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두 분이 옷 색깔을 맞춰 입고 오셨어요. 사전에 문자라도 주고받으셨습니까?
[인터뷰]
이심전심입니다.
[앵커]
의원님이 김정재 의원님한테 옷 선물한 적도 있으세요?
[백혜련]
제가 붉은색 옷을 잘 입지를 못해 가지고 선물받았습니다.
[김정재]
제가 선물받았습니다, 붉은색.
[앵커]
의원님은 파란색 계열 옷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백혜련]
일단 파란색 옷이... 사러 가서도 막상 다른 색깔 사려고 하다가도 손이 결국 파란색 쪽으로.
[앵커]
또 빨간색 옷 입고 나갔다가 문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신경은 잘 쓰셔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어요. 김정재 의원님, 이제 한 4시 반쯤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요. 첫 해외 순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김정재]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 나토라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저희는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간의 갈등, 국제 사회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데 다자 회담의 첫 데뷔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세계의 유수한 국가들로부터 공통된 의견들을 받아내는 것들, 공감대를 좀 넓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장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외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국 양자회담에 보면 원전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북공조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외교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회담들이 이어질 텐데 비행기 안에서 취재진과 잠깐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까 저희 조은지 기자가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혜련]
일단은 저는 첫 다자 외교, 정상회담이 군사동맹과 관련된 회담이라는 게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치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 아닙니까? 벌써 중국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첫 외교는 경제와 관련된 외교에 집중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드는데 일단 가셨으니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앵커]
왜요?
[백혜련]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말실수라면 말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오늘도 보니까 처음 도착하시자마자 하신 말씀 중에 비행기 안에 뭐했느냐 하니까 유럽 축구 보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나가시면서 많은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 하나하나 익히는 것도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도 외교로 나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또 무슨 얘기를 나눌지 이런 거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럽축구를 보셨다고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김정재]
그런데 15시간이에요, 비행 시간이. 그래서 거기 인터뷰 하는 거 보면 자료 보느라고 쉬지를 못했다. 그리고 중간에 유럽축구도 보고 책도 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15시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잠시 쉬는 시간에 유럽축구 같은 것도 보신 것 같은데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좀 보느라 쉬지 못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회의를 가면 사실 저희가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데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외교할 때?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도 또 하나의 외교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기간에도 조금씩 인기가 올라간 게 여성들에게 음식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오피셜한 것 이외에도 저는 충분히 외교에서는 중요한 게 있다고 보고요. 축구 잠시 봤다고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시죠.
[앵커]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게 김건희 여사가 또 한마디도 안 하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죠 그랬는데 한마디 안 해서.
[김정재]
저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특별히 김건희 여사께서 할 말은 특별한 건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다른 행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백혜련]
대북 공자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에 그렇게 깊은 얘기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인데 보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렇게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사실 미국이 없었다면 정상회담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주도를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이 함께 회담은 하겠지만 일본의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깊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첫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그러면 이번에 순방에 나서는 게 지지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한데 일단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데드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이 결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정재]
아프죠. 아프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누구나 다 아픈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받아들여야죠.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는 건데 저는 처음에 저희가 식당 개점하면 처음에 손님들 쫙 들어오잖아요. 아마 기대를 해서 그럴 거예요. 물론 아는 손님들도 오시지만.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다른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낮게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의 엇박자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실망을 하신 것 같고요.
더 가장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민생 문제를 못 챙기면 어떤 정부든지 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물론 국정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잘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법률적으로 같이 뒷받침을 하는 건 역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해서 국정과제 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좀 같이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민생 챙기기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협조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배경을 두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백혜련]
일단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어쨌든 취임 100일이 된 대통령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취임 초기에는 기대감이 높잖아요,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래서 사실은 웬만큼만 하면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사실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원인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에 치안감 인사 발표하면서 국기문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주 52시간제 노동과 관련해서 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정부의 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요.
