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여당이 '월북 몰이' 단서를 확인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여야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한 5시 전후 해서 민주당 쪽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하셨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발표를 하시면서 조건을 다셨는데요. 양측 간에 약속도 이행해야 된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기대]
한 달 가까이 원구성이 안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전원이 워크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환율 또 고금리 이렇게 해서 국민이 어렵고 또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과감히 양보를 하고 국회 원구성을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래서 민생경제도 살리고 또 최근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추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또 이 정권이 인권이라든지 또 너무 독주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정상화, 국회 원구성에 그래도 최근에 여야 간에 갈등요소 중의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그동안 약속했던 것 잘 이행해라. 신뢰가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은 우리가 던졌죠.
[앵커]
약속이라는 게 결국 사개특위 관련입니까?
[양기대]
그렇습니다. 그때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자는 합의를 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하자, 구성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행해라, 합의 이행해라 그런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은아]
우선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원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정말 마음을 바꾸셨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 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법사위원회에 대한 어떤 힘을 빼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위장 양보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이건 부당한 부도 처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작년에 계약을 하고 또 올해도 계약한 건이 있는데 작년의 계약서를 들고 올해 거까지 다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합의문에서 1번도 지켰고 3번도 저희는 이미 즉시 의결을 도와드려서 법안 통과가 됐거든요. 다만 2번만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그것만 지켜지지 않은 거거든요.
이 2번만 지켜지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또 다른 조건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조건이 너무나 이상하죠. 이건 2021년 7월에 했던 합의문인데 지금 2022년 4월 22일에 했던 합의문의 것을 지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부도를 낸 어음을 가지고 기존에 약속도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물건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양기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배석 하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신뢰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게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면서 최신 뉴스를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제 밤늦게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구성 협상 속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여당인데 늘 여당이 양보하면서 뭔가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독선 또 때로는 오만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였지만 국민을 위해서 또 어려운 경제 사정을 위해서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하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아홉 고개 넘는 식으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그건 앞으로 정치의 신뢰 또 여야 간의 합의를 깨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정말 있다면 저희 합의했던 작년 합의문에 대한 것을 그냥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 내가 이것 해 줄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합의문 내에 분명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고 그 세 가지의 조건 중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개특위와 원구성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사개특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구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해도 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우리도 안 해라고 하는 접근을 어떻게 진정성 있다고 받아들이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헌재에도 제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개특위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게 이율배분이 되어버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개특위에도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어떤 조건에서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허은아]
우선은 제가 논평을 쓰고 오려다가 저희가 지금 논평을 쓸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정말로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석끼리도 만났겠지만 원내대표끼리도 만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저희가 의견을 내야겠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사개특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선은 원구성부터 처리하고 나서 얘기하자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사개특위를 얘기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반대했었고요. 이 합의문 자체가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했던. 그 부분을 다시 들춰내는 것 자체는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기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같이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저희들이 양보했다는 건 여러 가지 상임위라든지 상임위원장 구성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개특위 문제,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까지도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해 왔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수용하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그런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허은아]
좀 답답한 게...
[양기대]
일방적으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번에 원구성을 하고 또 다음에 협상하자 하면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그냥 다음 원구성하면 또 언제 뭐가 있었느냐는 식으로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회 원구성을 한 다음에 원에 들어가서 사개특위를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양기대]
이런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석원내부대표라든지 또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미리부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우리 사개특위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렇게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그냥 내 것만 챙기고 가겠다, 이런 말씀이나 다름없으니까 조금 더 협상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구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죠.
[허은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의원님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위장 양보 쇼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원래 약속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합의문에 있었던 거 모두 다 저희가 지켰습니다.
저희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해서 원하던 것을 법안처리 협조해서 즉시 협조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키지 않았던 당시 여당도 양보하지 않고 2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양기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는 프로세스의 일환이지 그것은 없었다. 아니면 그것은 별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내가 보기에는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허은아]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합의했던 합의문과 2022년도 4월에 합의했던 합의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양기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은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사개특위와 원구성과는 별개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시만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는 부분도 사실 말이라는 게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그 따옴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급하게 결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합의했던 대로 합의문의 약속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오늘 원내대표님의 말씀대로.
