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방선거 수사 정치적 중립·엄중 대응 지시

대검, 지방선거 수사 정치적 중립·엄중 대응 지시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취임 첫날인 오늘(23일)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일선 검찰청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관권선거가 자주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라며 엄중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가 연말까지만 가능한 만큼 수사 미진과 부실 처리가 없도록 초기부터 경찰,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선거사건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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