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여야 내부의 당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윤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여권의 권력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민주당에는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죠. 또 당내 이재명 불출마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어떤 결심을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한 주간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드케이 연구소장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양보안 제시가 없으면 내일 의장을 선출하겠다, 이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앞서서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2시간 정도 협상이 있었고 불발됐지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협상은 조금 난항을 겪거나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대신에 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양보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사개특위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를 넘기겠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합의한 사안이고 사개특위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당초에 합의했던 것을 지키면 국회는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원구성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원칙대로 합의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여야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두 차례나 만났어요. 오후에 회동을 했는데 타결이 안 되니까 저녁에 수석부대표까지 같이 만났는데도 지금 결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에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왜냐? 장기 공백으로 계속 갈 수 없다. 벌써 3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직도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내일 오후 2시에 하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그리고 또 내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의 의총이 소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의총이 상당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협상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를 오케이, 받겠다라는 입장만 정리가 되면 저는 내일 오전에라도 극적으로 벼랑 끝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막판까지 타결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개특위가 무리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약속됐던 배분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은 그것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인 것이지 그걸 국민의힘에서 막고 어쩌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협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국회의 문을 못 열면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핵심이 더불어민주당도 다 받아들이고 국민의힘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해결이 가능하다. 무슨 이야기냐. 법제사법위원장은 그대로 약속대로 배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또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반대할 내용이 있으면 반대를 하면 되는 거죠. 또 합의를 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중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하면 되는 일이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으니까 이건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국회의 문을 못 열겠다 이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시된 모든 것을 국회가 다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민생 현안 토론하고 빨리 임시국회가 가동해야 합니다.
[앵커]
사개특위 구성도 받아들여야 된다?
[배종찬]
그러니까 사개특위 구성을 안 받아들이면 아예 서로 간에 국회 합의를 못하겠다, 문을 못 열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데 그속에서 토론하면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일단 사개특위 구성은 받아주라는 얘기죠?
[배종찬]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찬반 토론을 하면 되죠. 사개특위 내용 중에서 못 받아들이겠다면 국민의힘은 못하겠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협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앵커]
이렇게만 협상이 된다고 하면 그냥 금방 타결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국회의장 선출 정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군요.
[배종호]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을 세우는 일인데 내일은 민주당 같은 경우 국회의장만 선출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장 없이도 7월 17일날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국회 역사에서 흑역사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국회의장을 선출해야만이 국회의장이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국회의장 선거가 일방적으로 한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일 오전에라도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해서 같이 원구성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국민들에게는 아름다워 보이겠죠. 이번 주에 국민의힘 권력 지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심의가 지난달 22일에서 2주가 미루어져서 이번 주 목요일, 7일에 결론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지난달 22일) :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를 7월 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22일에, 윤리위를 2주 미뤘어요. 2주 미룬 이유가 뭡니까?
[배종찬]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 대표의 직접적인 소명을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열렸던 것은 당대표의 정무실장인 김철근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고 정작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벌써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22일 윤리위 이후에.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계속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성상납 의혹이 없다, 성상납이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교사가 없다. 왜 이러느냐. 정치적으로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계속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명을 듣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윤리위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런 만큼 7월 7일로 미뤄졌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송 앵커께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7월 7일이면 뭐가 달라지나, 2주 후에. 달라질 게 없어요. 지금 경찰은 계속해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에 대한 수사를 하고 수사한 인물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의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사 최종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윤리위가 경찰이나 검찰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로 미뤘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다분히 지금 우리가 판단과 단계적인 분석을 해 보면 이준석 대표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석 대표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쌓여왔던 그런 당내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라고 하는 이른바 윤핵관 또 친윤의 정서가 실리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배종호]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요. 소명은 하나의 형식 절차고 분명히 두 차례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미룬 속내가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상당히 윤리위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잘했든 잘못했든 당원들 또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리위가 구체적인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른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징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 부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두 차례나 연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종의 고사 작전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그리고 또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이 계속되고 길어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격을 이준석 대표가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위에서는 아무래도 징계 결정을 내리는 데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맞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사 작전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실한 시나리오가 준비가 덜 됐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를 만약에 최소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당장 대표직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지된 그걸 과연 누가 메울 것이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11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미만이 남을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6개월 이상 남을 경우에는 조기 전대를 실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전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시나리오가 잘 준비가 안 됐거나 이게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건 어디까지나 교수님 생각이시고 분석이신데 그런데 2주 미루어진 그 기간 중에 저희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지난 30일에 경찰 조사가 있었어요. 이른바 성접대를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대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그사이에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온 주장이고, 물론 일방적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수사를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미뤄진 건 아닐까요?