[양기대]
그런데 합의문의 정신이 2022년 올해 4월달에 했던 그런 합의정신하고 일맥이 상통하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딱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합의문의 연장선상에서 사개특위를 같이 구성하자,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죠.
[허은아]
일반적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까 싶습니다.
[양기대]
저는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은아]
집을 사는 계약서와 자동차를 사는 계약서와 또 다른 가전제품을 사는 계약서가 어떻게 같이 공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양기대]
집을 사면서 여러 가지 가전 또 자동차 사는 그런 것들이 연계돼 있는 그런 계약이라면 그것은 지켜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의 발표로 뭔가 여야 간에 돌파구가 마련되나 싶었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더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는 열릴 수 있을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원구성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기대]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어제오늘 모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양보를 한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앵커]
사실 인사청문회 하면 야당이 주도하는 무대일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면 민주당도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사실?
[양기대]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아까 여러 가지 국민의힘, 여당에 대한 화도 나고 그렇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서 같이 원구성 하자.
[앵커]
어쨌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자리에서 접점을 찾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양당 간에 또 협의가 계속 이뤄질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논쟁이 많죠. 그중의 하나가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건지. 국민들도 보기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경찰청장 용퇴론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허은아]
우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어느 정권이라는 게 이유도 없고 이념도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 고위간부의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그 부분인데요. 그게 도대체 저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옵니다마는 뚜렷하게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마는 경찰 쪽에서는 여러 가지 거세게 반발도 있고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국기문란이라는 건 인사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해경 문제는 다른 거죠.
[앵커]
해경은 별도의 문제고요. 경찰의 인사 발표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제가 직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막을 아는데 저는 이번에 경찰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의도된 힘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판이 커진 겁니다.
뭐냐면 과거 정권에서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할 때 행안부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또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민정수석실하고 3자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대통령의 가결심을 받고 그것을 경찰이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서 직후에 결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도 경찰청장은 행안부에서 인사 초안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인사 초안을 마련해서 행안부에 준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가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내려온 겁니다. 그날 오후 6시 몇 분쯤에 인사안이 내려왔어요.
물론 처음 경찰청에서 올린 인사안보다 약간 수정이 돼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잘못됐다, 2시간 후에 잘못됐다고 해서 또 수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본인은 밤 10시쯤 결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하나 있습니다. 치안정책관이라고 행안부에 있는데 그분은 연락관의 신분 비슷하게 하는 거지 본인이 뭘 결정하고 또 그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경찰의 인사안을 바꿨기 때문에 바뀌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다시 올라가서 번복돼서 또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행안부, 경찰청 또 대통령실의 소통의 문제인지 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개입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밝히라고 했으니까 밝히고 행안부 장관도 규명한다고 하니까 하고 또 경찰청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무슨 그때 그 시간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대로 규명하면 되고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면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 금방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시간대별로 상황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실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청이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 쪽에서는 과거 관행에 따라서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마는 사실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관여해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실이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혼란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은.
[허은아]
그렇죠. 시스템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조직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경들이.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기존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이야기해서 넘겼다.
그러면 그걸 발표하던 것이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이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은 관행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은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번복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기대]
그런데 이 점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통상적으로 보면 경찰청장의 임기가 7월 하순쯤 끝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와서 경찰청장이 바뀐 다음에 인사의 초안을 마련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중에 행안부에서 경찰청장한테 인사의 초안을 마련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허은아 의원님이 좋은 지적은 했지만 적어도 그런 시스템, 그런 관행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건 행안부 장관이건 그걸 바꿨어야죠. 그런데 인사 초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것을 경찰청장이 행안부에 올렸고 또 다시 내려왔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와서 그런 국기문란이라고 하니까 경찰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안 하겠다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이런 배경에는 행안부 하에 장관 자문위원회, 여기서 권고안 낸 것. 그래서 사실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경찰국 만들어서 행안부가,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심.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연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통제할 건가의 문제거든요.
