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진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이다. 이후에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최초에 논란이 됐던 건 공식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이 수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창환]
나토 회의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수행을 했다. 이게 처음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당장 비선 보좌 논란이 벌어진 거죠.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예를 들어 광주 방문할 때도 지인이 수행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 나가는 데까지 그래? 이런 의혹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실관계가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면서 하나둘씩 밝혀진 건데. 나토 회의에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신 모 씨입니다. 신 모 씨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에 인사비서관 이 모 비서관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는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결혼을 연결시켜준 이런 관계라고 합니다.
오래된 지인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신 모 씨가 당시 김건희 여사의, 서초동에서 특보를 하면서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당연히 대통령실로 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임용과정을 거쳤는데 당시에 남편인 이 모 비서관이 인사비서관으로 가게 되면서 이해충돌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도에서 임용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나토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개인 수행이 아니다. 워낙 외국에서 큰 행사를 많이 치뤄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타 수행원으로서 사전답사도 가고 그리고 가서도 행사 예를 들어서 교민들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획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그리고 끝날 때 같이 온 거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런데 남는 논란은 지금 대통령의 행사라고 하는 것 특히 외국에서의 행사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식행사기 때문에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권한과 책임도 없는 직원이, 직원이 아닌 사람이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고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
[앵커]
해명이 더 문제다.
[박창환]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민간인이 외국 그것도 사전답사까지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장 많이 나왔던 지난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소위 비선 얘기. 서초동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외교 행사에까지 이런 비선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커진 거고. 이게 비선 보좌 논란으로 지금까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앵커]
해명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해명을 들어보면 그런 쪽의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일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남아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전체 행사를 다 기획하고 지원을 했다면 그거 자체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상의 의전 아닙니까? 행사를 기획했는데 외교상의 의전이에요, 이건. 그렇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줘야 되죠? 민간인 신분이니까 민간인 신분한테 자원봉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이고 무보수인 사람한테 우리가 공식적이지도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거든요. 행사를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 전체를 기획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더군다나 부적절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또 맞지 않는 게 그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나 전체 기획도 기획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지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거든요. 그럼 전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성이라면 차라리 공식적으로 전문적인 행사 기획자한테 맡겨야 되는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쪽으로 가면 지금 전문적인 행사 기획보다는 대통령의 의전이라든지 동선 파악이라든지 이런 심기 보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계가.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저는 비선이라는 표현은 사실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최 모 씨에 대한, 전임 정부에 대한.
[앵커]
잠시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종근]
그런데 지금 그런 비선이 아니고 같이 비행기도 타고 일도 제대로 맡기고 했다면 더군다나 공식적인 채용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 뚜렷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이 아니고 최근에 봉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가까웠던 지인이 함께 수행했다. 이미 그때 문제제기가 됐고 야당에서나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뚜렷하게 사실은 뒤에 이렇게 후폭풍이 일기 전에 사전에 점검이 있었어야 됐다. 그것이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대통령실이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리스크, 외교적인 리스크와 더불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둔감하다는 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좌진에 대해서 사진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이슈화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면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물론 이것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 됐다고 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BTS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특별 수행원인 거예요.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굉장히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국회에서 다뤄보겠다 얘기하면서 최순실 사태까지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일단 저는 대통령실 운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과연 공사 구분이 잘 되고 있느냐. 만약에 공사 구분이 정말 잘 됐다면 뭐가 뒤따라 나와야 되냐면 일단은 외교행사 아닙니까? 대통령 나토 회의 참석은 외교행사입니다. 그러면 그 외교행사의 수행원으로 사전답사를 갔다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들이 다 이뤄졌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원조회 그다음에 보안각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갔는지 이런 것도 저는 다 나중에 검토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사전행사라든지 또 대통령이 참여한 행사에 비표가 발급됩니다. 이런 절차들을 다 밟고 비표도 발급됐고 그래서 행사 참여했고 그리고 관련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됐고. 이런 절차 측면도 저는 꼭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사전답사를 갔고 그리고 행사를 기획했다면 이거야말로 지금 대통령실의 운영이 공사 구분없이 되고 있다고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역대 정권교체 이후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리와 관련된 거면 당연히 정치자금법이니 뭐니 그건 수사가 너무 당연한 건데. 애매한 것들이 뭐였느냐 소위 말해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문제가 왜 논란이 됐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선보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국정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국정의 결정권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입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불과 5년 전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수사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운영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공사 구분 없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던 신원조회나 보안각서나 비표 없이 그렇게 행사에 참여했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실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 공사 구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문제, 물론 가정하에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대응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굉장히 바쁘죠. 요즘 당내 현안, 당 밖 현안까지 다 챙기고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전 정권의 BTS 동원 사례를 예로 들면서 조금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얘기가 있던데요.
