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 영장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시킬 정도로 혐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데 한 마디로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오늘 새벽,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등을 부하 검사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며, 고발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김웅 의원과 손 검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검찰보다 먼저 수사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진했습니다.
석 달 가까운 수사에도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유통 경로를 밝혀내지 못한 게 결정적 패인입니다.
손 검사의 두 번째 영장에서는 고발장 작성자를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했지만, 제3자의 소행 가능성을 의심한 손 검사 측의 방어 논리를 깨는 데 실패한 겁니다.
그나마 수사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손 준성 보냄' 파일 100여장은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 정황이 담긴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 검찰 내부의 실명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은 모두 검찰에서도 확인됐던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오히려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키다, 일부 절차는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까지 받았습니다.
'고발 사주' 윗선으로의 수사 확대는커녕,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신력에도 치명타를 입은 겁니다.
공수처는 두 차례 구속 시도에 실패한 손 검사에게, '판사 사찰' 의혹 조사를 받으라며 오는 6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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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 영장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시킬 정도로 혐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데 한 마디로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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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 새벽,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