[배종호]
그럴 수도 있겠죠. 상당 부분 지금 이런 수사 결과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된다면 이준석 대표의 도덕성, 참신성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보수정당 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대 당대표의 상징성이면 결국 도덕성, 참신성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상납을 받았다, 두 차례나. 플러스 다른 상납 의혹까지 해서 총 20차례나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물증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면 흘러나올수록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그리고 또 윤리위에서는 징계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도 중징계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상당 부분 정치적인 부담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징계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또 배종호 교수님 말씀대로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상당한 뇌피셜이 많아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시간이 계속해서 경과되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귀국할 때 공항에 나간 것도 살려달라, 이런 본인의 구제를 위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호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수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가장 불리한 사람은 누구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에서, 윤핵관 쪽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미운털이 박힐 대로 박혀서 이준석 대표 죽이기에 들어갔다. 이런 뇌피셜이 나와요. 또 음모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또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를 우리가 가려내기도 참 쉽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을 봐야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현실은 오늘 우리가 관련된 조사를 소개를 못해 드리고 있지만, 안 해 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러 조사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발표됐고 실제로 지난 일요일, 지금 바로 이 코너에서도 송 앵커께서도 요구하셔서 제가 시사저널과 시사리서치 조사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론도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그래프나 조사 결과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이 결과들을 보면 지난달에 실시됐던 시사저널과 시사리서치의 조사 결과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또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지난 21일 실시된 조사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은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이냐. 부담이 된다가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견고한 지지층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있는 거죠.
분명히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여했다. 이른바 비단주머니를 가지고 대통령 당선과 지방선거 압승에 기여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런저런 충돌, 바깥에서, 안에서 이런저런 충돌, 배현진 의원과 어깨짝 스메싱, 악수 패싱. 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진 대로 쌓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태양 하나로 족하다, 이런 인식이 강해진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론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준석 대표는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론은 또 여론대로 우리가 봐야겠지만지금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징계와 관련한 얘기를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 보면 말이죠. 윤리위 결정이 새로운 내용을 또 윤리위에서 밝혀낼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제가 임의로 해 본 겁니다마는 5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징계가 없거나 미뤄질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징계가 있을 경우에는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징계를 안 하거나 유보할 경우. 왜냐하면 이미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징계가 개시됐어요. 혐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성상납 의혹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증거인멸을 직접 시도한 것이죠.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징계 결정이 없다? 또 그리고 유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차례나 윤리위가 연기하면서 사실상 징계 결정을 내릴 건데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두 번째는 아까 4가지 처분 중에서 경고 처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경고 처분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극렬하게 저항해서 지금 여권의 지지율,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이면 경고 처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윤리위의 행보를 보면 경고 처분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고 처분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그러면 남은 부분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인데 제명을 할 경우에는 또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권 정지라든지 탈당 권유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원권 정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당원권 정지를 결정을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수위를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가. 그런데 만약에 한 3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됐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 사퇴를 안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컴백해서 대표직을 수행할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저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반발과 파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 무혐의 되면 이준석 대표가 괜찮네. 기대했던 대로 결정이 내려졌네, 진실대로 내려졌네. 만족스럽다 이러겠습니까? 아니, 나를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윤리위가 이렇게까지 탈탈탈 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도가 있었든 이준석 제거의 시도가 있었던 쪽에서도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고만 있으면 그러면 경고는 그냥 넘어갈 정도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대표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품위훼손이든 유지훼손이든 혐의가 있고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당원권 정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당원권 정지나 당대표 자리를 물러나야 할 수준이 오면 이거는 정말 당내에 걷잡을 수 없는, 단기간 동안은. 적어도 2~3개월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당대표가 새로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저는 적어도 연말, 가을 이상까지는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배종찬]
징계 수위는 저는 지금 징계 절차가 경고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그리고 경찰 조사가 30일에 있었는데 같은 날 공교롭게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를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성민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가교 역할을 해 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손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호]
손절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절의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일반적으로는 그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모종의 어떤 역할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사퇴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기보다는 윤심이 배후에 작용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말씀하신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 되겠죠. 전 비서실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로 검사시절에 좌천됐을 때 울산 중구청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아주 가까운 긴밀한 인연을 맺은 사이고요. 두 번째로는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안 하겠다고 고사를 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걸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7월 7일날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에 이준석 대표를 정리하겠다라는 사인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인은 누구로부터 왔겠는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친윤들이 대대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도 결국 정리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또 윤심하고는 무관하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런 행태들이 맞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종찬]