특히 치안감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국 신설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국민 여론이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기문란이라는 발언이 왜 그렇게 대통령께서 쉽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정부 아니에요. 본인의 정부가 국기문란을 했다는 건데 야당이 국기문란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하고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앵커]
간단히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정재]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 6주간은 계속 지지율이 조금조금씩 하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6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정말 장기적으로 내느냐, 여기에 더 저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채 두 달도 안 됐으니까요. 정말 어떤 성과를 내는지 거기에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대를 갖고 지켜봐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백혜련 의원님, 아까 경찰국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이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니까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청장이 임기가 한 달 좀 안 남았는데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것도 반발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백혜련]
사실은 지금 경찰청장이 사표를 내도록 몰아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대통령도 사표를 내든 말든 상관없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경찰국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에 반하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1999년에 이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업무분장 내용 중에 치안이 빠졌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검찰국과 행안부의 경찰국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는법무부 장관의 임무 중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검찰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의 업무분장에는 치안이라는 것이 있었다가 199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빠진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통해서만 치안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국 신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치안감 인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경찰청의 책임으로 아주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을 보면 경찰청에서 초안을 올리고 행안부에서 수정안이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시간 만에 번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조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백 의원님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도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원구성 협상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7월 임시국회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뽑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임시국회를 열겠다, 이거요.
[백혜련]
사실은 지금 여태까지 원이 구성이 안 되고 공전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법사위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법사위원장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에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협상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랑 전혀 반응이 없었고 이건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제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28일날 필리핀에 특사로 가신다고 해요.
이건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국회가 공전될 수 있도록, 아까 김정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야가 다 모두 유류세 인하 얘기하고 있고요. 개정해야 될 법들 너무 많고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지금 29일까지죠. 그렇게 또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국회를 공전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뽑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백혜련]
그렇게까지는 저는 나간다고 보지 않고요. 일단 의장이라도 뽑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보면 일부에서는 이거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하는 걸로 정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재]
이게 지금 국민들이 참 속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원구성이 왜 안 됐느냐.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래 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21대가 시작이 되고 170석의 거대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두 개를 다 가져갔습니다. 완전히 이건 의회의 관례상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때 약속을 1년 전에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박홍근 대표께서 좋다, 법사위원장 가져가라. 이렇게 했으면 오늘 바로 원이 구성됐을 겁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가져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사개특위를 열자. 사개특위라는 게 뭐냐 하면 검수완박법의 후속조치, 중대범죄수사청 이거 만드는 걸 사개특위에서 하자. 그다음 두 번째는 검수완박법, 이거 너희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거 취하해 달라. 그리고 대선기간에 있었던 모든 고소고발 다 취하해 달라. 여기에는 이재명 의원 건이 크게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해달라, 이걸 해 주면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이랬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냥 법사위원장만 주겠다고 했으면 벌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안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대표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 선출부터 먼저 하자. 그랬더니 박홍근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정말 줄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빨리 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뽑자고 하면 예스를 해야죠.
[앵커]
여기서 이것 좀 짚어볼게요.
[백혜련]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김정재 의원님이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고소고발 취하건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것은 아니고 오해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전혀.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고소고발건은 취하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그 고소고발한 건 다 이재명 의원과 관련이 된 거다, 그렇게 말이 나오면서 전해진 거죠.
[백혜련]
그것이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김정재]
우리가 여기에서 등이라는 글자에 이게 참 미묘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이렇게 해서 관련된 것들, 그러면서 대선기간에 서로 통상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면 보통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건 사실 고소고발 취하를 합니다, 서로 협상만 잘하면,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원구성뿐만 아니라 여야가 무리 없이 협상이 진행돼서 이런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있다면 이것도 저는 함께 취하하는 것이 앞으로 국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원구성 협상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백혜련]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것이기 때문에, 김정재 의원님 그건 사실관계가 틀린 겁니다.
[김정재]
조건을 내건 건 분명합니다.
[백혜련]
조건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앵커]
이제 원 구성 협상 관련된 얘기를 해 볼게요.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요. 검수완박 관련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법무부에서 청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 또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걸 취하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요구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취하를 해도 법무부 것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백혜련]
그렇죠. 그런데도 권한쟁의의 내용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왜 취하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청구한 사람과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국회 같은 경우는. 소송 수행자가 법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 수행자가 법사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결국 같다는 거죠. 이건 소송에 있어서 기본 원칙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불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구조 체계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예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검수완박법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지금 철회할 그런 계획은 아니신 거잖아요.
