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몽규 "책임 통감·회장 사퇴"…중대재해법 실효성은?

[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몽규 "책임 통감·회장 사퇴"…중대재해법 실효성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편,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선 실효성과 적절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대주주의 책무는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질문 3>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선 책임 소재에 대한 범위와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 법 적용이 유예·제외되는 것이 한계로 꼽고 있는데 실효성은 어떻게 보세요? 안전사고를 막을 해법이 되기 위해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할까요?

<질문 4> 국내 IPO, 기업 공개 사상 최대어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내일부터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에 들어갑니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만큼, 일반 청약 열기도 뜨거울 것 같은데 예상 경쟁률은 어떤가요?

<질문 5> LG에너지솔루션의 IPO를 앞두고 LG화학 주주들을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 별도의 법인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선 개인투자자의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재상장 논란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금융당국이 지난해 공식 신고를 마친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는데요. 금융당국이 정밀 검증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을 검토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7> 12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김치 수입액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분위기가 바뀌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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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몽규 "책임 통감·회장 사퇴"…중대재해법 실효성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한편,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선 실효성과 적절성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