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오늘 새벽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고요.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죠. 민주당에선 박지현 위원장의 어제 '대국민 사과'를 두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신속한 NSC 회의 소집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난 12일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었죠. KN-25. 그때는 안보 점검회의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발사한 건 ICBM급 탄도미사일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NSC를 소집 안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지금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끝났고 또 미일 정상회담도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갔는데 그때를 봐서 발사를 한 것 같거든요.
미국을 덜 자극시키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어떤 태도로 나올까, 이런 것도 시험하려는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자신들의 국방력 증강 5개년 계획, 그것에 따라서 뭔가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미관계를 떠나서 말이죠.
[앵커]
그렇군요. 신속한 NSC 회의를 소집했고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사실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눈치 보는 굴종 외교,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를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조금 강경한 대응 정책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과연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그러니까 NSC를 급하게 주재한 것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비판 지점 중의 하나였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쏴도 대통령은 안보회의 주재 안 한다,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NSC 주재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주재해서 규탄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우리의 대북관계에서의 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회의 열고 강력히 규탄하고. 좀 있으면 예를 들어서 ICBM이라고 판명이 되면 한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겠죠. 그렇다고 전쟁을 해서 북한이 없앨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이고 참 애매한 존재예요. 대북정책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냉탕, 온탕 오가는 식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보 좌파 정권에서도 대화를 앞세웠지만 결국 핵에 대해서 별 성과가 없었잖아요. 핵은 고도화되었고 ICBM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극초음속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 5년에서 계속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잖아요.
대화를 앞세웠지만. 또 보수 우파 정권에서도 대결을 앞세웠지만 그래도 또 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대화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게 북한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하자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북한은 그런 양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통일을 함께 협의할 수밖에 없는 동반자다, 그런 상황을 인식해서 너무 또 한 쪽으로 과거에는 굴종외교였고 대북정책이 굴종적인 자세였고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너무 말을 앞세우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되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라는 게 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것 같아요.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창렬]
북한의 비핵화는 저는 현 단계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런 부분을 상수로 인정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걸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북한의 비핵화는 어렵다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핵무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상수로 보되, 그렇다고 해서 특히 백신 지원 같은 것, 코로나 관련된 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죠. 지원하고 명분을 가고 가면서 분명하게 제재는 필요하고. 또 굳이 국민들 눈에 볼 때 너무 유화적으로 보인다든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온화한 정책을 써서 효과도 봤어요.
봤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는 과하게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유야무야 넘어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거든요. 그런 면을 인식해서 대화가 필요할 때 서로 냉온탕,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6.1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죠.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전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니까 여야 지도부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죠. 그런데 영상 구성 초반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놓고 개인 차원의 의견이다라는 반응과, 또 지지한다는 반응이 오늘 두 갈래의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노동일]
정확한 당내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하죠.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면 공동대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당을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보통 뒤에 쭉 병풍처럼 서 있잖아요.
의원들도 서 있거나 아니면 지도부도 서 있는데 혼자 저렇게 나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분명하게 당에서 협의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그런 공감대가 없는 얘기거든요. 표면적으로 봐서는 선거를 앞둔 절박함에서 비롯된 비대위원장의 행보다.
