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종료 "한미동맹 굳건"...지방선거 영향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였던 한미정상회담 평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전해 주는 내용은 케미가 좋았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안보동맹에서 기술동맹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고 또 경제안보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예가 꽤 오랜 만이에요. 대단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일단 방한한 다음에 평택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커다란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고 중국은 경제, 미국은 군사동맹 이쪽으로 인식이 강한데 이번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공동성명 내용을 나중에 봐도 그래요. 주로 글로벌 공급망 확대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이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런 부분들. 특히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IPEF라는 것,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그 기구에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출범은 안 한 거예요. 일본 가서 바이든이 얘기를 한다는 건데, 출범을 선언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인상적인 겁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을 봐도 마지막 부분이 가장 비중이 커요. IPEF에 가입한다는 것, 그게 크기 때문에 평소에 말하는 한미 군사동맹과는 사뭇 다르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 얘기도 나오고 기존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동맹 이런 얘기가 다 나오기는 나왔어요. 나오기는 했더라도 경제안보 그리고 전략동맹. 특히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도착하자마자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하고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오늘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또 면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경제안보 분야에 무게가 많이 간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장성호]
신냉전 시대가 도래가 됐는데 과거 같으면 군사적인 대결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 과거에 소련이죠. 이렇게 해서 양극체제, 냉전체제가 이어졌다면 최근에는 경제적인 동맹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동맹 재활성화를 취임 후 대외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포지션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상당히 미국은 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한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미국을 먼저 방문을 해 왔고, 관례상. 그리고 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왔다는 것은 그만큼 과거에 어떤 안보동맹에서 첨단기술동맹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글로벌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선진국, 중견국 그리고 약소국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국이 어떤 기술동맹, 특히 기술이라는 건 미래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자마자 방문한 것이 평택 삼성전자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가 가장 핵심적인 전략물자고 전략무기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반도체, 배터리, 로봇. 이런 것들이 물론 초기술적인 것은 강대국 미국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제조 강국 아니겠습니까. 제조 강국 측면에서 앞으로 일본이 그동안 미국과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도 미국과 같이 글로벌포괄적전략동맹을 맺어서 근본적으로는 IPEF라는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억제력과 더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동맹 재활성화 전략의 하나로써 지금 방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기존의 한미 포괄적 경제전략동맹보다 좀 범위를 넓혀서 글로벌포괄전략적 동맹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교수님 미국이 좀 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양 정상의 발언 듣고 그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오늘 저는 윤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한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안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의 완전한 비홱하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런 부분은 회담이 열리기 전부터 예상됐던 부분이고 앞서 자막에도 첫 정상회담 주고받기가 잘 됐을까. 외교라는 게 결국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교수님께서 미국이 좀 급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점이 급했던 걸까요? 중국도 떠오르고.