[김정재]
전혀 없죠. 저희가 헌법소원도 취하해 달라고 하는데 검수완박법은 저희가 도전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높지만 이렇게 검찰에서 모든 수사권을 뺏는다라는 것은 저희가 헌법에도 이건 어긋나고 이제 한번 제대로 심사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백혜련]
지금 여기서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저는 검찰정상화법이라고 하는데 수사권을 뺏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방금 뉴스 자막에도 나오던데 수사의 범위를 축소할 뿐이지 수사권을 뺏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입법형성권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지 수사권 박탈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요. 이거 지금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거 철회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법무부에서 또 청구를 한 상태에서 그 요구가 조건이 사실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내건 건데. 권한쟁의심판을 철해해 달라.
[백혜련]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데 법무부,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다른 것이니까요. 거기까지 요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조건을 내걸고 했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협상이라는 건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신 거거든요. 그건 원구성 협상 의지가 없으시다는 거죠.
[김정재]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번에도 법무부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한쪽이 취하한다고 해서 한쪽이 진행한다, 이런 건 저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법 절차 통과시킬 때 보면 절차상의 하자는 다 아실 겁니다. 위장탈당을 하고 회기 쪼개기를 하고 차마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됐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소가 됐기는 했다고 하지만 지금 중수청을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중수청을 설치해서 모든 수사권을 중대범죄는 6개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심판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백혜련]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19대부터 논의를 보면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이 제일 먼저 주장했어요. 곽상도 의원이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셨고요. 쭉쭉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앵커]
처음에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백혜련]
19대 때부터 해서 범죄수사청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은 국민의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국민의힘 얘기 좀 해 볼게요. 혁신위 출범을 했는데 또 장제원 의원의 미래혁신포럼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같은 날 겹쳤더라고요. 의원님은 미래혁신포럼의...
[김정재]
멤버입니다. 저는 회원이고요. 우연의 일치겠죠. 특별히 두 사람이 친해서 만나서 날짜 조율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저도 미리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래혁신포럼은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스터디 모임이고요. 의원연구단체고 또 21대 시작할 때 20년부터 출범 때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회원이고 또 지난번에 전반기에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가. 행정정치 부문으로 의정대상을 받았고 맨 첫 번째 아마 강연으로 오신 분이 원희룡 전 지사였고 그다음에 오세훈.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다 오셨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안 오시고 다 오셨는데 그 정도로 늘 활동하는 데고 혁신위는 완전히 다르죠. 혁신위는 당에서 이번 대선 이후에 또 지선 이후에 혁신위라는 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 혁신위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될지 한번 논의해 보자, 그렇게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별개죠.
[앵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셔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에 5명을 본인이 추천했다더라, 이 얘기를 의원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거 사실과 다르다.
[김정재]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6월 14일 방송 나가기 전에 그 당시에 뉴스에 보면 8명을 최고위원들이 추천을 하고 5명을 당대표가 추전을 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뒀었는데 아마 그 뉴스가 정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혁신위 멤버를 확인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제 방송 나가서 착오로 인해서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을 했고 방송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께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최재형 위원장에게 바로 전화를 드려서 이런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어제 수정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게 사조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기 위해서 반박을 했던 것 같고요.
[김정재]
발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기한 건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고 계시나 봐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따로 만나서 얘기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김정재]
저는 뵙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통화가 되면...
[김정재]
만나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백혜련]
제가 볼 때는 형집행정지 결정 내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 자체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형집행정지가 객관적으로 의료인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많이 따르지만 경계선상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풀어줄 거냐, 안 풀어줄 거냐 이 판단이거든요.
그게 풀어주는 데 방점이 찍히면 결국은 형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미 검찰 인사를 다 장악을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장악을 해서 수원지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어떤 의사표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음으로 양으로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고 평가는 어떠세요, 간단히요.
[김정재]
그런데 이런저런 법률적 평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오래 가둬두는 것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도. 그래서 특히나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 부분만큼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오늘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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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두 분이 옷 색깔을 맞춰 입고 오셨어요. 사전에 문자라도 주고받으셨습니까?
[인터뷰]
이심전심입니다.
[앵커]
의원님이 김정재 의원님한테 옷 선물한 적도 있으세요?
[백혜련]
제가 붉은색 옷을 잘 입지를 못해 가지고 선물받았습니다.
[김정재]
제가 선물받았습니다, 붉은색.
[앵커]
의원님은 파란색 계열 옷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백혜련]
일단 파란색 옷이... 사러 가서도 막상 다른 색깔 사려고 하다가도 손이 결국 파란색 쪽으로.