국민들에 호소하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당내에서 공감대조차 없으니까 당내의 공감대 형성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야 그다음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중도층에게도 효과가 있을 텐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내에서 분란만 일어나고. 과연 이번 선거를 앞둔 것인가 하는 데서 의구심을 분명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파 갈등의 결국 표출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선거에서 민주당도 얘기하듯이 굉장히 어려운데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다면 결국 당내 주류를 이루고 있는 586들 책임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책임 회피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586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용퇴하라는데 용태 안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또 다른 진영의, 다른 쪽 계파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은 정말로 뒤에 특정인이 있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기고 586들 용퇴시킨 다음에 당내 주류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지현 위원장이 어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 그리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기자회견 있자마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이다라고 차단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당내 586에게는 임무를 완수했으니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또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최창렬]
지난번에 86 용퇴론이 나왔었죠. 나오다가 유야무야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86 용퇴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특히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차원, 쇄신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선거가 불과 일주일 남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어쨌든 당의 주류와 어떠한 상의 없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이 방식. 내용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데 이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당의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인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얘기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중도층이 볼 때 민주당이 이제 반성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당의 다른 주류가 동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건 당내 갈등으로 비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노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당내 권력 다툼의 성격도 저는 있다고 보고, 또 하나가 단정은 아닌데, 이런 유추가 과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윤호중 위원장도 그렇고 송영길 이번에 출마했던 후보. 이런 분들이 당의 주류들인데 이런 분들, 특히 송영길 후보는 출마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당내 기득권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공감대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박지현 위원장이 볼 때 기존에 민주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 팬덤 정당. 지나치게 다른 의견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용퇴론 같은 게 없고, 특히 선거를 졌는데 선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송영길, 이재명, 이런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기나 방식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당내 갈등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이건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일단 유권자들은 당내 갈등, 당내 싸우는 것은게 비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앵커]
민주당 게시판에 그런데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렬 교수님 말씀은 방식이 뭔가 의견을 서로 충분히 모으고 수렴한 다음에 하는 형식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
그게 선거를 앞두고 결국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언제 의견을 수렴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박지현 위원장의 개인적인 결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죠. 당내 게시판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문자폭탄도 많이 온다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속절없이 흔들리는 민주당의 모습이 결국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검수완박법도 그렇고 그 이전에 강성적으로 계속 나갔던 것들도 일부 강성 지지층이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거든요. 어디나, 어떤 조직이나,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크고 그것이 마치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소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결국 다수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조용한 다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강성 지지층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 지금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향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소속 의원이죠. 전 민주당 의원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의 민주당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나요? 이거 어감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나요, 이거?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 특히 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자들이 속절없이 끌려가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이라고 있죠. 유튜버들에서 쏘아주는 후원금. 그거에 춤추는 유튜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결국 조용한 다수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앵커]
앞으로 갈등 과정, 표면화됐고요. 앞서 지금 저희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고성이 오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갈등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창렬]
저도 기자한테 전화로 들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는 고성 정도가 아니었대요. 고성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어요. 기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만큼 이 부분이 단순하게 당내 노선 투쟁의 차원을 넘는 거예요. 주류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앞날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지방선거의 승패라는 게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안위와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586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박지현 위원장 같은 경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8월까지니까 얼마 안 남아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데 민주당이 현재 갇혀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 팬덤 정당이 됐건 이름이 무엇이 됐건 것이죠. 강성 지지층이 너무 과해요.
박지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문자 폭탄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노웅래 의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을 구성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당 이기주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정당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정치인 개인들의 이익이 더 앞서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이 갈등 국면을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수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 여야가 지금 현재 판세, 또 승리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17개 중에서 9군데 이상은 이기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낙관할 수 없고 우리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아무리 뭐 여론조사가 잘 나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투표율 제고 하는데 저희는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 격전지인 수도권의 경기, 그리고 강원 인천 충남에 가령 인천 이런 등등을 해서 대여섯 군데를 가면 선전이고 그게 일곱에서 여덟을 가면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세운 거죠.]
[앵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국민의힘은 9플러스알파, 그리고 민주당은 최대 8곳. 이렇게 승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판세의 흐름과 목표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9개 정도를 얻고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현재 지금 지방권력은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 군데 빼놓고는. 그렇다면 만약에 9군데서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이건 완전히 이기는 거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새롭게 윤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8개 정도 얻어도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선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가 제법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길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0.73%포인트 차였단 말이에요.
