양지열/변호사 ▶

그것도 불법으로 봐야 되는가.

◀ 앵커 ▶

그것도 불법으로 봐야 되는가. 박지원 전 원장이 이 중범죄자는 빨리 넘겨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가.

◀ 양지열/변호사 ▶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의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인권침해의 행위로 규정을 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 앵커 ▶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이걸 인권침해로. 인권을 존중한다는 철학으로 생각한다면 이쪽은 논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논리와 어떤.

◀ 양지열/변호사 ▶

반대의 논리와.

◀ 앵커 ▶

반대의 논리가 범죄냐 아니냐 규정할 것이냐는 정말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철학이나 판단으로 무조건 범죄라고 규정하는 자체는 결코 바람직하지 것 같은데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볼까요? 한동수 대검부장이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기사가 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왜 그러냐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본인은 임기를 다 마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이지만 한동수 부장 같은 경우는 특이한 부분이 원래 대검 감찰부가 왜 생기냐 하면 검찰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검찰 내에서 조사하는 수사를 했었을 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감찰을 검찰 출신이 아니라 법원 출신에게 맡겨보자. 외부에서 맡겨 보자라고 해서 왔던 게 판사 출신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 내부 인사들과 굉장히 잦은 충돌을 빚었어요.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변호사 ▶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정권교체가 되면서 당시 그렇게 충돌을 빚었던 윤석열 당시 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은 있었지만 아니다, 임기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어떤, 갑작스럽게 입장을.

◀ 양지열/변호사 ▶

바꾼 이유로 가장 강하게 추정이 되는 부분은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거의 마무리 했지 않습니까? 중간 간부까지 인사를 마무리했는데 감찰부에 이른바 본인이 손발이 돼줘야 할 부하 직원들이죠. 정부가 본인과 충돌을 빚었고 정면으로 충돌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물들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건 내내 본인이 감찰을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어찌 보면 본인의 부하 직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 앵커 ▶

실무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감찰 대상이었다 이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사실상 감찰 대상이거나 아니면 본인의 감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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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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