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블랙리스트 오른 영화사에 국가 배상해야"

"朴정부 블랙리스트 오른 영화사에 국가 배상해야"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에 올랐던 영화사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화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네마달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나 이념이 다르다고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특정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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