2010년도 같은 경우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를 했을 때 완전히 박빙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컸었는데, 차이가. 이번 같은 경우가 여당 지지층에게는 투표 요건이 반감될 수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최창렬 교수님의 분석 전망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저도 여기다 써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 10~15% 이긴다고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0.73%. 한쪽은 질 수도 있었고 한쪽은 이길 수도 있었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 저도 2010년 시장선거였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11%, 많게는 이십몇 퍼센트까지 차이가 난다고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0.6%포인트 차이였잖아요. 새벽까지 결과가 안 나왔었고. 오세훈 그때 후보는 진다고 해서 집에 가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런 차이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정말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데서 어느 쪽이든 지금 추세가 조금 불리해도 민주당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금 유리하다고 해서 더불어 국민의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낙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도 박빙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지역인데요. 이재명 총괄선대본부장이 유세 과정에서 했던 손짓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면 정치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손짓을 한 건데.
[최창렬]
지난번도 대선 때도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대선 지면 감옥 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앵커]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정치를 희화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화면 잠깐 준비했는데 보여주실래요? 저 장면입니다. 가볍게 그냥 표시한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데 저런 모습들이 지난번 대선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하니까 자꾸 이재명 후보의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 연상이 되거든요, 자꾸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지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유권자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발언들은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절박감을 표현하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약간 소극적 지지자들로 하여금 투표해서 나를 찍게 해 주시오, 이런 얘기인 건 맞는데 그게 크게 중도층에서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경기도지사 선거 이야기할게요. 김은혜 후보에게 우파 단일화를 제안했었죠. 강용석 후보, 선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선거에서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노동일]
지금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결국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게 단일화를 하면 다만 몇 퍼센트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후폭풍이 더 클 수도 있다, 지금 강용석 후보가. 워낙 극단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망설였던 것 같아요. 망설였는데 지금 선거 막판에 이른바 투표에 의한 단일화. 막판에 저 강용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도 결국은 보수 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우려해서 만약 우리가 강용석 후보를 현재 지지하는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강용석 후보를 찍었다가는 김은혜 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결국 김은혜 후보를 찍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누가 우세한지조차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 아닙니까. 이런 박빙 선거에서 다만 1%라도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가져간다면 이건 정말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강용석 후보도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에 하나 김은혜 후보가 떨어지고 그 표 차가 자신이 얻은 표가 거의 같다. 이러면 이분은 보수 쪽에서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지금 계속해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앵커]
지금 각종 지지율을 보면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거든요. 강용석 후보가 5% 안팎 나오다가 이 조사는 3% 정도 나온 것도 있고요.
[최창렬]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의미가 전혀 없는 지지율 차이예요. 오차범위 내도 내입니다마는 워낙 저 정도 차이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는 강용석 후보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완주한다면 적어도 몇 퍼센트라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지금 워낙 노 교수님 말씀처럼 강용석 후보의 이미지 때문에 김은혜후보나 오히려 중도층의 표가 이탈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막판에 정말 박빙으로 간다면 그것도 알 수 없죠. 단일화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 후보자 대상 인사검증도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 쪽에서는 정부의 모든 인사권을 또 검증의 권한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권을 쥐어서 공직사회를 쥐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국민불법사찰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지 걱정이 심히 듭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권력을 하다 보니까 지난 문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부부처로 되돌려줘서 (중략)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과거로의 회귀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기능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검증 그리고 원래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도 있고요.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건 인정은 하는데요. 동의할 수 없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된다, 이건 아닌 거죠. 민정수석은 사정 기능도 총괄 기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부패, 공직기강비서관 다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민정수석 하면 검찰, 경찰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기능 중에 인사검증 기능만 맡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왕장관, 소통령, 이런 프레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왜 법무부에 굳이 저렇게 할까 하는 의구심은 좀 있는 거죠.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역할 중에, 정부 기능 중에 법무행정. 검찰청 산하에 검찰청 있고.
[앵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있어요.
