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첫 공식 언급…"다양한 경제 안보 사안 포함…국회 도움 절실"
'반중연대 성격'…경제적 의존도 높은 中과의 관계설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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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시정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6 [공동취재] uwg806@yna.co.kr |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 사안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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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왼쪽)-윤석열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IPEF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미리 밝힌 점은 출범이 임박한 IPEF 참여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 중인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대항마' 성격이다.
단순 경제 협력 구상체를 넘어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그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공조 강화에 외교적 우선순위를 두는 듯했던 윤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의 공조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IPEF는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공조한다는 외교적 함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부담을 느끼면서도 결국 IPEF에 참여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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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 인사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2022.5.16 [공동취재] uwg806@yna.co.kr |
IPEF에 참여하면서도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의 관계를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윤 대통령의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급망 안정화'를 언급한 것은 중국 견제 성격보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라는 '국익'을 중시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IPEF가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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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 사안이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