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법정] 대법,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대법,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 신라젠 사건 파기…배임 규모 다시 판단

'오피스텔 감금 살인' 2심도 징역 30년

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오늘 법정' 입니다.

■ 대법,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지원자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쳤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등 부정 합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 신라젠 사건 파기…배임 규모 다시 판단

유령회사를 통해 회사를 편법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업무를 담당한 자의 배임이 인정돼야 하는데 원심에서 판단한 배임액 규모가 적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오피스텔 감금 살인' 2심도 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해 숨지게 한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었고, 동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법정이었습니다.

YTN 박상연 (chungms11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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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주요 선고 등을 살펴보는 '오늘 법정' 입니다.

■ 대법, '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지원자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쳤고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등 부정 합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1년 6개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