[노동일]
법무부의 역할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인사검증을, 더더구나 이게 미국식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FBI가 그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국세청이나 이런 것과 함께. 그런데 거기서 FBI는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기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수집만 해서 그걸 바로 백악관에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백악관에서 백악관 법률고문실이라든지 인사비서관이라든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평가하도록. 그야말로 검증 자료만 수집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 관리하는 인사검증관리단이라고 하는 그걸 또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서 수집한 정보를 인사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넘겨주겠지만 그걸 보관할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정보, 인사 관련해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보관하는 거예요.
[최창렬]
제가 볼 때 이 인사검증 권한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정수석 폐지 하니까 여러 가지 검증기능이 잘 안 돼 있고 청문회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워낙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통령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꾸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을 과도하게 만드는 것도 저는 민주당이 과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특정 당원, 특히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제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어쨌든 간에 프레임화돼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라는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게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측근이다. 거기다가 인사검증 기능까지 맡겨지니까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FBI 얘기를 많이 하는데 FBI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면 법무부는 독립기구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충분히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죠. 권력이라는 게 지나가다 보면 또 이게 해이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게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일]
그런데도 어느 부서에선가는, 어디선가는 인사검증을 해야 되겠죠.
[앵커]
민정수석실이 폐지됐으니까 어디에선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노동일]
해야 되는데 법무부에 하는 거, 그게 큰 문제가 있다거나, 그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정보관리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하려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윤 정부 생각인데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아닙니까? 법 개정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오늘 새벽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고요.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죠. 민주당에선 박지현 위원장의 어제 '대국민 사과'를 두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신속한 NSC 회의 소집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지난 12일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었죠. KN-25. 그때는 안보 점검회의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발사한 건 ICBM급 탄도미사일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NSC를 소집 안 할 수가 없죠. 게다가 지금 한미 간에 정상회담이 끝났고 또 미일 정상회담도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돌아갔는데 그때를 봐서 발사를 한 것 같거든요.
미국을 덜 자극시키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어떤 태도로 나올까, 이런 것도 시험하려는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자신들의 국방력 증강 5개년 계획, 그것에 따라서 뭔가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미관계를 떠나서 말이죠.
[앵커]
그렇군요. 신속한 NSC 회의를 소집했고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사실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눈치 보는 굴종 외교,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를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조금 강경한 대응 정책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과연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그러니까 NSC를 급하게 주재한 것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비판 지점 중의 하나였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쏴도 대통령은 안보회의 주재 안 한다, 이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NSC 주재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주재해서 규탄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우리의 대북관계에서의 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회의 열고 강력히 규탄하고. 좀 있으면 예를 들어서 ICBM이라고 판명이 되면 한미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겠죠. 그렇다고 전쟁을 해서 북한이 없앨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이고 참 애매한 존재예요. 대북정책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냉탕, 온탕 오가는 식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보 좌파 정권에서도 대화를 앞세웠지만 결국 핵에 대해서 별 성과가 없었잖아요. 핵은 고도화되었고 ICBM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극초음속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문재인 정부 5년에서 계속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잖아요.
대화를 앞세웠지만. 또 보수 우파 정권에서도 대결을 앞세웠지만 그래도 또 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강경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대화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게 북한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하자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북한은 그런 양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통일을 함께 협의할 수밖에 없는 동반자다, 그런 상황을 인식해서 너무 또 한 쪽으로 과거에는 굴종외교였고 대북정책이 굴종적인 자세였고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너무 말을 앞세우는 것은 결국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놓되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라는 게 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것 같아요.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창렬]
북한의 비핵화는 저는 현 단계에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런 부분을 상수로 인정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데 자꾸 그걸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북한의 비핵화는 어렵다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핵무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상수로 보되, 그렇다고 해서 특히 백신 지원 같은 것, 코로나 관련된 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죠. 지원하고 명분을 가고 가면서 분명하게 제재는 필요하고. 또 굳이 국민들 눈에 볼 때 너무 유화적으로 보인다든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온화한 정책을 써서 효과도 봤어요.
