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요?
[기자]
많죠. 일단 대출자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이 그러니까 카드빚까지 포함한 모든 가계빚, 이게 1750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0.25%를 올린 만큼만 시장금리가 딱 그만큼만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3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높였으니까 한 16조, 17조 원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까지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사람별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대출로 운영자금을 충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영끌 또 젊은층들이 빚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빠르게 올랐을 때 이런 취약 차주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전반적인 금융의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 경기가 안 좋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수단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경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빠르게 올리다 보면 이게 자칫 물가는 잡지 못하고 대출자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를 조율하는 당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기자]
사실 경제는 항상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전망은 일단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한 배경을 보자면 정책실패가 첫 번째 이유겠죠. 거기다가 기준금리를 낮게 잡은 저금리 기조가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시중의 자금들이 자산시장으로 옮겨간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연관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높였고요. 거기다가 또 대출규제도 있었고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약간 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여기에 거래도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는 사이에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렸기 때문에 금융비용은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약보합세 정도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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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요?
[기자]
많죠. 일단 대출자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이 그러니까 카드빚까지 포함한 모든 가계빚, 이게 1750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