[최창렬]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사실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군사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경제라든지 특히 반도체 문제.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그러한 부분을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으로서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자마자 평택 삼성전자 공장을 갔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또 하나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일자리를 좀 늘리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시적인 성과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급하다는 표현도 맞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이런 부분이 훨씬 절실한 거예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한미동맹, 군사동맹 이런 건 기존의 동맹이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을 하는 것이고 경제안보 동맹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국 견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일본 가서 출범을 선언할 텐데 그렇다면 한국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날아온 거죠. 지금 장 교수님 말씀처럼 대개 한국 대통령이 먼저 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불과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열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게 가장 시간이 짧게 정상회담을 하는 것 같아요, 한미 간에. 우리 정부 출범한 것을 비교해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얻는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성호]
미국에서 보면 우리한테 안보동맹, 안보적인 측면에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마지막 일정도 마찬가지로 항공우주작전본부를 간다는 건 우리한테 레이더로 북한 전체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인 확신을 우리한테 심어주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조의 가장 큰 핵심적인 가치가 이번 방한에 있다고 봅니다. IPEF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동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가장 큰 약점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대만과 중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이 있지만 대만에서 60% 정도의 반도체를 중국에서 수입할 정도로 반도체가 상당히 약하고 특히 우리 삼성전자에서 3나노미터라는 반도체를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지금 바이든이 급하게 방문을 해서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물론 여기는 범용 반도체를 유출하는 이런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도의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대국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의 초격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이나 삼성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제조를 핵심으로 해서 미국과 기술동맹을 맺어서 앞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간다는 그 측면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 일관되게 지금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대북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가. 북한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향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또 동시에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북한은 작년도, 지난해 8차 노동당대회에서 세운 계획이 있어요. 국방력 증진 5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핵 전력을 계속 강화시킨다는 게 북한의 기본적인 방침이거든요. 거기에는 SLBM도 포함돼 있고 소형 핵탄두 개발도 포함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은 그러한 자신들의 일정표대로 따라갈 겁니다, 아마.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한다는 건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하기는 했는데 과거처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배려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윤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분간은 북한과 어떤 대화의 모멘텀이 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이외에 확장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시 가동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맺어졌던 건데 확장억지전략협의체, 그걸 다시 가동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으로 봐서는 어쨌든 한미가 북한을 압박한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건 원론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 것이고 아마 당분간 저는 남북 간에 미국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대화가 열리기는 쉽지 않다. 지금 코로나19가 북한에 확산되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청하면 청했지 우리가 우리 통일부가 제안했던,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는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은진정성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최 교수님께서는 당장 북한이 비핵화 관련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데 앞서 잠깐 코로나 언급하셨거든요. 지금 백신 얘기 나오고 있고 인도적 지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 보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는 게 한반도 정세의 변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북한은 백신 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최근의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장성호]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큰 압박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화답을 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 정부 들어서 우리의 어떤 이런 호의적인 인도적인 측면의 제안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새로운 정부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방문해서 북 억지를 위한 공조를 확대하고 신냉전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그리고 전략자산도 동원하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확장억지전략인데 한미동맹을 상당히 강화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즉각적으로 도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도발 준비가 끝났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강공전략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벼랑 끝 전술이라고, 도발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받고 또다시 도발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반복되어 왔는데 과거에 우리가 대북 유화책을 썼을 때 보면 군사도발이 오히려 더 심했고 과거에 강경책을 썼을 때 북한이 평창에 대표단도 파견하고 김여정도 파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은 한미동맹의 공조 강화,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취지에도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맞기 때문에 북한도 여기에서 상당 기간 고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받으면 전투력이 상당히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받고 싶지만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신냉전 체제 그런 구도로 보면 중국에 상당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할 수 있다, 또는 핵실험을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전망 어떻습니까?

[최창렬]
7차 핵실험 말씀인데 저는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간에 미국과 북한과의 굳어진 관계, 이게 풀릴 기미가 당분간은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관계도 그렇고 그렇다면 북한은 지난해 8차 당대회 때 나왔던 얘기. 그 부분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자신들의 생존에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핵무기를 완전히 폐쇄한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어차피 우리 정부도 한미도 북한의 비핵화라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의 핵이 없어지기가 어렵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정채를 집행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당장은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지난 2017년도 그때 얼마나 위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그때 강대강으로 가다가 2018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의 평창올림픽 참가 때문에 풀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화의 문은 그래도 열고 평화와 공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추구하되.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이 그런 얘기들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또 현실은 현실대로 봐야 된다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겠다,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여전히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일본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포함해서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미국도 아마 일본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하니까 북한 동향은 지켜보기로 하고. 앞서 우리가 중국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회담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IPEF에 우리 정부의 참여가 공식화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고 앞서 특파원 얘기로는 한국이 손해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거와 맞물려서 질문드린다면 야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고요.

