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조금 전 국정운영 비전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육성하고,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설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각오로 서로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등불을 다시 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에 대해 다시 한 번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정치의 숨통을 막아 온 낡은 편가르기 정치와 역대급 비호감 대선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적 양심이 죽지 않고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저의 삶과 정치 입문이후 걸어 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어렵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지만, 전국의 시장 곳곳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안철수 밖에 없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결코 부끄럽게 살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는 굳은 신념과 각오로 확실한 정권교체, 정권교체 이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의 진군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 세계사의 흐름을 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과학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어 동서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중국이 대만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대한민국 내부는 어떠했습니까?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 내로남불의 적폐 청산, 듣보잡 소득주도성장,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 정상적인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정치는 어떠했습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정치를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꽉 닫힌 청와대, 실종된 정치 속에서 미래비전이 없는 나라가 된지 오래입니다.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환호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속에서,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 가는데, 기업들은 규제에 신음하고, 극단적인 편가르기 정치로, 우리 정치는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정당은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권력을 잡으면 세금으로 자기편 나눠주기가 정치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과학경제가 아닌 이념경제, 실용 정치가 아닌 진영 정치의 헛된 망령들이 아직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모두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도, 잘못된 것은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닥치고 정권교체', '닥치고 정권유지'만 외치고 있고, 그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권 잡는 쪽이 적폐가 되는 적폐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나서서 필요하다면 돌도 맞겠다는 각오로 나서서 잘못은 바로 잡고,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하는데,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있고. 기득권 정당 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적 중병에 걸렸습니다.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이 훨씬 넘고, 국민연금은 30년 후 고갈을 예고하고 있는데, 기득권 양당의 대선주자들은 오로지 퍼주겠다는 빚잔치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빚내서 돈을 쓰겠다는 후보만 있지, 돈 벌어 오겠다는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청년의 미래와 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 안철수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대로 계속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토론하고, 국민의 객관적인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종식입니다. 구체제를 종식 시키고, 신체제가 등장해야 합니다. 구시대를 종식 시키고, 세시대를 여는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것을 창조적으로 부수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뚜렷하게 다시 세우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뜨겁게 공감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입니다. 무조건 권력만 먹고 보자며 서로 손가락질 하는 비호감 대결, 일단 퍼주고 보자는 망국적인 포퓰리즘 대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 즉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국가를 비롯해 누구도 국민의 행복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강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야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민강국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확실한 정권교체'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과 정치의 모습은 정권교체 없이 부민강국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부적격자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확실한 정권교체는 야당후보의 여당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표를 몰아줄 때 더 확실하게 정권교체가 되는지, 누가 여당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야당후보중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사이익에 기댄 '닥치고 정권교체'는 위험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교체는 실패한 전임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선적이거나 미숙한 국정운용으로는 180석 민주당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허망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교체 하더라도, 오히려 다음 대선때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냉철하게 따져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여러분께, 확실한 정권교체 실현의 적임자 기준은 선거에서는 여당후보와의 경쟁력, 선거후에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민통합내각'의 구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분열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한 예는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51%로 이기면 나머지 49%의 민심은 길거리에 내팽개치는 배제의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는 정치구조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제 힘으로 대결하는 정치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연합의 정치로 합의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국무위원 및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하여 내각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같고,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을 맞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편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민통합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청사진을 준비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분석하여 좋은 정책들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 세 번째 과제는 지난 35년간 지속됐던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87년 민주화는 됐지만, 권위주의 정권과 특별하게 다를 바 없는 국정운영의 관성이 지속돼 왔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삼권 위에 왕처럼 존재하고, 내각은 겉 돌고 청와대 비서진이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 정부'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전과 계승이 아닌 단절과 부정이 계속됐고 정치보복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낡은 과거의 틀에 갇힌 국정운영 스타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왕적 대통령 탈피를 위한 대통령 