[앵커]
또 빨간색 옷 입고 나갔다가 문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신경은 잘 쓰셔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을 했어요. 김정재 의원님, 이제 한 4시 반쯤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요. 첫 해외 순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김정재]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 나토라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저희는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아니면 미중 간의 갈등, 국제 사회에서 많은 문제에 직면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를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건데 다자 회담의 첫 데뷔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세계의 유수한 국가들로부터 공통된 의견들을 받아내는 것들, 공감대를 좀 넓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장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을 중심으로 한 경제, 안보 외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국 양자회담에 보면 원전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라든지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북공조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외교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회담들이 이어질 텐데 비행기 안에서 취재진과 잠깐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까 저희 조은지 기자가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혜련]
일단은 저는 첫 다자 외교, 정상회담이 군사동맹과 관련된 회담이라는 게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위치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나라 아닙니까? 벌써 중국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첫 외교는 경제와 관련된 외교에 집중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드는데 일단 가셨으니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앵커]
왜요?
[백혜련]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말실수라면 말실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오늘도 보니까 처음 도착하시자마자 하신 말씀 중에 비행기 안에 뭐했느냐 하니까 유럽 축구 보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나가시면서 많은 긴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 하나하나 익히는 것도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도 외교로 나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또 무슨 얘기를 나눌지 이런 거 준비하기에도 벅찬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럽축구를 보셨다고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김정재]
그런데 15시간이에요, 비행 시간이. 그래서 거기 인터뷰 하는 거 보면 자료 보느라고 쉬지를 못했다. 그리고 중간에 유럽축구도 보고 책도 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15시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잠시 쉬는 시간에 유럽축구 같은 것도 보신 것 같은데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좀 보느라 쉬지 못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회의를 가면 사실 저희가 공식적인 것도 있지만 비공식적인 데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외교할 때?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도 또 하나의 외교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대선 기간에도 조금씩 인기가 올라간 게 여성들에게 음식해서 제공한다든지 이런 오피셜한 것 이외에도 저는 충분히 외교에서는 중요한 게 있다고 보고요. 축구 잠시 봤다고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너그럽게 봐주시죠.
[앵커]
그런데 저는 아까 그 장면에서 인상 깊었던 게 김건희 여사가 또 한마디도 안 하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죠 그랬는데 한마디 안 해서.
[김정재]
저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특별히 김건희 여사께서 할 말은 특별한 건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다른 행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백혜련]
대북 공자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에 그렇게 깊은 얘기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인데 보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그렇게 전혀 적극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사실 미국이 없었다면 정상회담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어쨌든 주도를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 한국과 미국이 함께 회담은 하겠지만 일본의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깊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첫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그러면 이번에 순방에 나서는 게 지지율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한데 일단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데드크로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이 결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정재]
아프죠. 아프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누구나 다 아픈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받아들여야죠.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는 건데 저는 처음에 저희가 식당 개점하면 처음에 손님들 쫙 들어오잖아요. 아마 기대를 해서 그럴 거예요. 물론 아는 손님들도 오시지만.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다른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낮게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의 엇박자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실망을 하신 것 같고요.
더 가장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민생 문제를 못 챙기면 어떤 정부든지 간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물론 국정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잘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에 법률적으로 같이 뒷받침을 하는 건 역시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빨리 원구성을 해서 국정과제 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좀 같이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민생 챙기기를 위해서 국회에서도 협조에 나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배경을 두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백혜련]
일단 저도 국민의 입장에서 어쨌든 취임 100일이 된 대통령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취임 초기에는 기대감이 높잖아요,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래서 사실은 웬만큼만 하면 지지율이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사실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원인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에 치안감 인사 발표하면서 국기문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주 52시간제 노동과 관련해서 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정부의 안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요.