[장성호]
중국에서는 상당히 견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여러 나라가 지금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은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반도체 동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중국이 가장 큰 약점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중국과의 디커플링이라고.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비동조와 탈동조화죠. 통상적인 통상과 다르게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정상적인 통상을 유지하지 않고 IPEF 프레임워크 이런 조직에서 그 부분만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건설적 역할을, 중간자 역할을 지금까지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잃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그렇게 되면 전략적인 모호성이라든가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량이 20%에 육박합니다. 상당히 큰 무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거나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북한 우선정책을 편다면 상당히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전략적 모호적인 균형정책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런 것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도 뭔가 반대급부를 우리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중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한중일 FTA 아닙니까? 그래서 한중일 FTA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 시장경제 이런 것들은 통상으로 유지를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통상으로 유지를 했다는 건 미국과 중국의 거대 강대국의 경제 흐름에 우리가 편승해서 지금까지 통상정치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만약에 중국이 이런 것들을 디커플링 차원에서 이것을 차단을 한다면 중국과의 그런 유리한 통상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거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든가 중간자적인 그런 역할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외교적인 소통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외교는 소통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창렬]
중국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에 하고 있어요. 게다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IPEF는 기본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IPEF라는 게 반부패도 있고 청정 에너지도 있고 다 있어요.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다자무역협정하고 다른 성격이기는 해요. IPEF라는 기구가 아직 출범 안 했습니다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중국은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택할 것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은 제가 봐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균형외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이런 것을 봐도 그렇고. 적당히 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외교전략인 것 같고 중국을 계속 설득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같은 것 우리가 참여했거든요. 그거 중국이 주도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ICEP라고 하는 것, 그것도 중국이 주도하는 거예요. 역내경제동반자포괄협정이라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선택적으로 주권이라든지 국익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부단히 설득해야 돼요. 자꾸 미국에 관련된 것들을 미국에 너무 경도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우리를 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도 강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국익은 이런 것이다라고 중국에 얘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 주도하는 걸 우리가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IPEF가 24일에 바이든 대통령 일본 방문 기간에 출범을 선언할 예정인데 우리 정부가 여기에 참여하는 건 공식화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략적 모호성, 과거에 택했던 그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요.

[장성호]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외교, 특히 소통. 똑같은 의미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출범 일성도 소통과 통합이었는데 국제사회에서 소통과 통합이 그렇게 통할 리도 없겠지만 지금은 신냉전체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군사정치에서 이제는 경제적인 동맹으로 옮겨가고 있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통상으로 먹고 산다는 건 외교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과거 같으면 등거리 외교인데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전략적 균형을 맞춰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만 우리가 통상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외교는 국익의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봅니다. 중국 외교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러나 지금 미국과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급해서 한국에 와서 먼저 반도체라든가 IPEF 이거에 대해서 가입을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가입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외교적 성과를 태평양 지역에서 얻었다고 보고 그러면 과연 그 나머지는 우리가 중국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어긋나면 미국과의 그런 외교적인 성과를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까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그러면 민주당이라든가 야당에서 이것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정치로 이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취임 10여 일이 지났는데 외교력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첫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첫 시험대에 올랐다. 공동선언 내용 중심으로 또 경제안보 행보까지 지켜봤는데 잠깐 쉬어갈 겸 외신기자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받았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잠깐 또 보고 나서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 한국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 그런데 질문은 한 가지만 해주십쇼.]

[기자 : 다른 논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십니까?]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일단 질문을 하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웃음) 제가 지금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앵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호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질문의 무게감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부족하다,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과 형식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현재 장관들 다 임명됐잖아요. 두 명 정도가 아직 미정인데 청와대 참모들, 청와대 비서관들 다 포함해서 여성들의 숫자가 역대 정부보다 적은 게 사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남성, 여성 가린다든지 지역을 안배한다든지 그런 것 안 하고 능력 위주로 발탁하겠다는 건데 아무튼 그래도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너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질문을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론적인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지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런 문제, 우리 국내 정치 가지고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이거든요. 단지 미국 기자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미국 기자 입장에서는 언론 쪽으로, 이제 다원주의 시대고 그리고 협의제 민주주의가 상당히 활성화된 것이 미국 사회 아닙니까? 특히 성소수자라든가 젠더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다 이런 인식이 있고 특히 남성과 여성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데서 여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거 정권에서는 여성할당제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지금 대선 때 2030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외국에서, 미국 조야에서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 와서 이미 답변이 끝나는 그 마지막 답변에 하나를 꼭지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의도된 그런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바이든 대통령,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일본으로 출국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다면 외교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창렬] 일단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으로 갔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동맹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 한미관계가 진보정권에서 조금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해소했다라는 것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봐요. 경제안보로 격상을 시키고 성격 자체를 안보동맹에 너무 국한돼 있던 것을 경제안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으로 바뀐 것,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과 과연 어떻게 이 관계를 해소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 사드 배치할 때 우리가 굉장히 경제 보복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외교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부단하게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 화면을 주시면 오전 일정 중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는 만날 예정이 아니라 이제 만난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드렸고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김대근 앵커가 남아 있는 일정을 잠깐 소개하고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앵커]
이제 마지막 날 안보 행보를 이어갑니다. 오산기지에 있는 공군작전사령본부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곳에서 두 정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작전을 펴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에 이어서 이제 일본으로 출국하는 그런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일본으로 출국할 때 배웅을 한다고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장성호]
시작과 끝을 같이 해야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끝나면 거기서 대체적으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공항까지 배웅을 해서 한미동맹의 공고함 그리고 굳건함을 대외에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오산기지가 역대 미 대통령들이 방한을 하는 데 출, 도착 장소로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고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MB 정권 이후 13년 만에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곳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요?

