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루나·테라 사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수사

[이슈현장] '루나·테라 사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수사

<출연 : 장윤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서울남부지검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도형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오늘 배당했습니다.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관련 쟁점들 짚어봅니다.

<질문 1> 검찰이 28만 명가량의 국내 피해자가 나온 '루나·테라 사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하던데요, 피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왜 이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먼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질문 2> 일각에선 '테라, 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가 채택한 알고리즘이 사실상 '폰지사기' 그러니까 다단계 금용 사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권도형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권도형 대표는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고 또 국세청이 500억 원 정도를 추징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4>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다면, 앞으로 수사 내용이나 진행 상황 등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질문 5>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도 고소, 고발에 나섰습니다. 고소 고발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금융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제출을 했던데요. 테라, 루나 사태가 합수단이 맞는 첫 번째 사건이 될 예정입니다. 합수단의 수사 역량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수사 시 쟁점들은 뭐가 될까요?

<질문 6> 검찰이 이은해와 조현수의 지인을 계곡 살인 사건의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지인,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7> 이은해와 조현수가 가평계곡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함께 있었고 살해 계획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왜 살인이 아닌 살인 방조죄 혐의가 적용됐는지 궁금하고요. 살인 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보통 형량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 8> 지난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었죠. 오늘 관련해서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고요? (나온다고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지난주에도 집회를 막아선 안 된단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만, 경찰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요? 이번 주말 용산 집무실 근처 집회 모습 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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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장윤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서울남부지검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도형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오늘 배당했습니다.

권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