[이종근]
지난번에 BTS 관련해서 정부 행사에 동원되었다는 비난은 사실상 전 세계 아미로부터 출발했어요. 아미들이 커뮤니티에 BTS와 관련된 정부의 행사 동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비판이 많았고 그 부분이 적절하게 비유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옹색해 보이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정권이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옹색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확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최서원 씨 이야기를 하지만 최서원 씨는 그 이전부터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아예 그림자, 쉐도우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다는 것들이 드러나면서부터 지금 국정농단의 수사를 받게 되고 처벌까지 받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원 씨가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외국에 순방을 함께 했다거나 아니면 봉하마을에 같이 가서 버젓이 사진도 같이 찍혔다거나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지적하듯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 대한 영역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둔감했다는 그런 우려와 그럼 앞으로 이것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채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앵커]
부속실을 차라리 만드는 게 나을까요?
[이종근]
사실 부속실이 아니더라도 아주 특정하게 의전 담당과 메시지 담당 이런 정도의 소규모 인원, 팀만 꾸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실을 하나 더 만든다고 공약까지 파기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소한 투명하게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다고 해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까지 운운하면서 지금 대통령실을 흔들려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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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진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이다. 이후에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최초에 논란이 됐던 건 공식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이 수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창환]
나토 회의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지인이 수행을 했다. 이게 처음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당장 비선 보좌 논란이 벌어진 거죠.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예를 들어 광주 방문할 때도 지인이 수행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 나가는 데까지 그래? 이런 의혹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실관계가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면서 하나둘씩 밝혀진 건데. 나토 회의에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신 모 씨입니다. 신 모 씨는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실에 인사비서관 이 모 비서관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는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결혼을 연결시켜준 이런 관계라고 합니다.
오래된 지인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신 모 씨가 당시 김건희 여사의, 서초동에서 특보를 하면서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대선이 끝난 이후에 당연히 대통령실로 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실제로 임용과정을 거쳤는데 당시에 남편인 이 모 비서관이 인사비서관으로 가게 되면서 이해충돌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도에서 임용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나토 회의에 참석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개인 수행이 아니다. 워낙 외국에서 큰 행사를 많이 치뤄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타 수행원으로서 사전답사도 가고 그리고 가서도 행사 예를 들어서 교민들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획하고 같이 업무를 보고 그리고 끝날 때 같이 온 거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그런데 남는 논란은 지금 대통령의 행사라고 하는 것 특히 외국에서의 행사는 극도의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공식행사기 때문에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권한과 책임도 없는 직원이, 직원이 아닌 사람이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고 이러는 게 말이 되느냐.
[앵커]
해명이 더 문제다.
[박창환]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민간인이 외국 그것도 사전답사까지 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장 많이 나왔던 지난 대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소위 비선 얘기. 서초동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외교 행사에까지 이런 비선이 개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커진 거고. 이게 비선 보좌 논란으로 지금까지 일파만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앵커]
해명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해명을 들어보면 그런 쪽의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일이기 때문에 다 기록이 남아야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전체 행사를 다 기획하고 지원을 했다면 그거 자체도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상의 의전 아닙니까? 행사를 기획했는데 외교상의 의전이에요, 이건. 그렇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줘야 되죠? 민간인 신분이니까 민간인 신분한테 자원봉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이고 무보수인 사람한테 우리가 공식적이지도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요? 이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거든요. 행사를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 전체를 기획했다고 지금 해명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면 더군다나 부적절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또 맞지 않는 게 그다음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나 전체 기획도 기획이지만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된 지인을 선택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거든요. 그럼 전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성이라면 차라리 공식적으로 전문적인 행사 기획자한테 맡겨야 되는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쪽으로 가면 지금 전문적인 행사 기획보다는 대통령의 의전이라든지 동선 파악이라든지 이런 심기 보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경계가. 그래서 지금 특별하게 저는 비선이라는 표현은 사실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최 모 씨에 대한, 전임 정부에 대한.
