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자신과 사귀는 여경이 다른 경찰관과 만났는지 확인하려고 CCTV를 열람한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원 지역 전·현직 경찰관 37세 A 씨와 29세 B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A 씨와 교제를 시작한 여경이 이전에 다른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강원 지역 전·현직 경찰관 37세 A 씨와 29세 B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A 씨와 교제를 시작한 여경이 이전에 다른 경찰관과 교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한 빌딩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열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