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대선 앞 중립성 논란 불거진 선관위…구성 어떻길래

[앵커]
앞서 보셨듯 조해주 상임위원 사표 반려로 청와대가 과연 대선 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중앙선관위 구성 어떻게 하게 돼있습니까?

[기자]
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됩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만큼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서 추천하게 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엄격히 임명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선관위니까 당연히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상임위원은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까?

[기자]
상임위원은 위원 9명 가운데 뽑는데요.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을 마치고 비상임 위원으로 6년을 채우는 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선관위 규정을 보면 상임위원은 선관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선관위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죠. 위원 9명 중 유일하게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조직과 현안 업무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선관위원장)이 모든 조직을 통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파악은 상임위원이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표지만 그 한 표는 나머지 8표보다 더 높을 수가 있죠."

[앵커]
상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 것도 이유가 있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상임위원은 통상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3명 중 정하는데, 상임위원이 비상임으로 옮겨가면 새로 임명된 상임위원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2명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죠. 그래서 중립성 유지를 위해 상임위원들이 3년을 마친 뒤 물러났던 겁니다.

[앵커]
그럼 당연히 이번에도 이 관례에 따르는 것이 맞고 특히 조해주 위원은 임명될 때부터 중립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에 이름을 올렸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 편향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임명 이후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편파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2020년 총선에서 '비례자유한국당', '민생파탄' 등 야당이 쓰려 한 당명과 구호는 불허했지만 여당의 '친일청산' 슬로건은 허용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보궐선거 왜 하나요", "내로남불" 현수막에 대해선 "특정정당이 연상된다"는 이유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기호 1번 연상 논란이 있었던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앵커]
나머지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 야당 추천몫 1인은 공석이고 선관위원 8명 중 7명이 여권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법관 위원들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죠. 여당 추천 조성대 위원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과거 정치 편향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추천된 조병현 위원 정도가 중립으로 분류되는데, 대선 결과에 따라, 현재 공석인 야당 몫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기자 설명을 듣고 보니 적어도 구성으로만 보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군요 잘 들었습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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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셨듯 조해주 상임위원 사표 반려로 청와대가 과연 대선 중립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 중앙선관위 구성 어떻게 하게 돼있습니까?

[기자]
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됩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만큼 중립성 훼손을 막기 위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서 추천하게 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엄격히 임명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