봤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는 과하게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을 유야무야 넘어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거든요. 그런 면을 인식해서 대화가 필요할 때 서로 냉온탕,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6.1 지방선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죠.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전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니까 여야 지도부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죠. 그런데 영상 구성 초반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놓고 개인 차원의 의견이다라는 반응과, 또 지지한다는 반응이 오늘 두 갈래의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노동일]
정확한 당내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은 분명하죠. 사진에 나옵니다마는,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면 공동대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당을 책임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보통 뒤에 쭉 병풍처럼 서 있잖아요.
의원들도 서 있거나 아니면 지도부도 서 있는데 혼자 저렇게 나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분명하게 당에서 협의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그런 공감대가 없는 얘기거든요. 표면적으로 봐서는 선거를 앞둔 절박함에서 비롯된 비대위원장의 행보다.
국민들에 호소하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당내에서 공감대조차 없으니까 당내의 공감대 형성해서 지지층을 결집해야 그다음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중도층에게도 효과가 있을 텐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내에서 분란만 일어나고. 과연 이번 선거를 앞둔 것인가 하는 데서 의구심을 분명히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파 갈등의 결국 표출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선거에서 민주당도 얘기하듯이 굉장히 어려운데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다면 결국 당내 주류를 이루고 있는 586들 책임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책임 회피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586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용퇴하라는데 용태 안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또 다른 진영의, 다른 쪽 계파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은 정말로 뒤에 특정인이 있어서 당내 분란을 부추기고 586들 용퇴시킨 다음에 당내 주류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지현 위원장이 어제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 그리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기자회견 있자마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개인 의견이다라고 차단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당내 586에게는 임무를 완수했으니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또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최창렬]
지난번에 86 용퇴론이 나왔었죠. 나오다가 유야무야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86 용퇴론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특히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차원, 쇄신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선거가 불과 일주일 남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어쨌든 당의 주류와 어떠한 상의 없이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이 방식. 내용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데 이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당의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인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얘기가 없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떤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중도층이 볼 때 민주당이 이제 반성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당의 다른 주류가 동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건 당내 갈등으로 비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노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당내 권력 다툼의 성격도 저는 있다고 보고, 또 하나가 단정은 아닌데, 이런 유추가 과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윤호중 위원장도 그렇고 송영길 이번에 출마했던 후보. 이런 분들이 당의 주류들인데 이런 분들, 특히 송영길 후보는 출마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당내 기득권 같은 것에 집착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공감대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박지현 위원장이 볼 때 기존에 민주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 팬덤 정당. 지나치게 다른 의견을 용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뭔가 용퇴론 같은 게 없고, 특히 선거를 졌는데 선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송영길, 이재명, 이런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기나 방식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당내 갈등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이건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일단 유권자들은 당내 갈등, 당내 싸우는 것은게 비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앵커]
민주당 게시판에 그런데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렬 교수님 말씀은 방식이 뭔가 의견을 서로 충분히 모으고 수렴한 다음에 하는 형식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
그게 선거를 앞두고 결국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언제 의견을 수렴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박지현 위원장의 개인적인 결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죠. 당내 게시판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문자폭탄도 많이 온다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강성 지지자들에게 속절없이 흔들리는 민주당의 모습이 결국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검수완박법도 그렇고 그 이전에 강성적으로 계속 나갔던 것들도 일부 강성 지지층이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거든요. 어디나, 어떤 조직이나,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크고 그것이 마치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소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결국 다수의 합리적인 목소리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조용한 다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강성 지지층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 지금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양향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소속 의원이죠. 전 민주당 의원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과거의 민주당 모습과 너무나 다르다.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나요? 이거 어감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나요, 이거?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 특히 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자들이 속절없이 끌려가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은 슈퍼챗이라고 있죠. 유튜버들에서 쏘아주는 후원금. 그거에 춤추는 유튜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공감할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결국 조용한 다수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앵커]
앞으로 갈등 과정, 표면화됐고요. 앞서 지금 저희가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고성이 오갔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갈등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창렬]
저도 기자한테 전화로 들었는데 비공개 회의에서는 고성 정도가 아니었대요. 고성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어요. 기자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그만큼 이 부분이 단순하게 당내 노선 투쟁의 차원을 넘는 거예요. 주류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앞날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지방선거의 승패라는 게 자신들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안위와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개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586의 위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박지현 위원장 같은 경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개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8월까지니까 얼마 안 남아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중요한 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데 민주당이 현재 갇혀 있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적어도 팬덤 정당이 됐건 이름이 무엇이 됐건 것이죠. 강성 지지층이 너무 과해요.
