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매타버스를 타고 이틀째 '승부처' 서울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오전에 청년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0대부터 40대까지 '1인 가구' 시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맞춤형 정책을 함께 고민했는데요.
일정을 마치고 현안들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결국은 모병제 문제는 기존 병력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신규 모병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합치면 예산 규모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1조 원대가 추가되면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였죠? 간부급은 간부급 대로 또 기존의 하사관 제도는 하사관 제도대로 유지할 텐데 모병도 하사관 제도에 거의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징병으로 갈지 또 징병은 의무복무인데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않는,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이 2027년 저희가 200만 원 목표인데 결국은 최저임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지금 현재 직업군인들 같은 경우는 훨씬 그 이상이고 거기는 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월 보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요소가 있죠. 그러나 모병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 액수 외에, 그러니까 처우 부분은 직업군인과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도 고려하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무복무를 대신하는 약간 긴, 절반의 직업군인이랄까, 그런 정도일까요. 중간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어제 후보님께서 대선 후보간 회동하자고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거절을 했어요. 회동을 제안하고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정부가 여전히 14조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윤석열 후보께서는 기존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 하게 막는 이런 이중플레이, 구태정치에서 좀 벗어나기를 기대했고 앞으로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30조 원 지원하자, 35조 원 지원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에 반응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출예산 조정을 해서 만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출예산 조정을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을 붙여서 말로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의지가 있으면 재원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맡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우리 현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집행 예산을 신속하게 조정해서 일단 마련하고 그 부분들은 하반기에 필요하면 초과 세수든 아니면 국채발행이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죠. 정말로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하신 주장이 실현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플레이, 그거 안 좋은 정치행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이미 예산이 국회의 치밀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갑자기 35조 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방식은 국채발행인데 이게 야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마련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의 합의가 된다면 수용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왜 또 국채발행하냐라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해 주십사 합니다. 지금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지출해야 되는데 못 하면 나중에는 더 큰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가치도 어려울 때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지출을 하고 또 야권도 뻔히 지출조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지출조정을 통해서만은 35조 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시적으로도 35조 원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재정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하반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정은 그때 당선될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될 대통령에게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하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니까 그 세부적인 방식은 차기 정부에 맡기시고 과감하게 증액해서 추경을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20대 남성 중심으로 지지율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와 또 청년들을 위한 대책으로 연금개혁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청년을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으로 갈라서 적대감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꽤 정략적으로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갈등을 부추기는 균열을 고착화시키는, 증오를 확대하는 방식의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둥지에서 누가 떨어질지를 공정하게 정하는 힘센 사람이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은 둥지를 넓혀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편을 나눠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편을 갈라서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고도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자기계발이 가능한 성장하는 사회, 기회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로 정도에 맞게 또 합리적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손실을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통을 키우면서 누군가에게 증오를 심으면서 득표 활동에 나서지는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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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매타버스를 타고 이틀째 '승부처' 서울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오전에 청년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0대부터 40대까지 '1인 가구' 시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맞춤형 정책을 함께 고민했는데요.
일정을 마치고 현안들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결국은 모병제 문제는 기존 병력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신규 모병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합치면 예산 규모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1조 원대가 추가되면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였죠? 간부급은 간부급 대로 또 기존의 하사관 제도는 하사관 제도대로 유지할 텐데 모병도 하사관 제도에 거의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징병으로 갈지 또 징병은 의무복무인데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않는,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이 2027년 저희가 200만 원 목표인데 결국은 최저임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지금 현재 직업군인들 같은 경우는 훨씬 그 이상이고 거기는 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월 보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요소가 있죠. 그러나 모병은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 액수 외에, 그러니까 처우 부분은 직업군인과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도 고려하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의무복무를 대신하는 약간 긴, 절반의 직업군인이랄까, 그런 정도일까요. 중간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어제 후보님께서 대선 후보간 회동하자고 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거절을 했어요. 회동을 제안하고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정부가 여전히 14조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가 윤석열 후보께서는 기존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과는 조금 다르기를 기대했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 하게 막는 이런 이중플레이, 구태정치에서 좀 벗어나기를 기대했고 앞으로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30조 원 지원하자, 35조 원 지원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에 반응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출예산 조정을 해서 만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지출예산 조정을 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을 붙여서 말로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의지가 있으면 재원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맡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우리 현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집행 예산을 신속하게 조정해서 일단 마련하고 그 부분들은 하반기에 필요하면 초과 세수든 아니면 국채발행이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죠. 정말로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하신 주장이 실현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플레이, 그거 안 좋은 정치행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부의 입장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이미 예산이 국회의 치밀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됐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갑자기 35조 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방식은 국채발행인데 이게 야권이 동의하지 않으면 마련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서 여야 간의 합의가 된다면 수용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하자고 하고 뒤로는 왜 또 국채발행하냐라고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에 제가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해 주십사 합니다. 지금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지출해야 되는데 못 하면 나중에는 더 큰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의 가치도 어려울 때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지출을 하고 또 야권도 뻔히 지출조정을 통해서, 정상적인 지출조정을 통해서만은 35조 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시적으로도 35조 원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재정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 주시고 하반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정은 그때 당선될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될 대통령에게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하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니까 그 세부적인 방식은 차기 정부에 맡기시고 과감하게 증액해서 추경을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20대 남성 중심으로 지지율이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시고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와 또 청년들을 위한 대책으로 연금개혁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청년을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으로 갈라서 적대감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꽤 정략적으로는 유용한 것 같습니다.
상대가 20대 남성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갈등을 부추기는 균열을 고착화시키는, 증오를 확대하는 방식의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둥지에서 누가 떨어질지를 공정하게 정하는 힘센 사람이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은 둥지를 넓혀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편을 나눠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편을 갈라서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고도 합리적 경쟁이 가능한, 자기계발이 가능한 성장하는 사회, 기회 많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로 정도에 맞게 또 합리적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손실을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통을 키우면서 누군가에게 증오를 심으면서 득표 활동에 나서지는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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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매타버스를 타고 이틀째 '승부처' 서울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오전에 청년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0대부터 40대까지 '1인 가구' 시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맞춤형 정책을 함께 고민했는데요.
일정을 마치고 현안들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결국은 모병제 문제는 기존 병력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신규 모병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합치면 예산 규모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1조 원대가 추가되면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매주 타는 민생버스, 매타버스를 타고 이틀째 '승부처' 서울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오전에 청년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0대부터 40대까지 '1인 가구' 시민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맞춤형 정책을 함께 고민했는데요.
일정을 마치고 현안들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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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결국은 모병제 문제는 기존 병력 관리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신규 모병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합치면 예산 규모는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1조 원대가 추가되면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