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추천' 법원장 5명 임명…첫 스카우트 사례도

'법관 추천' 법원장 5명 임명…첫 스카우트 사례도

대법원이 법관 정기인사에서 서울행정법원 등 5곳의 법원장을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5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장에 장낙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심태규 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에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5명을 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오 신임 법원장은 법관들의 추천을 받아 현재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법원장으로 임명된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장 보임에 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며 2019년부터 법원장 추천제를 시범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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