스스로의 개혁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을 민주적으로 재정립하고, 국정운영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다섯가지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국가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협의일 경우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행정부)을 의미합니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또한 헌법은 '4장 정부'에 1절 대통령, 2절 행정부를 넣고, 2절 행정부에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관 국무회의, 3관 행정 각 부, 4관 감사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칫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된다면 헌법 4장 '정부'라는 제목을 '행정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있어도 바이든 정부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것은 맞지만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국가 원수는 아니며,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넘어 뭐든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행정부로의 명칭변경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초법적 존재라는 권위주의적 인식을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진짜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갇혀있거나 숨어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가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광화문 광장을 걸어서 대형서점에 들려 책도 보며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경호와 보안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시민 속에 함께 있는 대통령에게는 누구도 위해를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미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하겠습니다. 국정논의의 중심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여 내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관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직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이름만 존재합니다. 대통령도, 여야도 모두 관심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면 의회 밖의 책임 있는 논의공간이 필요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 절충과 타협의 정치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의회를 존중하고, 큰 당은 작은 당을 배려하고, 작은 당은 큰 당을 이해하며 타협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이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치보복을 금지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다시 새로운 보복을 잉태시키게 됩니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지만, 일부러 뒤를 뒤져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비열한 정치는 제가 확실하게 끊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부민강국으로 가는 세 번째 과제인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방안이었습니다. 부민강국으로 가는 네 번째 과제는 강력한 개혁의 실천입니다.
구조적으로 기득권이 득세하고, 반칙과 특권의 어두운 관행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후보들이 외면하는 국민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일원화, 강성 귀족노조의 개혁, 관료들의 철밥통 규제의 혁파, 정치 포퓰리즘의 추방 등 표는 안 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개혁을 약속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노동, 연금 3대 분야의 개혁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육 개혁 없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초격차를 만들어낼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노동개혁 없이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이 성공한다 해도, 공적연금의 불평등구조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들 하나 하나가 역대 정권이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거나 아예 외면한 개혁과제들입니다.
이 과제들을 새 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국가적 개혁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강력한 개혁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다수가 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제가 국민통합내각을 말씀드리는 배경에는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단합과 대타협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안철수는 욕먹고 돌 맞더라도 진짜개혁을 통해 기득권과 싸우며 청년들과 서민대중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개인의 인생 설계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이 시대에, 국가라면 당연히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목으로 국가백년대계, 즉 지속가능한 장기 국가 발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고, 향후 백년의 국가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백 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얼룩지고 그늘진 곳도 있었지만, 강력한 한미동맹과 지도자의 혜안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이뤘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백 년의 목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의 추격자 위치에서 벗어나 세계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백년이 굴욕과 좌절, 갈등과 분노를 극복하고 쟁취해 낸 생존과 부활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백년은 변화를 선도하고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도전과 영광의 역사가 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세계와 미래의 변화를 통찰하고, 변화하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국가의 시스템과 역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기회를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백 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반복되던 정치행태와 똑같은 정치 리더십으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은커녕, 텅 빈 곳간과 빚 문서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이냐, 쇠락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청년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저 안철수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안철수, 정말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더 풍요롭고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잘 사는 더 좋은 공동체,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온 민족입니까? 