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문일현 / 중국 정법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중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민 반응이라고 밝혀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에 있는 전문가 연결해 중국 내 실제 분위기,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온 게 있습니까?
[문일현]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공식 반응 외에 혹시 다른 메시지들이 나온 건 있습니까?
[문일현]
중국에서는 IPEF를 단순한 역내 경제협력체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내 경제협력체라고 한다면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무역을 촉진하려면 그거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세 인하와 같은 그런 조치들이 전혀 없고 대신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이른바 디지털 경제라든가 공급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 중심의 이른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쓰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앵커]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도 미국이 패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문일현]
왕이 부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군사적인 대결과 경제적인 분열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 지금 중국의 판단은 이런 거거든요. 쿼드라든가 IPEF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도태평양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체가 중국을 배제시키고 중국을 가상의 적국, 또는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해서 미국이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려는 전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IPEF에 한국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IPEF 문제가 격화되다 보니까 제2의 사드 보복이라든지 혹은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문일현]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중국 전문가들이라든가 학자들이 내놓은 분석을 보면 한국의 IPEF 참여를 굳이 그렇게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고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 IPEF 참여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직접 이야기한 점을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IPEF 참여가 결국 어찌 보면 제로섬 게임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다시 바꿔서 풀어드리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굳이 IPEF가 미국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또 그런 IPEF가 조직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IPEF가 출범은 했지만 명확하게 어떤 역할들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들, 혹은 의도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중국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국도 공식입장 내놓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하지 않겠지만 중국을 달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문일현]
그런데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는 중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IPEF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중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PEF 출범을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어서 오히려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특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서요. 앞으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중 간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제협력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중국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모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일현]
저번에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이른바 대통령 취임식에 와서 대통령과의 환담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중국에서는 한국과 경제협력, 특히 공급망의 안전적인 확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을 배척하거나 한국이 IPEF에 가입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국이 미중 간의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서 미국에 상당 부분 치우쳐진 이른바 경도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중국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은 아마 시간을 갖고 마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뇌관이 쿼드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미국 주도 다자안보협의체죠, 쿼드 가입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당시에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심 표했지만 미국 측에서 가입국 추가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거든요.
쿼드도 대중국 견제 협의체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를 희망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을 자극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문일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이 쿼드 가입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 입장은 4개국으로 이른바 고정화된 상설 기구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미국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에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이 계속해서 쿼드에 가입을 희망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서 타국 안보를 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른바 안보 불가분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한국이 쿼드의 정식 멤버로 가입을 한다거나 또는 한국이 가입한 IPEF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로 변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중국은 아마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균형외교에서 벗어나서 치우친 측면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이종섭 국방장관,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우리주민 반대도 있었고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사드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이번 발표로 또 과거 중국의 강경 대응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일현]
사드를 재배치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저번에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걸 공약으로 발표했을 때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 측에서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당시 윤석열 캠프의 고위 관계자가 중국을 찾아와서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이른바 자신들이 선거용이지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드 재배치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강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예민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에 방한했던 바이든 대통령,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는 미군이 직접 군사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 일본에서 했거든요. 이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일현]
당장 그 발언이 나오니까 중국 정부, 특히 중국 국무원에서 미국에 대해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 불장난을 하면 결국 본인이 화상을 입게 된다는 강력한 비난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중미 관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의 핵심은 대만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문제에 관한 한 만일 미국이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만 문제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방부에서도 빠르게 진화에 나서기는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노련한 외교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걸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나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문일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 전문가고요. 특히 중국에 관한 한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중국통입니다. 세 번씩이나 이런 동일한 실수를 한다는 것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 측에서는 실수로 포장한 진심을 전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낼 때도 타이완 해협 평화 안정 유지 문구가 포함되면서 이 부분도 중국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도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일현]
그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그 부분이 적시가 돼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공동성명과 문구가 동일합니다. 그때 중국의 반응이라는 것이,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한국한테 불장난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앵커]
이번에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요.
[문일현]
그런데 이번에는 그 비난의 수위가 약간 완화됐다는 느낌을 받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면 손해 보는 측은 결국 한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강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미국 측에서 밝히긴 했었는데 이번에 그 진출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일현]
그건 제 견해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 선물로 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 국내용일 것이고요. 그러나 정작 이게 실현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성할 것인가 여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방한, 방일 일정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일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이른바 지금 수정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른바 기존의 국제질서에 변경을 가하려는 세력으로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대립을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협력하고 가까워질 필요는 있는 거죠. 다만 거기에 북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북한 문제는 결국은 핵심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것이냐 하는 여부가 관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관되게 북한의 핵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중러의 이른바 새로운 북방삼각관계가 재형성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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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일현 / 중국 정법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중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민 반응이라고 밝혀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현지에 있는 전문가 연결해 중국 내 실제 분위기, 향후 양국 관계에 미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에 대한 중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온 게 있습니까?
[문일현]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공식 반응 외에 혹시 다른 메시지들이 나온 건 있습니까?
