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연금은 이른바 개미들보다 주주로서 활동하기에 수월합니다.
힘도 셉니다.
국민연금은 더 나은 기업 환경, 나아가 연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해외 연기금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적극적입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잡니다.
◀ 리포트 ▶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우기홍/대한항공 주주총회 의장 (2019년 3월 27일)]
"조양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정관상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콩 회항, 물컵 난동, 운전기사 폭언·폭행 논란까지.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기업 가치가 폭락한 데 대한 주주들의 반란.
이변을 만들어낸 건 대한항공 지분 11%를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연기금의 행동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 흐름입니다.
영국,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한국의 국민연금도 2018년 도입했습니다.
해외 연기금들의 행동은 적극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은 실적 부진 책임을 물어 월트디즈니 회장을 끌어내렸고, 애플에는 주주 과반이 찬성해야 이사를 선임하도록 정관도 바꿨습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를 적극적으로 기업에 요구하는 연기금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아직 소극적입니다.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사실 국민연금이 정말 제대로 하려면, 다른 연기금들이랑 연합을 해서 찬반 의결권도 같이 행사하는 게 맞죠."
임원들의 스톡옵션 먹튀 논란을 빚은 카카오, 대형 참사를 빚은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 논란을 빚은 LG화학까지.
모두 최근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단순하게 연금 지급을 위한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이 조금 더 건전하고 사회적인 방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기금이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국민연금은 위탁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청와대 압력으로 찬성표를 던져 큰 손실을 봤습니다.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구속돼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노후자금 맡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자는 취지로 만든 게 수탁자책임위원회입니다.
재계가 주주대표 소송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로 그 위원회입니다.
[원종현/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오너나 특정인만의 소유된 기업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소유함으로써, 기업이 성장함에 따르는 과실을 함께 나누어서 국민들에게 같이 가져갈 수도 있는‥"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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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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