우리 선조부터 지금의 젊은 세대까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추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반복되던 구체제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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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조금 전 국정운영 비전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육성하고,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설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각오로 서로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등불을 다시 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에 대해 다시 한 번 높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 정치의 숨통을 막아 온 낡은 편가르기 정치와 역대급 비호감 대선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적 양심이 죽지 않고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저의 삶과 정치 입문이후 걸어 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천군만마보다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어렵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지만, 전국의 시장 곳곳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안철수 밖에 없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 따뜻한 손길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결코 부끄럽게 살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는 굳은 신념과 각오로 확실한 정권교체, 정권교체 이후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의 진군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 세계사의 흐름을 보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과학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사투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어 동서냉전이 다시 시작되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중국이 대만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미국이 개입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 대한민국 내부는 어떠했습니까?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 내로남불의 적폐 청산, 듣보잡 소득주도성장,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 정상적인 것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정치는 어떠했습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정치를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꽉 닫힌 청와대, 실종된 정치 속에서 미래비전이 없는 나라가 된지 오래입니다.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환호하는 국회 본회의장 모습 속에서, 이 나라 의회민주주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해 가는데, 기업들은 규제에 신음하고, 극단적인 편가르기 정치로, 우리 정치는 공공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정당은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고, 권력을 잡으면 세금으로 자기편 나눠주기가 정치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과학경제가 아닌 이념경제, 실용 정치가 아닌 진영 정치의 헛된 망령들이 아직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모두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도, 잘못된 것은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닥치고 정권교체', '닥치고 정권유지'만 외치고 있고, 그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권 잡는 쪽이 적폐가 되는 적폐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나서서 필요하다면 돌도 맞겠다는 각오로 나서서 잘못은 바로 잡고,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하는데,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있고. 기득권 정당 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적 중병에 걸렸습니다.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이 훨씬 넘고, 국민연금은 30년 후 고갈을 예고하고 있는데, 기득권 양당의 대선주자들은 오로지 퍼주겠다는 빚잔치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양쪽 모두 빚내서 돈을 쓰겠다는 후보만 있지, 돈 벌어 오겠다는 후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청년의 미래와 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 안철수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이대로 계속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모든 것을 다 펼쳐놓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하는 지에 대해 토론하고, 국민의 객관적인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과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구체제(앙시앵 레짐)의 종식입니다. 구체제를 종식 시키고, 신체제가 등장해야 합니다. 구시대를 종식 시키고, 세시대를 여는 시대교체를 해야 합니다.
기존의 것을 창조적으로 부수고, 대한민국의 비전을 뚜렷하게 다시 세우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뜨겁게 공감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입니다. 무조건 권력만 먹고 보자며 서로 손가락질 하는 비호감 대결, 일단 퍼주고 보자는 망국적인 포퓰리즘 대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 즉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국가를 비롯해 누구도 국민의 행복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강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야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민강국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확실한 정권교체'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국정운영과 정치의 모습은 정권교체 없이 부민강국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부적격자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확실한 정권교체는 야당후보의 여당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표를 몰아줄 때 더 확실하게 정권교체가 되는지, 누가 여당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야당후보중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사이익에 기댄 '닥치고 정권교체'는 위험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정권교체는 실패한 전임 정권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선적이거나 미숙한 국정운용으로는 180석 민주당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허망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교체 하더라도, 오히려 다음 대선때 민주당 20년 장기집권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냉철하게 따져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여러분께, 확실한 정권교체 실현의 적임자 기준은 선거에서는 여당후보와의 경쟁력, 선거후에는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과제는 '국민통합내각'의 구성입니다. 역사적으로 분열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한 예는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을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51%로 이기면 나머지 49%의 민심은 길거리에 내팽개치는 배제의 정치가 아닌, 모든 국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는 정치구조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제 힘으로 대결하는 정치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연합의 정치로 합의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당선되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국무위원 및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하여 내각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같고,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을 맞잡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편인지 아닌지만 따지는 고위공직자 인사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국민통합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청사진을 준비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분석하여 좋은 정책들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 세 번째 과제는 지난 35년간 지속됐던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87년 민주화는 됐지만, 권위주의 정권과 특별하게 다를 바 없는 국정운영의 관성이 지속돼 왔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삼권 위에 왕처럼 존재하고, 내각은 겉 돌고 청와대 비서진이 국가를 운영하는 '청와대 정부'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전과 계승이 아닌 단절과 부정이 계속됐고 정치보복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낡은 과거의 틀에 갇힌 국정운영 스타일로는 새로운 시대를 열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왕적 대통령 탈피를 위한 대통령 스스로의 개혁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을 민주적으로 재정립하고, 국정운영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다섯가지 실천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국가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협의일 