윤석열 대통령 배후론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걸 박성민 비서실장이 판단했었을 수는 있겠죠. 본인도 워낙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여론이 부정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박 실장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랬겠어요? 저는 본인의 판단인 거고, 윤심 배후설은 좀 과하다. 이런 손절매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윤심도 더 이상 무게를 싣고 있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준석 대표의 존재가 당내에서 중진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밤늦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도 있는데 이거 당에 타격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는 찬반이 있습니다.그동안 기여해 왔고 지지층을 견인해 왔던 이준석 대표기 때문에 타격을 입는다, 아니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오히려 타격을 입었던 20대, 30대 여성 표심이나 또 이준석 대표에게 거부감이 큰 유권자층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낫다.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대선, 지선에 기여하고 이준석 대표가 견인해 왔던 그 지지층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20대, 30대 남자도 있죠. 수도권 호남도 있습니다. 호남 공들이기에 이준석 대표만큼 열과 성을 다했던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세대 보수, 이른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정당 아니야 그러던 이 정당을 2021년 6월 11일 당대표가 되면서 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런 30대 대표가 탄생할 수 있어, 이러면서 또 우리가 눈여겨지켜봤던 국민들도, 유권자층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감수하고서라도 7일날 조치하자 이런 여론이 국민의힘 중진들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배종호]
당원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이거는 정리하겠다는 뜻이고요. 정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에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는 아주 극한 갈등을 빚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의총에서 탄핵 직전까지 갔는데 극적으로 봉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친윤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국정운영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된다. 이른바 당도 친정체제로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사실상 범친윤들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 정리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종찬]
배종호 교수님 분석이 너무 좋은데 제가 추가를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오늘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밑자락에는 당권투쟁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이준석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중진들의 영향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당권 또 그것이 공천 또 대권으로 연결이 되겠죠.
[앵커]
지금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현안들이 첩첩산중이죠. 아마 내일 도어 스테핑 할 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선 김승겸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안보 위협 이런 부분 때문에 임명을 할 거라고 그래요, 내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인데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갑질 논란 추가로 불거졌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청문회까지 거쳐서 본인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배종호]
일단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첫 번째로 청문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른바 청문회 패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인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전임자들이 낙마한 그런 후보자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청문회 패싱하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기 때문에 청문회 패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을 그러면 임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을 임명을 안 하고 낙마가 될 경우는 지금 두 번째 또 낙마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느냐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불법성이 딱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사용했던 부분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정치자금을 잘못 사용했던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될 경우에는 교육부 예산이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그 100조를 타당하게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당내에서도 부적격자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방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 설명 중에서 100조는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겠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안보 때문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임명을 할 테고 그러면 두 명이 남는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저는 시간차로 나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확실히 이번주 내에 개최가 된다, 일정이 정해진다면 몰라도 안 정해진다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박순애 교수는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면 이미 철회를 했겠죠. 그런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으로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이건 법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가 확실히 이번 주 내에 6일이든 7일이든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까지 보겠지만 확정이 안 되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그다음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유보할 것 같아요.
[앵커]
김창룡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약간 항의성 그리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임기는 7월 23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사의를 수용하고 새로 지명을 할까요?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죠.
[배종호]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즉각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려면 나토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사실은 사표를 수리했어야 하는데 일단 사표를 처리를 안 했어요. 좀 더 지켜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면직제한 사유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즉각적으로 사표 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김창룡 경찰청장 같은 경우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그래서 경찰을 통제하겠다, 행안부가. 그것에 반발해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사의를 수용할 경우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용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또 임기를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별로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기를 채워주자라는 그런 고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저는 사표 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의 표명은 사표를 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여론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 지금 경찰국 설치로 비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경찰과 대통령의 충돌이냐, 아니면 경찰 내부의 반발이냐. 충분한 이해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표를 낸다면 수리를 할 것이고. 그래야 행정처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행정계통에 맞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차기 경찰청장을 임명해서 경찰의 그런 반발들을 다독거리는 데 노력하겠죠.
