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학교라도 무단폐교 안돼…미성년학생에 배상"

대법 "사립학교라도 무단폐교 안돼…미성년학생에 배상"

사립 초등학교가 일방적 폐교를 강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폐교한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182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생 1인당 3백만 원, 학부모 1인당 50만 원씩 주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가 사립이나 국·공립인지 여부나 교육 단계가 유·초중고 과정인지에 관계 없이, 갑작스러운 폐교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미성년 학생도 국가와 부모의 교육권 범주 안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해 결정할 독자적 권리를 갖는다며 이를 침해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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