[최창렬]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공동성명,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상당 부분, 거의 반 정도를 IPEF 관련이거든요. 미국의 관점에서 성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의 것도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입각한 군사동맹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산기지를 이용해서 군사동맹이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것, 한미 군사동맹, 안보동맹이 더 격상됐다. 단순히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 이제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오산기지를 거쳐서 오늘 출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평가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선거도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좀 전망해 본다면 어떨까요?

[장성호]
역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도를 가지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선 이후에 정권 안정론이 상당히 힘을 받는 것도 산술적으로 보면 선거구도상 항상 있어왔던 것이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보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70% 정도라면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50~60% 정도.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에 있어서는 지난 대선 몇 개월 동안 국민들이 상당히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과연 투표율이 60% 이상이 나올 것인가. 저는 60%가 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전포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자치단체장이 15군데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2곳인데 이런 조직력 장악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약간 우세, 그리고 민주당은 약간 열세. 그래서 몇 대 몇이냐 그런 것은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투표율도 관건이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함의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얘기 간단히 최 교수님께도 의견 들어보죠. 사실 이번 주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숨가쁜 한 주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정치 신인 대통령으로서 첫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른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국으로 보면 협치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시험대의 하나였거든요. 지방선거까지 예상을 해 본다면 지금 앞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렇게 붙어서 가는 지방선거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판세를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지방선거가 이렇게 대통령 선거 직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치러지기는 거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쭉 7번의 선거 중에서 대선이 끝나고 지방선거가 가장 가까운 치러진 게 98년도 선거였어요. 꽤 오래된 선거죠. 이른바 김대중, 김종필 공동정부였는데 그때 수도권을 제가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공동정부가 이겼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윤석열 당선인 때는 지지율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역대 당선인들보다. 취임하고 나서는 올라가는 추세예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절대 수치를 비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초의 지지율이 과거보다 좀 낮다 하더라도 추세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높아요, 일단. 민주당의 주장은...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완전 박탈은 아닌데 아무튼 통칭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수완박 이 부분이 민주당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준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강경론과 현실론이 충돌했는데 지방선거라는 게 아무래도 직후에 치러지는 거니까, 대선 직후에. 새 정부 발목잡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론이 우세했던 거란 말이죠.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하게 선거 지형, 선거 공간의 환경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새 정부에 뭔가 힘을 실어줘 보자. 워낙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할 만한 그런 대상 자체가 없어요. 인수위 때 그 부분을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당장은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아마 여당에게는 호재일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지금 여러 악재들도 있어요, 여당에게도. 인사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실 참모들, 비서관들에게서 여러 가지 나온 흠결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있고 청문 정국에서 과거 정부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장관이 6명인가 임명되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부정적인 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아우러지느냐의 문제인데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앵커]
지금 최 교수님이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찬성 쪽으로 기울었던 건데 간단히 평가를 해 주신다면, 이런 선택에 대해서요.

[장성호]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 말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멘트인데 지난번에 검수완박 얘기도 했지만 국민들이 너무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 이럴 정도로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일사천리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 일정 부분 이반이 돼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마저 다수의 표로 탈락을 시킨다면, 첫 번째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였는데 왜 또 탈락시키냐. 물론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탈락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인준하지 않고 싶었을 텐데 지방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무총리마저 탈락을 시킨다면 정권 안정론, 견제론이 상당히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인준을 해 줬지만 인준해 준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사실은 우리가 인준해 주고 싶어서 해 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48일 만에 새로운 정부의 내각이 정상적으로 출범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민주당으로서는 한숨 돌리는 그런 국면전환이 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시각이 오후 12시 48분이거든요. 예정대로라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오산 미 공군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YTN 통해서 실시간 속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들어오면 저희가 또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 평가해 보고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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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에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였던 한미정상회담 평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장성호 건국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전해 주는 내용은 케미가 좋았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안보동맹에서 기술동맹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고 또 경제안보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