[앵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민주당 얘기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8월 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단 당대표와 최고위원 룰과 관련한 그런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은 속속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도전 의사를 밝혔어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명분으로 내건 것은 두 개를 내걸었어요. 하나는 국민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또 하나는 청년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당대표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문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는 일단 당대표 후보 자격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이 돼야 하는데, 당에 가입한 권리당원.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달엔가 공식 입당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자격을 충족을 못 시켰다. 그래서 출마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극복이 돼야 하고. 물론 본인은 당무위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이건 예외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을 안 해 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명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공동비대위원장. 그런데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주장하기를 이재명 의원은 출마하면 안 된다, 당대표에. 그 얘기는 결국 책임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본인은 그러면 또 출마한다. 이 부분이 과연 명분이 맞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만에 하나 본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3명으로 컷오프를 자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3위 안에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걸림돌을 통과해야 할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배종찬]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는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명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명분이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도전하면 누구나 다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당헌당규상 자격이 되는 것은 배종호 교수님 말씀주셨는데 이재명 의원도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 있는데 당대표 지금 도전 가능성이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출마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반입니다. 기반인데 뭐냐 하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지금 20대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요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지만 사실 더 내공을 쌓아야 돼요. 왜 당의 자꾸만 높은 자리만 생각하죠? 대표만 생각하죠? 기반도 없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정말 청년을 위한 청년최고위원 자리든 아니면 좀 더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자리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라가서 앞으로 전도유망한 그런 민주당의 자산이 되면 되는 거지 전부 다 당대표하겠다, 준비도 안 돼 있고 실력도 없고 기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라는 자리를 무겁게 생각하고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공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은 또 판단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배종찬]
일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립니다.
[배종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내공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앵커]
혁신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에서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 권한을 줄이고 최고위 권한을 강화하자. 이런 의견이 제기되니까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성명을 냈었죠.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이름만 남기겠다는 의도로, 당내 기득권과 공천의 유불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게 가장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우리 당에 이재명계가 실체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조금은 먹혔다고 봐야 되나요? 결국은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닥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 대표의 권한도 축소시키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을 염두에 둔 포석인가요?
[배종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이재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당대회 목전을 두고 전당대회 룰 바꾼다든지 또는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랄지 지도체제를 변경한다면 당내에 엄청난 또 평지풍파를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투표 비중과 관련해서 조정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의원 비중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 여론 비중은 너무 낮았거든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 비중이 45%였는데 이걸 30%로 줄였어요. 대신 그리고 국민 여론 조사가 10%였는데 이 부분은 25%로 높였거든요. 이런 조정은 바람직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의가 없습니까?
[배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요. 다만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의원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그런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권리당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대의원보다 강화됐고 또 여론조사 비중도 강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의원 측에서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종찬]
참 흥미로운 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까지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지만 이미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재명 의원이 되는 것이고 97그룹의 도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자칫 이것이 전체적인 판도를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재명 의원이 너무 주도해서는 전당대회 흥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97그룹의 몇몇,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재명 의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법부의 위협이 더 이재명 의원이나 친이재명계로서는 더 당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대표가 되면 이것이 국민 여론까지, 지지층까지 더 결집이 되면 이재명 의원을 건드리기가 더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순간, 검찰이 움직이는 순간 바로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쥐고 있으면 더 지지층들의 여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의원은 언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배종호]
7월 중순쯤에 후보 등록을 한다고 그렇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최대한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거기에는 사법 리스크 같은 것도 고려 사항인가요?
[배종호]
사법 리스크는 큰 문제가 없는 게 이게 예고된 문제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된 혐의가 없기 때문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종찬]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발표되지 않을까요? 당권 도전하겠다.
[앵커]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배종찬]
더 늦추기는 힘든 것이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정가에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드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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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여야 내부의 당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윤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여권의 권력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민주당에는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죠. 또 당내 이재명 불출마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어떤 결심을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한 주간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드케이 연구소장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다뤄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양보안 제시가 없으면 내일 의장을 선출하겠다, 이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앞서서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2시간 정도 협상이 있었고 불발됐지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협상은 조금 난항을 겪거나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됐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대신에 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양보해라라고 했는데 지금 사개특위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를 넘기겠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합의한 사안이고 사개특위를 구성하겠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당초에 합의했던 것을 지키면 국회는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원구성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원칙대로 합의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여야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두 차례나 만났어요. 오후에 회동을 했는데 타결이 안 되니까 저녁에 수석부대표까지 같이 만났는데도 지금 결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에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왜냐? 장기 공백으로 계속 갈 수 없다. 벌써 3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아직도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 왜냐하면 내일 오후 2시에 하지 않습니까, 본회의를. 그리고 또 내일 오전 10시에 국민의힘의 의총이 소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의총이 상당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협상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를 오케이, 받겠다라는 입장만 정리가 되면 저는 내일 오전에라도 극적으로 벼랑 끝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 막판까지 타결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배종찬]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개특위가 무리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약속됐던 배분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은 그것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인 것이지 그걸 국민의힘에서 막고 어쩌고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협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국회의 문을 못 열면 국민들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핵심이 더불어민주당도 다 받아들이고 국민의힘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해결이 가능하다. 무슨 이야기냐. 법제사법위원장은 그대로 약속대로 배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또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반대할 내용이 있으면 반대를 하면 되는 거죠. 또 합의를 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중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하면 되는 일이고. 그리고 법무부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으니까 이건 헌재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국회의 문을 못 열겠다 이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시된 모든 것을 국회가 다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민생 현안 토론하고 빨리 임시국회가 가동해야 합니다.
