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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일 미정...난관에 빠진 매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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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졸속 입법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법을 시행할지가 정해지지 않아 매도자들이 난관에 빠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