특히 치안감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국 신설하고도 맞물려 있는데요. 국민 여론이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기문란이라는 발언이 왜 그렇게 대통령께서 쉽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정부 아니에요. 본인의 정부가 국기문란을 했다는 건데 야당이 국기문란을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하고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앵커]
간단히만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김정재]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 6주간은 계속 지지율이 조금조금씩 하락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6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를 정말 장기적으로 내느냐, 여기에 더 저는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채 두 달도 안 됐으니까요. 정말 어떤 성과를 내는지 거기에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대를 갖고 지켜봐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백혜련 의원님, 아까 경찰국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이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니까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청장이 임기가 한 달 좀 안 남았는데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것도 반발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백혜련]
사실은 지금 경찰청장이 사표를 내도록 몰아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대통령도 사표를 내든 말든 상관없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 경찰국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에 반하는 취지입니다. 사실은 1999년에 이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업무분장 내용 중에 치안이 빠졌습니다. 지금 법무부의 검찰국과 행안부의 경찰국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는법무부 장관의 임무 중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검찰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의 업무분장에는 치안이라는 것이 있었다가 199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빠진 겁니다. 그리고 경찰청을 통해서만 치안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국 신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치안감 인사 같은 경우도 결국은 경찰청의 책임으로 아주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을 보면 경찰청에서 초안을 올리고 행안부에서 수정안이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2시간 만에 번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조사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백 의원님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도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일단 원구성 협상하자, 이렇게 민주당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7월 임시국회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뽑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임시국회를 열겠다, 이거요.
[백혜련]
사실은 지금 여태까지 원이 구성이 안 되고 공전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법사위원장 문제였지 않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법사위원장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에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협상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랑 전혀 반응이 없었고 이건 협상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어제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28일날 필리핀에 특사로 가신다고 해요.
이건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국회가 공전될 수 있도록, 아까 김정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야가 다 모두 유류세 인하 얘기하고 있고요. 개정해야 될 법들 너무 많고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지금 29일까지죠. 그렇게 또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국회를 공전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뽑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백혜련]
그렇게까지는 저는 나간다고 보지 않고요. 일단 의장이라도 뽑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보면 일부에서는 이거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하는 걸로 정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정재]
이게 지금 국민들이 참 속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원구성이 왜 안 됐느냐.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래 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21대가 시작이 되고 170석의 거대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두 개를 다 가져갔습니다. 완전히 이건 의회의 관례상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때 약속을 1년 전에 법사위원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박홍근 대표께서 좋다, 법사위원장 가져가라. 이렇게 했으면 오늘 바로 원이 구성됐을 겁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가져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사개특위를 열자. 사개특위라는 게 뭐냐 하면 검수완박법의 후속조치, 중대범죄수사청 이거 만드는 걸 사개특위에서 하자. 그다음 두 번째는 검수완박법, 이거 너희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거 취하해 달라. 그리고 대선기간에 있었던 모든 고소고발 다 취하해 달라. 여기에는 이재명 의원 건이 크게 들어갑니다. 이거 다 해달라, 이걸 해 주면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이랬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냥 법사위원장만 주겠다고 했으면 벌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안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대표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 선출부터 먼저 하자. 그랬더니 박홍근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정말 줄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빨리 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뽑자고 하면 예스를 해야죠.
[앵커]
여기서 이것 좀 짚어볼게요.
[백혜련]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김정재 의원님이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고소고발 취하건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것은 아니고 오해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전혀.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고소고발건은 취하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그 고소고발한 건 다 이재명 의원과 관련이 된 거다, 그렇게 말이 나오면서 전해진 거죠.
[백혜련]
그것이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김정재]
우리가 여기에서 등이라는 글자에 이게 참 미묘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이렇게 해서 관련된 것들, 그러면서 대선기간에 서로 통상 사실은 선거 끝나고 나면 보통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건 사실 고소고발 취하를 합니다, 서로 협상만 잘하면,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원구성뿐만 아니라 여야가 무리 없이 협상이 진행돼서 이런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있다면 이것도 저는 함께 취하하는 것이 앞으로 국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원구성 협상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백혜련]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것이기 때문에, 김정재 의원님 그건 사실관계가 틀린 겁니다.
[김정재]
조건을 내건 건 분명합니다.
[백혜련]
조건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앵커]
이제 원 구성 협상 관련된 얘기를 해 볼게요. 권한쟁의 심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요. 검수완박 관련해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법무부에서 청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 또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걸 취하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 요구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이 취하를 해도 법무부 것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백혜련]
그렇죠. 그런데도 권한쟁의의 내용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왜 취하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청구한 사람과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동일한 문제가 있어요, 국회 같은 경우는. 소송 수행자가 법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 수행자가 법사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결국 같다는 거죠. 이건 소송에 있어서 기본 원칙상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불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구조 체계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거예요.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검수완박법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지금 철회할 그런 계획은 아니신 거잖아요.