[앵커]
사개특위 구성도 받아들여야 된다?
[배종찬]
그러니까 사개특위 구성을 안 받아들이면 아예 서로 간에 국회 합의를 못하겠다, 문을 못 열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데 그속에서 토론하면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일단 사개특위 구성은 받아주라는 얘기죠?
[배종찬]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찬반 토론을 하면 되죠. 사개특위 내용 중에서 못 받아들이겠다면 국민의힘은 못하겠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협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앵커]
이렇게만 협상이 된다고 하면 그냥 금방 타결될 것 같은데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내용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 될 경우에는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국회의장 선출 정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군요.
[배종호]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을 세우는 일인데 내일은 민주당 같은 경우 국회의장만 선출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장 없이도 7월 17일날이 온다는 것은 굉장히 국회 역사에서 흑역사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국회의장을 선출해야만이 국회의장이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더라도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국회의장 선거가 일방적으로 한 예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일 오전에라도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해서 같이 원구성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국민들에게는 아름다워 보이겠죠. 이번 주에 국민의힘 권력 지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심의가 지난달 22일에서 2주가 미루어져서 이번 주 목요일, 7일에 결론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지난달 22일) :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를 7월 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난달 22일에, 윤리위를 2주 미뤘어요. 2주 미룬 이유가 뭡니까?
[배종찬]
가장 큰 이유는 이준석 대표의 직접적인 소명을 듣지 못했죠. 그러니까 지난달 22일에 열렸던 것은 당대표의 정무실장인 김철근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고 정작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지는 못했거든요. 벌써 당대표 정무실장인 김철근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22일 윤리위 이후에.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계속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성상납 의혹이 없다, 성상납이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교사가 없다. 왜 이러느냐. 정치적으로 나를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계속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소명을 듣지 않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윤리위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런 만큼 7월 7일로 미뤄졌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송 앵커께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7월 7일이면 뭐가 달라지나, 2주 후에. 달라질 게 없어요. 지금 경찰은 계속해서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에 대한 수사를 하고 수사한 인물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의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사 최종결과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윤리위가 경찰이나 검찰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로 미뤘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듣고 결정을 하겠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다분히 지금 우리가 판단과 단계적인 분석을 해 보면 이준석 대표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준석 대표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그동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쌓여왔던 그런 당내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라고 하는 이른바 윤핵관 또 친윤의 정서가 실리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배종호]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것이요. 소명은 하나의 형식 절차고 분명히 두 차례나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미룬 속내가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상당히 윤리위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잘했든 잘못했든 당원들 또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리위가 구체적인 성상납 의혹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게 아니고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른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징계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 부분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두 차례나 연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종의 고사 작전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그리고 또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이 계속되고 길어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타격을 이준석 대표가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위에서는 아무래도 징계 결정을 내리는 데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맞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고사 작전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확실한 시나리오가 준비가 덜 됐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준석 대표를 만약에 최소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당장 대표직이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지된 그걸 과연 누가 메울 것이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11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6개월 미만이 남을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는데 6개월 이상 남을 경우에는 조기 전대를 실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전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시나리오가 잘 준비가 안 됐거나 이게 제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 그런 판단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그건 어디까지나 교수님 생각이시고 분석이신데 그런데 2주 미루어진 그 기간 중에 저희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지난 30일에 경찰 조사가 있었어요. 이른바 성접대를 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아이카이스트 대표, 김성진 대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것이 그사이에 어떻게 보면 새로 나온 주장이고, 물론 일방적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수사를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기 위해서 미뤄진 건 아닐까요?