박지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문자 폭탄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노웅래 의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박지현 위원장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을 구성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당 이기주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정당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정치인 개인들의 이익이 더 앞서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이 갈등 국면을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수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까지 딱 일주일 남았는데 여야가 지금 현재 판세, 또 승리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17개 중에서 9군데 이상은 이기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낙관할 수 없고 우리 지지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아무리 뭐 여론조사가 잘 나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투표율 제고 하는데 저희는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 격전지인 수도권의 경기, 그리고 강원 인천 충남에 가령 인천 이런 등등을 해서 대여섯 군데를 가면 선전이고 그게 일곱에서 여덟을 가면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세운 거죠.]
[앵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국민의힘은 9플러스알파, 그리고 민주당은 최대 8곳. 이렇게 승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판세의 흐름과 목표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9개 정도를 얻고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현재 지금 지방권력은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 군데 빼놓고는. 그렇다면 만약에 9군데서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이건 완전히 이기는 거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새롭게 윤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8개 정도 얻어도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이 선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가 제법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길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0.73%포인트 차였단 말이에요.
2010년도 같은 경우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를 했을 때 완전히 박빙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컸었는데, 차이가. 이번 같은 경우가 여당 지지층에게는 투표 요건이 반감될 수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최창렬 교수님의 분석 전망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저도 여기다 써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이번 대선에서 여론조사에서 10~15% 이긴다고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0.73%. 한쪽은 질 수도 있었고 한쪽은 이길 수도 있었고 그런 결과가 나왔고. 저도 2010년 시장선거였습니다. 찾아봤더니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11%, 많게는 이십몇 퍼센트까지 차이가 난다고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0.6%포인트 차이였잖아요. 새벽까지 결과가 안 나왔었고. 오세훈 그때 후보는 진다고 해서 집에 가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런 차이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정말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하는 데서 어느 쪽이든 지금 추세가 조금 불리해도 민주당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금 유리하다고 해서 더불어 국민의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낙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도 박빙인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지역인데요. 이재명 총괄선대본부장이 유세 과정에서 했던 손짓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면 정치생명이 끝난다, 이렇게 손짓을 한 건데.
[최창렬]
지난번도 대선 때도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대선 지면 감옥 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앵커]
이준석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정치를 희화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화면 잠깐 준비했는데 보여주실래요? 저 장면입니다. 가볍게 그냥 표시한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데 저런 모습들이 지난번 대선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하니까 자꾸 이재명 후보의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 연상이 되거든요, 자꾸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지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유권자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러한 발언들은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절박감을 표현하면서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약간 소극적 지지자들로 하여금 투표해서 나를 찍게 해 주시오, 이런 얘기인 건 맞는데 그게 크게 중도층에서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경기도지사 선거 이야기할게요. 김은혜 후보에게 우파 단일화를 제안했었죠. 강용석 후보, 선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선거에서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노동일]
지금은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결국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한 게 단일화를 하면 다만 몇 퍼센트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후폭풍이 더 클 수도 있다, 지금 강용석 후보가. 워낙 극단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망설였던 것 같아요. 망설였는데 지금 선거 막판에 이른바 투표에 의한 단일화. 막판에 저 강용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도 결국은 보수 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우려해서 만약 우리가 강용석 후보를 현재 지지하는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강용석 후보를 찍었다가는 김은혜 후보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결국 김은혜 후보를 찍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누가 우세한지조차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 아닙니까. 이런 박빙 선거에서 다만 1%라도 만약에 강용석 후보가 가져간다면 이건 정말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마 강용석 후보도 마지막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에 하나 김은혜 후보가 떨어지고 그 표 차가 자신이 얻은 표가 거의 같다. 이러면 이분은 보수 쪽에서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지금 계속해서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앵커]
지금 각종 지지율을 보면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거든요. 강용석 후보가 5% 안팎 나오다가 이 조사는 3% 정도 나온 것도 있고요.