[허은아]
우선은 통제라는 단어에 대한 접근은 저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견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견제를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죠. 입법부라든가 행정부나 다 나누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경찰이 워낙에 비대해졌고 그리고 무소불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제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나온 것이 경찰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해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접근하는 것 자체 그리고 왜 그것이 통제라고 생각하는지 그 접근 자체의 관점을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부서가 너무 비대해지면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법안이 통과될 때도 제일 많이 걱정했었던 부분이 한 경찰만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무소불위해지면 이 부분을 어떻게 누가 견제할 것이냐 하다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대안이 아닌 또 다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대안에 대해서 방법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솥뚜껑 보고 나서 자라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양기대]
저는 지금은 물론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방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1980년대 치안본부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오늘의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 이것을 행안부가 과거의 치안본부식으로 경찰국을 만들고 또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으로 가져가고 여러 경찰의 역할들을 행안부 장관 밑으로 둔, 특히 치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경찰 길들이기고 현 정부가 뭔가 권력기관에 대해서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또 현 정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 하다가 무시되거나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발상이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게 원래 시작됐는데 이번에 인사 참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이번에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폭넓게 여론도 수렴하고 또 국회와 협의도 하고 그런 가운데 경찰 또 행안부, 관련기관들이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은아]
경찰이 되게 비대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제가 가능하느냐. 그래서 통제라는 단어가 아니라 견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양기대]
그것은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는 거죠. 국회라든지 경찰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견제하든지 통제하든지 그건 표현의 방법이고요. 사실 좀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용역 연구라든가 공식적으로 대안들이 있었고요.
[양기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앵커]
외국 해외 사례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가 전향적인 방향에서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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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여당이 '월북 몰이' 단서를 확인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여야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까 한 5시 전후 해서 민주당 쪽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하셨죠.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민주당 쪽에서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발표를 하시면서 조건을 다셨는데요. 양측 간에 약속도 이행해야 된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기대]
한 달 가까이 원구성이 안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전원이 워크숍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환율 또 고금리 이렇게 해서 국민이 어렵고 또 민생경제를 살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과감히 양보를 하고 국회 원구성을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래서 민생경제도 살리고 또 최근에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추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또 이 정권이 인권이라든지 또 너무 독주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정상화, 국회 원구성에 그래도 최근에 여야 간에 갈등요소 중의 하나인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오늘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그동안 약속했던 것 잘 이행해라. 신뢰가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은 우리가 던졌죠.
[앵커]
약속이라는 게 결국 사개특위 관련입니까?
[양기대]
그렇습니다. 그때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자는 합의를 하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하자, 구성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행해라, 합의 이행해라 그런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사항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은아]
우선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원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정말 마음을 바꾸셨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 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법사위원회에 대한 어떤 힘을 빼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위장 양보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이건 부당한 부도 처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작년에 계약을 하고 또 올해도 계약한 건이 있는데 작년의 계약서를 들고 올해 거까지 다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합의문에서 1번도 지켰고 3번도 저희는 이미 즉시 의결을 도와드려서 법안 통과가 됐거든요. 다만 2번만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주겠다. 그것만 지켜지지 않은 거거든요.
이 2번만 지켜지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또 다른 조건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조건이 너무나 이상하죠. 이건 2021년 7월에 했던 합의문인데 지금 2022년 4월 22일에 했던 합의문의 것을 지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부도를 낸 어음을 가지고 기존에 약속도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물건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말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양기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국회 사개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의 배석 하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신뢰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게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면서 최신 뉴스를 보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제 밤늦게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구성 협상 속에서 국민의힘이 그래도 여당인데 늘 여당이 양보하면서 뭔가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독선 또 때로는 오만 이런 행동들을 많이 보였지만 국민을 위해서 또 어려운 경제 사정을 위해서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하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아홉 고개 넘는 식으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건 안 된다, 그건 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굉장히 그건 앞으로 정치의 신뢰 또 여야 간의 합의를 깨는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은아]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정말 있다면 저희 합의했던 작년 합의문에 대한 것을 그냥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 내가 이것 해 줄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합의문 내에 분명 세 가지의 조건이 있었고 그 세 가지의 조건 중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개특위와 원구성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사개특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우선은 구성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진행해도 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우리도 안 해라고 하는 접근을 어떻게 진정성 있다고 받아들이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헌재에도 제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개특위에 참여할 경우에는 이게 이율배분이 되어버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사개특위에도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어떤 조건에서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허은아]
우선은 제가 논평을 쓰고 오려다가 저희가 지금 논평을 쓸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정말로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수석끼리도 만났겠지만 원내대표끼리도 만나서 이야기한 다음에 저희가 의견을 내야겠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사개특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선은 원구성부터 처리하고 나서 얘기하자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사개특위를 얘기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을 반대했었고요. 이 합의문 자체가 파기되지 않았습니까, 올해 했던. 그 부분을 다시 들춰내는 것 자체는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 명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기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구성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같이 다룰 수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저희들이 양보했다는 건 여러 가지 상임위라든지 상임위원장 구성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사개특위 문제,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까지도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해 왔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수용하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그런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허은아]
좀 답답한 게...