[김정재]
전혀 없죠. 저희가 헌법소원도 취하해 달라고 하는데 검수완박법은 저희가 도전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높지만 이렇게 검찰에서 모든 수사권을 뺏는다라는 것은 저희가 헌법에도 이건 어긋나고 이제 한번 제대로 심사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백혜련]
지금 여기서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저는 검찰정상화법이라고 하는데 수사권을 뺏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방금 뉴스 자막에도 나오던데 수사의 범위를 축소할 뿐이지 수사권을 뺏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입법형성권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지 수사권 박탈이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간단히요. 이거 지금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거 철회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법무부에서 또 청구를 한 상태에서 그 요구가 조건이 사실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건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조건으로 내건 건데. 권한쟁의심판을 철해해 달라.
[백혜련]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런데 법무부,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다른 것이니까요. 거기까지 요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조건을 내걸고 했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께서도 협상이라는 건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신 거거든요. 그건 원구성 협상 의지가 없으시다는 거죠.
[김정재]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번에도 법무부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한쪽이 취하한다고 해서 한쪽이 진행한다, 이런 건 저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법 절차 통과시킬 때 보면 절차상의 하자는 다 아실 겁니다. 위장탈당을 하고 회기 쪼개기를 하고 차마 정말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들이 연출됐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축소가 됐기는 했다고 하지만 지금 중수청을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중수청을 설치해서 모든 수사권을 중대범죄는 6개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심판을 받아보자는 것입니다.
[백혜련]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 19대부터 논의를 보면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이 제일 먼저 주장했어요. 곽상도 의원이 예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셨고요. 쭉쭉 그렇게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앵커]
처음에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을 때?
[백혜련]
19대 때부터 해서 범죄수사청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온 곳은 국민의힘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국민의힘 얘기 좀 해 볼게요. 혁신위 출범을 했는데 또 장제원 의원의 미래혁신포럼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같은 날 겹쳤더라고요. 의원님은 미래혁신포럼의...
[김정재]
멤버입니다. 저는 회원이고요. 우연의 일치겠죠. 특별히 두 사람이 친해서 만나서 날짜 조율을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저도 미리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래혁신포럼은 의원연구단체입니다. 스터디 모임이고요. 의원연구단체고 또 21대 시작할 때 20년부터 출범 때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회원이고 또 지난번에 전반기에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가. 행정정치 부문으로 의정대상을 받았고 맨 첫 번째 아마 강연으로 오신 분이 원희룡 전 지사였고 그다음에 오세훈.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다 오셨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안 오시고 다 오셨는데 그 정도로 늘 활동하는 데고 혁신위는 완전히 다르죠. 혁신위는 당에서 이번 대선 이후에 또 지선 이후에 혁신위라는 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 혁신위를 한번 새롭게 만들어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될지 한번 논의해 보자, 그렇게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별개죠.
[앵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안 드릴 수 없는 게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셔서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에 5명을 본인이 추천했다더라, 이 얘기를 의원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거 사실과 다르다.
[김정재]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6월 14일 방송 나가기 전에 그 당시에 뉴스에 보면 8명을 최고위원들이 추천을 하고 5명을 당대표가 추전을 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뒀었는데 아마 그 뉴스가 정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혁신위 멤버를 확인 못했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제 방송 나가서 착오로 인해서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수정을 했고 방송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께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최재형 위원장에게 바로 전화를 드려서 이런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어제 수정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게 사조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기 위해서 반박을 했던 것 같고요.
[김정재]
발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기한 건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보고 계시나 봐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따로 만나서 얘기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김정재]
저는 뵙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통화가 되면...
[김정재]
만나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백혜련]
제가 볼 때는 형집행정지 결정 내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 자체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형집행정지가 객관적으로 의료인들의 의견 이런 것들도 많이 따르지만 경계선상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풀어줄 거냐, 안 풀어줄 거냐 이 판단이거든요.
그게 풀어주는 데 방점이 찍히면 결국은 형집행정지 결정이 인용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미 검찰 인사를 다 장악을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장악을 해서 수원지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어떤 의사표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음으로 양으로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시고 평가는 어떠세요, 간단히요.
[김정재]
그런데 이런저런 법률적 평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오래 가둬두는 것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도. 그래서 특히나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이 부분만큼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오늘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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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두 분이 옷 색깔을 맞춰 입고 오셨어요. 사전에 문자라도 주고받으셨습니까?
■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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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를 배달합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두 분이 옷 색깔을 맞춰 입고 오셨어요. 사전에 문자라도 주고받으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