[배종호]
그럴 수도 있겠죠. 상당 부분 지금 이런 수사 결과가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된다면 이준석 대표의 도덕성, 참신성에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보수정당 사상 최초의 30대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대 당대표의 상징성이면 결국 도덕성, 참신성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상납을 받았다, 두 차례나. 플러스 다른 상납 의혹까지 해서 총 20차례나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물증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면 흘러나올수록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고 그리고 또 윤리위에서는 징계 결정을 내리는데 그것도 중징계 결정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상당 부분 정치적인 부담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징계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또 배종호 교수님 말씀대로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상당한 뇌피셜이 많아요. 실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시간이 계속해서 경과되면서 여러 가지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귀국할 때 공항에 나간 것도 살려달라, 이런 본인의 구제를 위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호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수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가장 불리한 사람은 누구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준석 대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에서, 윤핵관 쪽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미운털이 박힐 대로 박혀서 이준석 대표 죽이기에 들어갔다. 이런 뇌피셜이 나와요. 또 음모론이 나옵니다. 그것이 또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를 우리가 가려내기도 참 쉽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실을 봐야 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현실은 오늘 우리가 관련된 조사를 소개를 못해 드리고 있지만, 안 해 드리고 있지만 지금 여러 조사가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발표됐고 실제로 지난 일요일, 지금 바로 이 코너에서도 송 앵커께서도 요구하셔서 제가 시사저널과 시사리서치 조사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론도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우리가 그래프나 조사 결과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이 결과들을 보면 지난달에 실시됐던 시사저널과 시사리서치의 조사 결과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또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지난 21일 실시된 조사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은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이냐. 부담이 된다가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견고한 지지층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있는 거죠.
분명히 두 번의 큰 선거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여했다. 이른바 비단주머니를 가지고 대통령 당선과 지방선거 압승에 기여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이런저런 충돌, 바깥에서, 안에서 이런저런 충돌, 배현진 의원과 어깨짝 스메싱, 악수 패싱. 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불만을 가진 대로 쌓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 태양 하나로 족하다, 이런 인식이 강해진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론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준석 대표는 아주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론은 또 여론대로 우리가 봐야겠지만지금 일단 이번 주에 있을 징계와 관련한 얘기를 조금 집중해서 얘기를 해 보면 말이죠. 윤리위 결정이 새로운 내용을 또 윤리위에서 밝혀낼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제가 임의로 해 본 겁니다마는 5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징계가 없거나 미뤄질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징계가 있을 경우에는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이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징계를 안 하거나 유보할 경우. 왜냐하면 이미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징계가 개시됐어요. 혐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고 구체적으로는 이른바 성상납 의혹 증거 인멸 교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증거인멸을 직접 시도한 것이죠.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의혹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징계 결정이 없다? 또 그리고 유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차례나 윤리위가 연기하면서 사실상 징계 결정을 내릴 건데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두 번째는 아까 4가지 처분 중에서 경고 처분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경고 처분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극렬하게 저항해서 지금 여권의 지지율,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이면 경고 처분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윤리위의 행보를 보면 경고 처분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고 처분할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그러면 남은 부분은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인데 제명을 할 경우에는 또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원권 정지라든지 탈당 권유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당원권 정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당원권 정지를 결정을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에서 최고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수위를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임기가. 그런데 만약에 한 3개월 정도 당원권 정지됐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절대 사퇴를 안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컴백해서 대표직을 수행할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저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반발과 파장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럼 무혐의 되면 이준석 대표가 괜찮네. 기대했던 대로 결정이 내려졌네, 진실대로 내려졌네. 만족스럽다 이러겠습니까? 아니, 나를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윤리위가 이렇게까지 탈탈탈 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도가 있었든 이준석 제거의 시도가 있었던 쪽에서도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고만 있으면 그러면 경고는 그냥 넘어갈 정도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당대표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품위훼손이든 유지훼손이든 혐의가 있고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당원권 정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그래서 당원권 정지나 당대표 자리를 물러나야 할 수준이 오면 이거는 정말 당내에 걷잡을 수 없는, 단기간 동안은. 적어도 2~3개월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차기 당대표가 새로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은 저는 적어도 연말, 가을 이상까지는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배종찬]
징계 수위는 저는 지금 징계 절차가 경고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그리고 경찰 조사가 30일에 있었는데 같은 날 공교롭게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사퇴를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성민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가교 역할을 해 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손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배종호]
손절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절의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일반적으로는 그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모종의 어떤 역할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사퇴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기보다는 윤심이 배후에 작용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말씀하신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 되겠죠. 전 비서실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로 검사시절에 좌천됐을 때 울산 중구청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아주 가까운 긴밀한 인연을 맺은 사이고요. 두 번째로는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안 하겠다고 고사를 했는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그걸 맡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7월 7일날 윤리위 징계 결정을 앞두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에 이준석 대표를 정리하겠다라는 사인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사인은 누구로부터 왔겠는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를 사실상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친윤들이 대대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것도 결국 정리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또 윤심하고는 무관하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런 행태들이 맞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종찬]