[양기대]
일방적으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번에 원구성을 하고 또 다음에 협상하자 하면 지금 하는 행태로 보면, 국민의힘 행태를 보면 그냥 다음 원구성하면 또 언제 뭐가 있었느냐는 식으로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넘어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회 원구성을 한 다음에 원에 들어가서 사개특위를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양기대]
이런 겁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석원내부대표라든지 또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미리부터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우리 사개특위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렇게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그냥 내 것만 챙기고 가겠다, 이런 말씀이나 다름없으니까 조금 더 협상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구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죠.
[허은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을 의원님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위장 양보 쇼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원래 약속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합의문에 있었던 거 모두 다 저희가 지켰습니다.
저희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해서 원하던 것을 법안처리 협조해서 즉시 협조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키지 않았던 당시 여당도 양보하지 않고 2번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양기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는 프로세스의 일환이지 그것은 없었다. 아니면 그것은 별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내가 보기에는 논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허은아]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21년도에 합의했던 합의문과 2022년도 4월에 합의했던 합의문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양기대]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은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사개특위와 원구성과는 별개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시만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는 부분도 사실 말이라는 게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그 따옴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도 급하게 결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합의했던 대로 합의문의 약속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오늘 원내대표님의 말씀대로.
[양기대]
그런데 합의문의 정신이 2022년 올해 4월달에 했던 그런 합의정신하고 일맥이 상통하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딱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한 합의문의 연장선상에서 사개특위를 같이 구성하자,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죠.
[허은아]
일반적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까 싶습니다.
[양기대]
저는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은아]
집을 사는 계약서와 자동차를 사는 계약서와 또 다른 가전제품을 사는 계약서가 어떻게 같이 공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양기대]
집을 사면서 여러 가지 가전 또 자동차 사는 그런 것들이 연계돼 있는 그런 계약이라면 그것은 지켜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의 발표로 뭔가 여야 간에 돌파구가 마련되나 싶었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더 안갯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는 열릴 수 있을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원구성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기대]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어제오늘 모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양보를 한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앵커]
사실 인사청문회 하면 야당이 주도하는 무대일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면 민주당도 굉장히 손해 아닙니까, 사실?
[양기대]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아까 여러 가지 국민의힘, 여당에 대한 화도 나고 그렇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해서 같이 원구성 하자.
[앵커]
어쨌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자리에서 접점을 찾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양당 간에 또 협의가 계속 이뤄질 테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논쟁이 많죠. 그중의 하나가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건지. 국민들도 보기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경찰청장 용퇴론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허은아]
우선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는 어느 정권이라는 게 이유도 없고 이념도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 고위간부의 발표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그 부분인데요. 그게 도대체 저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옵니다마는 뚜렷하게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기 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마는 경찰 쪽에서는 여러 가지 거세게 반발도 있고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아]
국기문란이라는 건 인사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해경 문제는 다른 거죠.
[앵커]
해경은 별도의 문제고요. 경찰의 인사 발표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제가 직전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막을 아는데 저는 이번에 경찰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째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의도된 힘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면서 판이 커진 겁니다.
뭐냐면 과거 정권에서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할 때 행안부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또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민정수석실하고 3자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대통령의 가결심을 받고 그것을 경찰이 발표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서 직후에 결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도 경찰청장은 행안부에서 인사 초안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인사 초안을 마련해서 행안부에 준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가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내려온 겁니다. 그날 오후 6시 몇 분쯤에 인사안이 내려왔어요.