[앵커]
잠시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이종근]
그런데 지금 그런 비선이 아니고 같이 비행기도 타고 일도 제대로 맡기고 했다면 더군다나 공식적인 채용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책임과 권한이 뚜렷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이 아니고 최근에 봉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가까웠던 지인이 함께 수행했다. 이미 그때 문제제기가 됐고 야당에서나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뚜렷하게 사실은 뒤에 이렇게 후폭풍이 일기 전에 사전에 점검이 있었어야 됐다. 그것이 대통령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대통령실이 그것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리스크, 외교적인 리스크와 더불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둔감하다는 게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좌진에 대해서 사진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 이슈화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국정농단이라면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물론 이것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따져야 할 사안이 됐다고 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BTS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도.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하고 지원했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특별 수행원인 거예요.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굉장히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국회에서 다뤄보겠다 얘기하면서 최순실 사태까지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창환]
일단 저는 대통령실 운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과연 공사 구분이 잘 되고 있느냐. 만약에 공사 구분이 정말 잘 됐다면 뭐가 뒤따라 나와야 되냐면 일단은 외교행사 아닙니까? 대통령 나토 회의 참석은 외교행사입니다. 그러면 그 외교행사의 수행원으로 사전답사를 갔다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될 것들이 다 이뤄졌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원조회 그다음에 보안각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갔는지 이런 것도 저는 다 나중에 검토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사전행사라든지 또 대통령이 참여한 행사에 비표가 발급됩니다. 이런 절차들을 다 밟고 비표도 발급됐고 그래서 행사 참여했고 그리고 관련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됐고. 이런 절차 측면도 저는 꼭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사전답사를 갔고 그리고 행사를 기획했다면 이거야말로 지금 대통령실의 운영이 공사 구분없이 되고 있다고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역대 정권교체 이후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리와 관련된 거면 당연히 정치자금법이니 뭐니 그건 수사가 너무 당연한 건데. 애매한 것들이 뭐였느냐 소위 말해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입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의 문제가 왜 논란이 됐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사람이 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걸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처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선보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국정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국정의 결정권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개입하게 될 경우에 그것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불과 5년 전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수사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운영이 만약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공사 구분 없이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아까 얘기했던 신원조회나 보안각서나 비표 없이 그렇게 행사에 참여했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실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고 공사 구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라고 판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앵커]
이렇게 심각하게 볼 수 있는 문제, 물론 가정하에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대응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굉장히 바쁘죠. 요즘 당내 현안, 당 밖 현안까지 다 챙기고 있는데. 이야기하면서 전 정권의 BTS 동원 사례를 예로 들면서 조금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얘기가 있던데요.
[이종근]
지난번에 BTS 관련해서 정부 행사에 동원되었다는 비난은 사실상 전 세계 아미로부터 출발했어요. 아미들이 커뮤니티에 BTS와 관련된 정부의 행사 동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비판이 많았고 그 부분이 적절하게 비유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옹색해 보이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전 정권이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옹색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확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최서원 씨 이야기를 하지만 최서원 씨는 그 이전부터 사실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아예 그림자, 쉐도우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했다는 것들이 드러나면서부터 지금 국정농단의 수사를 받게 되고 처벌까지 받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원 씨가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외국에 순방을 함께 했다거나 아니면 봉하마을에 같이 가서 버젓이 사진도 같이 찍혔다거나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아까 교수님께서 계속 지적하듯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에 대한 영역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둔감했다는 그런 우려와 그럼 앞으로 이것들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채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앵커]
부속실을 차라리 만드는 게 나을까요?
[이종근]
사실 부속실이 아니더라도 아주 특정하게 의전 담당과 메시지 담당 이런 정도의 소규모 인원, 팀만 꾸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실을 하나 더 만든다고 공약까지 파기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소한 투명하게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상황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다고 해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까지 운운하면서 지금 대통령실을 흔들려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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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진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이다. 이후에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최초에 논란이 됐던 건 공식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이 수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사진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이다. 이후에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최초에 논란이 됐던 건 공식적인 인물이 아닌 사람이 수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였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