윤석열 대통령 배후론은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걸 박성민 비서실장이 판단했었을 수는 있겠죠. 본인도 워낙 지금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여론이 부정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박 실장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랬겠어요? 저는 본인의 판단인 거고, 윤심 배후설은 좀 과하다. 이런 손절매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윤심도 더 이상 무게를 싣고 있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준석 대표의 존재가 당내에서 중진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밤늦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니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도 있는데 이거 당에 타격도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는 찬반이 있습니다.그동안 기여해 왔고 지지층을 견인해 왔던 이준석 대표기 때문에 타격을 입는다, 아니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오히려 타격을 입었던 20대, 30대 여성 표심이나 또 이준석 대표에게 거부감이 큰 유권자층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낫다.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래도 대선, 지선에 기여하고 이준석 대표가 견인해 왔던 그 지지층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20대, 30대 남자도 있죠. 수도권 호남도 있습니다. 호남 공들이기에 이준석 대표만큼 열과 성을 다했던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세대 보수, 이른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정당 아니야 그러던 이 정당을 2021년 6월 11일 당대표가 되면서 아,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런 30대 대표가 탄생할 수 있어, 이러면서 또 우리가 눈여겨지켜봤던 국민들도, 유권자층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감수하고서라도 7일날 조치하자 이런 여론이 국민의힘 중진들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배종호]
당원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이거는 정리하겠다는 뜻이고요. 정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에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는 아주 극한 갈등을 빚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의총에서 탄핵 직전까지 갔는데 극적으로 봉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친윤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기 국정운영에 이준석 대표 체제가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된다. 이른바 당도 친정체제로 구축이 돼야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사실상 범친윤들에 의해서 이준석 대표 정리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종찬]
배종호 교수님 분석이 너무 좋은데 제가 추가를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오늘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밑자락에는 당권투쟁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더 이상 이준석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중진들의 영향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당권 또 그것이 공천 또 대권으로 연결이 되겠죠.
[앵커]
지금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현안들이 첩첩산중이죠. 아마 내일 도어 스테핑 할 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은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선 김승겸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안보 위협 이런 부분 때문에 임명을 할 거라고 그래요, 내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분인데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갑질 논란 추가로 불거졌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청문회까지 거쳐서 본인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배종호]
일단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첫 번째로 청문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른바 청문회 패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인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전임자들이 낙마한 그런 후보자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청문회 패싱하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기 때문에 청문회 패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을 그러면 임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는 부분.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을 임명을 안 하고 낙마가 될 경우는 지금 두 번째 또 낙마가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느냐라는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불법성이 딱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사용했던 부분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정치자금을 잘못 사용했던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될 경우에는 교육부 예산이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그 100조를 타당하게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당내에서도 부적격자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김승희 장관 후보자를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종찬]
방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 설명 중에서 100조는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겠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안보 때문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임명을 할 테고 그러면 두 명이 남는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저는 시간차로 나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확실히 이번주 내에 개최가 된다, 일정이 정해진다면 몰라도 안 정해진다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박순애 교수는 임명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가 됐다면 이미 철회를 했겠죠. 그런데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으로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이건 법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가 확실히 이번 주 내에 6일이든 7일이든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까지 보겠지만 확정이 안 되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그다음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유보할 것 같아요.
[앵커]
김창룡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하는 문제에 대한 약간 항의성 그리고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임기는 7월 23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사의를 수용하고 새로 지명을 할까요? 임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죠.
[배종호]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즉각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려면 나토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사실은 사표를 수리했어야 하는데 일단 사표를 처리를 안 했어요. 좀 더 지켜보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면직제한 사유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즉각적으로 사표 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김창룡 경찰청장 같은 경우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국을 신설하고 그래서 경찰을 통제하겠다, 행안부가. 그것에 반발해서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사의를 수용할 경우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용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또 임기를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별로 실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기를 채워주자라는 그런 고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저는 사표 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의 표명은 사표를 낸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여론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여론이 지금 경찰국 설치로 비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경찰과 대통령의 충돌이냐, 아니면 경찰 내부의 반발이냐. 충분한 이해관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사표를 낸다면 수리를 할 것이고. 그래야 행정처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행정계통에 맞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차기 경찰청장을 임명해서 경찰의 그런 반발들을 다독거리는 데 노력하겠죠.