물론 처음 경찰청에서 올린 인사안보다 약간 수정이 돼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은 잘못됐다, 2시간 후에 잘못됐다고 해서 또 수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본인은 밤 10시쯤 결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파견된 경찰관이 하나 있습니다. 치안정책관이라고 행안부에 있는데 그분은 연락관의 신분 비슷하게 하는 거지 본인이 뭘 결정하고 또 그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경찰의 인사안을 바꿨기 때문에 바뀌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다시 올라가서 번복돼서 또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게 행안부, 경찰청 또 대통령실의 소통의 문제인지 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개입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면 됩니다. 대통령께서도 밝히라고 했으니까 밝히고 행안부 장관도 규명한다고 하니까 하고 또 경찰청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무슨 그때 그 시간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대로 규명하면 되고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그런 질문이 나오면 국회에서 청문회 하면 금방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다 시간대별로 상황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실하고 행안부하고 경찰청이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재발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경찰 쪽에서는 과거 관행에 따라서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마는 사실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이 관여해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민정수석실이 경찰 고위간부 인사에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혼란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은.
[허은아]
그렇죠. 시스템이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조직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이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경들이.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기존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이야기해서 넘겼다.
그러면 그걸 발표하던 것이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이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것은 관행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요. 우선은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번복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기대]
그런데 이 점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통상적으로 보면 경찰청장의 임기가 7월 하순쯤 끝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와서 경찰청장이 바뀐 다음에 인사의 초안을 마련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중에 행안부에서 경찰청장한테 인사의 초안을 마련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허은아 의원님이 좋은 지적은 했지만 적어도 그런 시스템, 그런 관행에 변화가 있었다면 이 정부에서 대통령실이건 행안부 장관이건 그걸 바꿨어야죠. 그런데 인사 초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것을 경찰청장이 행안부에 올렸고 또 다시 내려왔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와서 그런 국기문란이라고 하니까 경찰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안 하겠다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이런 배경에는 행안부 하에 장관 자문위원회, 여기서 권고안 낸 것. 그래서 사실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경찰국 만들어서 행안부가,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경계심. 경찰 쪽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과연 비대해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통제할 건가의 문제거든요.
[허은아]
우선은 통제라는 단어에 대한 접근은 저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견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견제를 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죠. 입법부라든가 행정부나 다 나누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경찰이 워낙에 비대해졌고 그리고 무소불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견제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나온 것이 경찰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해 보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접근하는 것 자체 그리고 왜 그것이 통제라고 생각하는지 그 접근 자체의 관점을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부서가 너무 비대해지면 당연히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법안이 통과될 때도 제일 많이 걱정했었던 부분이 한 경찰만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무소불위해지면 이 부분을 어떻게 누가 견제할 것이냐 하다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대안이 아닌 또 다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대안에 대해서 방법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솥뚜껑 보고 나서 자라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양기대]
저는 지금은 물론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방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1980년대 치안본부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에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오늘의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 이것을 행안부가 과거의 치안본부식으로 경찰국을 만들고 또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으로 가져가고 여러 경찰의 역할들을 행안부 장관 밑으로 둔, 특히 치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는 경찰 길들이기고 현 정부가 뭔가 권력기관에 대해서 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그러다 보면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또 현 정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칫 하다가 무시되거나 잘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발상이 아니냐. 거기서부터 이게 원래 시작됐는데 이번에 인사 참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이번에 권고안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폭넓게 여론도 수렴하고 또 국회와 협의도 하고 그런 가운데 경찰 또 행안부, 관련기관들이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은아]
경찰이 되게 비대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6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제가 가능하느냐. 그래서 통제라는 단어가 아니라 견제가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양기대]
그것은 민주적 통제여야 한다는 거죠. 국회라든지 경찰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민주적 통제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견제하든지 통제하든지 그건 표현의 방법이고요. 사실 좀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용역 연구라든가 공식적으로 대안들이 있었고요.
[양기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앵커]
외국 해외 사례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가 전향적인 방향에서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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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여당이 '월북 몰이' 단서를 확인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여야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출연 :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여당이 '월북 몰이' 단서를 확인했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여야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얘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