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원칙·실용 조화해 5·24조치 폐지 여부 검토"

통일부 "원칙·실용 조화해 5·24조치 폐지 여부 검토"

통일부는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 폐지 여부와 관련해 "원칙과 실용이란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발표된 5·24 조치는 이 제재보다 훨씬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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