[앵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민주당 얘기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8월 2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단 당대표와 최고위원 룰과 관련한 그런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은 속속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도전 의사를 밝혔어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명분으로 내건 것은 두 개를 내걸었어요. 하나는 국민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 또 하나는 청년을 위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당대표 출마의 명분으로 삼았는데. 문제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는 일단 당대표 후보 자격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상이 돼야 하는데, 당에 가입한 권리당원.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달엔가 공식 입당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자격을 충족을 못 시켰다. 그래서 출마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극복이 돼야 하고. 물론 본인은 당무위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이건 예외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예외를 인정을 안 해 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명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공동비대위원장. 그런데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주장하기를 이재명 의원은 출마하면 안 된다, 당대표에. 그 얘기는 결국 책임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본인은 그러면 또 출마한다. 이 부분이 과연 명분이 맞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고 또 만에 하나 본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3명으로 컷오프를 자르거든요. 그러면 일단 3위 안에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걸림돌을 통과해야 할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배종찬]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는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명분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명분이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도전하면 누구나 다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당헌당규상 자격이 되는 것은 배종호 교수님 말씀주셨는데 이재명 의원도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고 지방선거 패배 책임 있는데 당대표 지금 도전 가능성이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출마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반입니다. 기반인데 뭐냐 하면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지금 20대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요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지만 사실 더 내공을 쌓아야 돼요. 왜 당의 자꾸만 높은 자리만 생각하죠? 대표만 생각하죠? 기반도 없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정말 청년을 위한 청년최고위원 자리든 아니면 좀 더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자리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라가서 앞으로 전도유망한 그런 민주당의 자산이 되면 되는 거지 전부 다 당대표하겠다, 준비도 안 돼 있고 실력도 없고 기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라는 자리를 무겁게 생각하고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공이 있고 없고 이런 부분은 또 판단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배종찬]
일반적인 평가를 말씀드립니다.
[배종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내공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앵커]
혁신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에서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 권한을 줄이고 최고위 권한을 강화하자. 이런 의견이 제기되니까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반대성명을 냈었죠.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이름만 남기겠다는 의도로, 당내 기득권과 공천의 유불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게 가장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우리 당에 이재명계가 실체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어요.]
[앵커]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조금은 먹혔다고 봐야 되나요? 결국은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닥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 대표의 권한도 축소시키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을 염두에 둔 포석인가요?
[배종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이재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당대회 목전을 두고 전당대회 룰 바꾼다든지 또는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랄지 지도체제를 변경한다면 당내에 엄청난 또 평지풍파를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다.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투표 비중과 관련해서 조정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대의원 비중이 너무 높았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 여론 비중은 너무 낮았거든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 비중이 45%였는데 이걸 30%로 줄였어요. 대신 그리고 국민 여론 조사가 10%였는데 이 부분은 25%로 높였거든요. 이런 조정은 바람직한 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의가 없습니까?
[배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요. 다만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의원에게는 불리하지 않은 그런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권리당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대의원보다 강화됐고 또 여론조사 비중도 강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명 의원 측에서 불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종찬]
참 흥미로운 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8일까지 한 두 달 정도 남아 있지만 이미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재명 의원이 되는 것이고 97그룹의 도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자칫 이것이 전체적인 판도를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재명 의원이 너무 주도해서는 전당대회 흥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97그룹의 몇몇,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부 리스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재명 의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법부의 위협이 더 이재명 의원이나 친이재명계로서는 더 당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대표가 되면 이것이 국민 여론까지, 지지층까지 더 결집이 되면 이재명 의원을 건드리기가 더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순간, 검찰이 움직이는 순간 바로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쥐고 있으면 더 지지층들의 여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재명 의원은 언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배종호]
7월 중순쯤에 후보 등록을 한다고 그렇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최대한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거기에는 사법 리스크 같은 것도 고려 사항인가요?
[배종호]
사법 리스크는 큰 문제가 없는 게 이게 예고된 문제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물증이 있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된 혐의가 없기 때문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종찬]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발표되지 않을까요? 당권 도전하겠다.
[앵커]
임박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배종찬]
더 늦추기는 힘든 것이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정가에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국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드케이 연구소장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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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여야 내부의 당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윤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여권의 권력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민주당에는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죠. 또 당내 이재명 불출마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어떤 결심을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한 주간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드케이 연구소장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여야 내부의 당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윤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여권의 권력 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민주당에는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죠. 또 당내 이재명 불출마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어떤 결심을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한 주간 정치권 소식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드케이 연구소장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