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무고한 혐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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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가 없었다며 시신을 화장한 뒤 장례를 치르도록 한 원칙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국회 환경노동위 박대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일부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고 시신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 감염 전파경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장례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 기준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장례한 뒤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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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 17살 B 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최고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함께 살던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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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 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준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진료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재력가들을 상대로 한 영업으로 범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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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무고한 혐의도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