[최창렬]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의미가 전혀 없는 지지율 차이예요. 오차범위 내도 내입니다마는 워낙 저 정도 차이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는 강용석 후보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완주한다면 적어도 몇 퍼센트라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지금 워낙 노 교수님 말씀처럼 강용석 후보의 이미지 때문에 김은혜후보나 오히려 중도층의 표가 이탈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막판에 정말 박빙으로 간다면 그것도 알 수 없죠. 단일화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 후보자 대상 인사검증도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한 쪽에서는 정부의 모든 인사권을 또 검증의 권한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권을 쥐어서 공직사회를 쥐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국민불법사찰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로 회귀하지 않을지 걱정이 심히 듭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권력을 하다 보니까 지난 문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부부처로 되돌려줘서 (중략)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앵커]
민주당에서는 과거로의 회귀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기능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검증 그리고 원래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도 있고요. 권력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건 인정은 하는데요. 동의할 수 없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된다, 이건 아닌 거죠. 민정수석은 사정 기능도 총괄 기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부패, 공직기강비서관 다 있었기 때문에 정말 민정수석 하면 검찰, 경찰을 지휘하는 그런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 민정수석실에서 맡았던 기능 중에 인사검증 기능만 맡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왕장관, 소통령, 이런 프레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왜 법무부에 굳이 저렇게 할까 하는 의구심은 좀 있는 거죠.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역할 중에, 정부 기능 중에 법무행정. 검찰청 산하에 검찰청 있고.
[앵커]
정부조직법 제32조에 있어요.
[노동일]
법무부의 역할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인사검증을, 더더구나 이게 미국식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FBI가 그런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국세청이나 이런 것과 함께. 그런데 거기서 FBI는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기능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수집만 해서 그걸 바로 백악관에 넘겨주는 것이거든요. 백악관에서 백악관 법률고문실이라든지 인사비서관이라든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평가하도록. 그야말로 검증 자료만 수집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에 관리하는 인사검증관리단이라고 하는 그걸 또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거기서 수집한 정보를 인사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넘겨주겠지만 그걸 보관할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정보, 인사 관련해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보관하는 거예요.
[최창렬]
제가 볼 때 이 인사검증 권한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정수석 폐지 하니까 여러 가지 검증기능이 잘 안 돼 있고 청문회에 대한 비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워낙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윤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권한을 집중시키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소통령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꾸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을 과도하게 만드는 것도 저는 민주당이 과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특정 당원, 특히 장제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제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어쨌든 간에 프레임화돼버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라는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게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측근이다. 거기다가 인사검증 기능까지 맡겨지니까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간에 FBI 얘기를 많이 하는데 FBI 같은 경우는 독립기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면 법무부는 독립기구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체가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충분히 특정인이나 특정 부서에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죠. 권력이라는 게 지나가다 보면 또 이게 해이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게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감안하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일]
그런데도 어느 부서에선가는, 어디선가는 인사검증을 해야 되겠죠.
[앵커]
민정수석실이 폐지됐으니까 어디에선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노동일]
해야 되는데 법무부에 하는 거, 그게 큰 문제가 있다거나, 그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정보관리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하려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윤 정부 생각인데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아닙니까? 법 개정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오늘 새벽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고요.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죠. 민주당에선 박지현 위원장의 어제 '대국민 사과'를 두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오늘 새벽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아 올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고요.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고 있죠. 민주당에선 박지현 위원장의 어제 '대국민 사과'를 두고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