경우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행정부)을 의미합니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또한 헌법은 '4장 정부'에 1절 대통령, 2절 행정부를 넣고, 2절 행정부에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관 국무회의, 3관 행정 각 부, 4관 감사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칫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된다면 헌법 4장 '정부'라는 제목을 '행정부'로 바꾸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있어도 바이든 정부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것은 맞지만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국가 원수는 아니며, 대통령은 국회와 사법부를 넘어 뭐든 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행정부로의 명칭변경은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초법적 존재라는 권위주의적 인식을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진짜 광화문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권하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갇혀있거나 숨어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가끔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에 광화문 광장을 걸어서 대형서점에 들려 책도 보며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경호와 보안을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시민 속에 함께 있는 대통령에게는 누구도 위해를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미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고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하겠습니다. 국정논의의 중심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무회의 중심으로 전환하여 내각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업관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직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여야정 협의체'를 실질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이름만 존재합니다. 대통령도, 여야도 모두 관심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면 의회 밖의 책임 있는 논의공간이 필요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실질적 절충과 타협의 정치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의회를 존중하고, 큰 당은 작은 당을 배려하고, 작은 당은 큰 당을 이해하며 타협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이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치보복을 금지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다시 새로운 보복을 잉태시키게 됩니다. 범법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하겠지만, 일부러 뒤를 뒤져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비열한 정치는 제가 확실하게 끊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부민강국으로 가는 세 번째 과제인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방안이었습니다. 부민강국으로 가는 네 번째 과제는 강력한 개혁의 실천입니다.
구조적으로 기득권이 득세하고, 반칙과 특권의 어두운 관행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후보들이 외면하는 국민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일원화, 강성 귀족노조의 개혁, 관료들의 철밥통 규제의 혁파, 정치 포퓰리즘의 추방 등 표는 안 되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개혁을 약속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노동, 연금 3대 분야의 개혁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육 개혁 없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초격차를 만들어낼 인재를 키워낼 수 없습니다. 노동개혁 없이 기술과 산업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이 성공한다 해도, 공적연금의 불평등구조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들 하나 하나가 역대 정권이 시작만 하고 끝내지 못했거나 아예 외면한 개혁과제들입니다.
이 과제들을 새 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국가적 개혁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강력한 개혁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다수가 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제가 국민통합내각을 말씀드리는 배경에는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단합과 대타협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안철수는 욕먹고 돌 맞더라도 진짜개혁을 통해 기득권과 싸우며 청년들과 서민대중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개인의 인생 설계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이 시대에, 국가라면 당연히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목으로 국가백년대계, 즉 지속가능한 장기 국가 발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보고, 향후 백년의 국가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 백 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얼룩지고 그늘진 곳도 있었지만, 강력한 한미동맹과 지도자의 혜안을 바탕으로 산업화를 이뤘고 국민의 손으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백 년의 목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의 추격자 위치에서 벗어나 세계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백년이 굴욕과 좌절, 갈등과 분노를 극복하고 쟁취해 낸 생존과 부활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백년은 변화를 선도하고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도전과 영광의 역사가 돼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세계와 미래의 변화를 통찰하고, 변화하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국가의 시스템과 역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기회를 발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백 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반복되던 정치행태와 똑같은 정치 리더십으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은커녕, 텅 빈 곳간과 빚 문서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이냐, 쇠락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청년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깨끗한 청와대, 유능한 정부,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저 안철수에게 맡겨주십시오. 저 안철수, 정말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더 풍요롭고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함께 잘 사는 더 좋은 공동체, 외국에서 부러워하는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온 민족입니까? 우리 선조부터 지금의 젊은 세대까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일으킨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추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반복되던 구체제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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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조금 전 국정운영 비전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육성하고,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설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각오로 서로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등불을 다시 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조금 전 국정운영 비전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육성하고,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설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각오로 서로 손을 맞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등불을 다시 켤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