[문일현]
중국에서는 IPEF를 단순한 역내 경제협력체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내 경제협력체라고 한다면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무역을 촉진하려면 그거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세 인하와 같은 그런 조치들이 전혀 없고 대신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이른바 디지털 경제라든가 공급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 중심의 이른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쓰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앵커]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왕이 외교부장도 미국이 패거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는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문일현]
왕이 부장의 이야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군사적인 대결과 경제적인 분열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요. 지금 중국의 판단은 이런 거거든요. 쿼드라든가 IPEF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인도태평양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자체가 중국을 배제시키고 중국을 가상의 적국, 또는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해서 미국이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려는 전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IPEF에 한국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IPEF 문제가 격화되다 보니까 제2의 사드 보복이라든지 혹은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문일현]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중국 전문가들이라든가 학자들이 내놓은 분석을 보면 한국의 IPEF 참여를 굳이 그렇게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고 절대 모순되지 않는다, IPEF 참여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직접 이야기한 점을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IPEF 참여가 결국 어찌 보면 제로섬 게임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다시 바꿔서 풀어드리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굳이 IPEF가 미국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또 그런 IPEF가 조직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급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IPEF가 출범은 했지만 명확하게 어떤 역할들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들, 혹은 의도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시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 중국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중국도 공식입장 내놓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하지 않겠지만 중국을 달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문일현]
그런데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는 중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IPEF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중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IPEF 출범을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어서 오히려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특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서요. 앞으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중 간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제협력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중국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어떻게 모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일현]
저번에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이른바 대통령 취임식에 와서 대통령과의 환담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중국에서는 한국과 경제협력, 특히 공급망의 안전적인 확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을 배척하거나 한국이 IPEF에 가입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대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국이 미중 간의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서 미국에 상당 부분 치우쳐진 이른바 경도된 외교를 하고 있다고 중국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은 아마 시간을 갖고 마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뇌관이 쿼드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미국 주도 다자안보협의체죠, 쿼드 가입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당시에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심 표했지만 미국 측에서 가입국 추가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거든요.
쿼드도 대중국 견제 협의체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를 희망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을 자극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문일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이 쿼드 가입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거부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 입장은 4개국으로 이른바 고정화된 상설 기구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미국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거기에 정식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한국이 계속해서 쿼드에 가입을 희망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서 타국 안보를 해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른바 안보 불가분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한국이 쿼드의 정식 멤버로 가입을 한다거나 또는 한국이 가입한 IPEF가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판 나토로 변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중국은 아마 안보를 정면으로 위협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균형외교에서 벗어나서 치우친 측면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이종섭 국방장관, 성주에 있는 사드기지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까지 우리주민 반대도 있었고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사드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이번 발표로 또 과거 중국의 강경 대응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일현]
사드를 재배치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저번에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걸 공약으로 발표했을 때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 측에서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당시 윤석열 캠프의 고위 관계자가 중국을 찾아와서 중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이른바 자신들이 선거용이지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드 재배치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강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예민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서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요. 이번에 방한했던 바이든 대통령,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에는 미군이 직접 군사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 일본에서 했거든요. 이 발언의 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일현]
당장 그 발언이 나오니까 중국 정부, 특히 중국 국무원에서 미국에 대해서 불장난을 하지 말라. 불장난을 하면 결국 본인이 화상을 입게 된다는 강력한 비난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중미 관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양국 관계의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의 핵심은 대만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 문제에 관한 한 만일 미국이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만 문제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방부에서도 빠르게 진화에 나서기는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노련한 외교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걸 실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도나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문일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하는 외교 전문가고요. 특히 중국에 관한 한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중국통입니다. 세 번씩이나 이런 동일한 실수를 한다는 것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 측에서는 실수로 포장한 진심을 전달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우리와 함께 목소리를 낼 때도 타이완 해협 평화 안정 유지 문구가 포함되면서 이 부분도 중국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도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일현]
그 부분은 사실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그 부분이 적시가 돼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공동성명과 문구가 동일합니다. 그때 중국의 반응이라는 것이,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한국한테 불장난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거든요.
[앵커]
이번에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요.
[문일현]
그런데 이번에는 그 비난의 수위가 약간 완화됐다는 느낌을 받는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기면 손해 보는 측은 결국 한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강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차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미국 측에서 밝히긴 했었는데 이번에 그 진출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일현]
그건 제 견해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 선물로 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 국내용일 것이고요. 그러나 정작 이게 실현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성할 것인가 여부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방한, 방일 일정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일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이른바 지금 수정주의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이른바 기존의 국제질서에 변경을 가하려는 세력으로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대립을 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협력하고 가까워질 필요는 있는 거죠. 다만 거기에 북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북한 문제는 결국은 핵심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중국이 과연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것이냐 하는 여부가 관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관되게 북한의 핵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중러의 이른바 새로운 북방삼각관계가 재형성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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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문일현 / 중국 정법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중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민 반응이라고 밝혀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 출연 : 문일현 / 중국 정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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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중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민 반응이라고 밝혀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