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취재후 Talk] '공룡 경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앵커]
막강해진 경찰의 권한 앞에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견제냐, 일방적인 통제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훈 기자, 경찰들이 밖으로 나와 반대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 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부가 개편하라고 내놓은 권고안 핵심이 뭡니까?

[기자]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인사권을 통한 경찰의 통제. 이른바 ‘경찰국’ 이런 조직을 신설해서 인사나 예산에 관한 권한을 좀 가져온다. 경찰청장에 대해서 지휘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이 가지도록 하자. 결국 경찰에 대한 통제를 늘리는 쪽으로 좀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앵커]
사실 그동안 경찰의 인사나 인사 검증 같은 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는데 이 역할을 행안부 안에 들여놓겠다 라는 걸로 파악을 하면 됩니까?

[기자]
원래 이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태까지는 경찰청 내부에서 대부분 추천이 이루어지고 민정수석실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원래 법 취지대로 ‘행안부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을 주자‘ 좀 이런 취지로 자문위에서는 권고를 좀 했습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경찰의 권한이나 조직이 최근 들어서 많이 커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오는 9월이 되면 부패 경제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수사 종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 수사권, 2년 뒤부터는 경찰이 하게 됩니다. 또 군 사법경찰이 갖고 있던 권한의 일부도 이제 경찰로 넘어오게 되고요. 14만 명을 가진 굉장히 큰 조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커지는 만큼 ‘민주적인 통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독립성을 해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수사라는 것이 결국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할 수 있어야 정말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이제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은 경찰이 인사권에 훨씬 민감하다는 겁니다. 승진에 실패했을 시 나가서 변호사를 할 수도 없고 조직에 오래 살아남아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윗선의 눈치,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여기서 강조했던 부분은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수사를 우리가 정치적 중립으로 맞게 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지금 이번 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주로 인사와 예산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검찰은 모두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국이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 지금 현행법에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 다만 수사에 대한 통제는 아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 톡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자]
한 줄로 정리하면 ‘31년 전과 지금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31년 전이라는 시점을 콕 집어 이야기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독립한 시점이 31년 전인데요. 경찰은 계속 이걸 근거로 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91년과 80년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하명 수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였어요. 고문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감시 기능들이 발달했습니다. 반면에 경찰은 굉장히 많은 권한을 획득했죠. 경찰 조직 자체가 인사권과 예산권 거기다가 정책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외 청인데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공룡이 된 경찰을 어느 방식으로든 견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수사 개입 우려 등의 이런 것들은 없어야겠죠.

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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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강해진 경찰의 권한 앞에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견제냐, 일방적인 통제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훈 기자, 경찰들이 밖으로 나와 반대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 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부가 개편하라고 내놓은 권고안 핵심이 뭡니까?

[기자]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인사권을 통한 경찰의 통제. 이른바 ‘경찰국’ 이런 조직을 신설해서 인사나 예산에 관한 권한을 좀 가져온다. 경찰청장에 대해서 지휘 징계 요구권을 행안부 장관이 가지도록 하자. 결국 경찰에 대한 통제를 늘리는 쪽으로 좀 방점이 찍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