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요. 식당, 카페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총 6명으로 늘었고요. 확진자가 방문한 교회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도 커졌습니다. 관련 소식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인원 제한 다시 >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는 확진자, 중환자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상륙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방역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에 생긴 빈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첫 번째 카드, 사적모임 인원 제한입니다. 다음주 6일부터 한 달 간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을 대폭 늘렸죠. 기존에는 유흥시설 5곳에서만 필수였지만 이제는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등 11곳을 추가해 총 16개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필수입니다.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 국민 10명 중 2명은 백신 미접종 상태입니다. 이 중엔 기저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탓에 '불가피'하게 맞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는 1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했고요. 또 식당과 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합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도 백신패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12~18세 사이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
오늘(3일) 발표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기존의 거리두기와 다른 것은 이번에 집합금지랄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이랄지 이런 강제력이 높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강화 조치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944명, 여전히 5천명에 가깝고요. 위중증 환자수는 사흘 연속 700명을 넘으면서 또 최다치, 73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고령층 환자 비율이 82.9%에 달합니다. 사망자는 34명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마비 상태. 하루 이상 대기 중인 환자는 902명에 달하고, 대기 중 숨진 경우도 11월에만 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병상 부족 대책으로 재책치료를 의무화했죠. 전문가들은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젊더라도 본인이 면역 질환이 있거나 비만한 경우에는 특히 악화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가 사실은 재택 '관찰'에 가깝다.) 나빠졌을 때 이거를 관찰을 하는 거지 집에서 뭔가 치료제를 사용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생활치료시설로 가서 빨리 완치를 해서 돌아오는 게 가족들에게도 훨씬 낫다, 사회적으로도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응급 사태가 생겼을 때 병상이 없는 지금 현상, 연결이 잘 안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좀 사실은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에선 코로나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 중환자도 신규 입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인 30살 홍모 씨가 최근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도,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홍 부총리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한 바 있지만, 남아 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혜 시비가 거셉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라 할 수 있는 홍남기 부총리마저 특권과 반칙에 가담하고 내로남불 행렬에 동참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반 시민들은 혹여 아파도 입원하지 못하고 길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속보입니다. 결국 40대 목사 부부의 아들도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국내 총 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N차 감염도 이미 시작는데요. 이 부부가 "입국시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을 한 탓에, 실제 운전을 해준 지인 A씨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못했습니다. 지인 A씨는 확진판정을 받기까지 엿새간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마트, 치과 등을 방문했죠. 교회 신도 중에서만 800명이 넘게 검사를 받는데, 벌써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의심 대상입니다.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인의 아들한테까지 전파가 됐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종의 클러스터가 형성된 거고요.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걸로는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고, 아마 1, 2주 내에 실험실 데이터라든지 또는 한두 달 내에 그런 돌파 감염 사례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 확인은 될 것 같고요.]
< '뉴페이스' 조동연 사의 > 등장부터 화제를 모았던 민주당 선대위의 새얼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넘버 원,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와 함께 깜짝 넘버 투에 발탁됐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30일) :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뉴 페이스'가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좀 억울하시기는 하겠어요.]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0일) :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을 모셔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데뷔무대' 직후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동연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결혼 생활도중 혼외자를 낳았고, 친자확인 불일치가 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가짜뉴스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난 1일) :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고요.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거 그럼 가짜뉴스입니까 이거? 이것도?) 예,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은 안 의원의 확인했다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조동연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라디오에 출연해 직접 입장을 밝혔죠.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선대위에서 일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동연/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당 내에선 거취를 고민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어제) :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퇴를) 고려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조 위원장은 어젯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며 "안녕히 계세요"라고 썼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행히 아침에 전화 통화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가족들)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주말경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송 대표는 "조 위원장은 공직 후보자도, 국회의원 출마자도 아니"라면서 "이렇게까지 개인사를 공격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위야 어찌 됐건 여성으로서 두 아이를 낳아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홀로서기 위해서 발버둥 쳐온 삶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송 대표의 목소리는 격앙됐습니다. "가세연 측이 아이의 이름까지 밝히며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는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실상 사회적 명예살인의 그런 흉악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우리 당 법률 지원단에서는 이 가세연을 비롯한 강용석 등에 대해서 오후에 고발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조 위원장을 만류했지만 의사가 확고해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당 내에선 조 위원장 영입을 주도한 송 대표 책임론과 함께, 인재 검증 체계도 도마에 올랐죠. 이재명 후보는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진다"며 "조 위원장에게 미안하다. 상처없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파장은 잠시 후 상황실에서 류정화 실장이 전해드립니다.
< '슈퍼 예산안' 통과 >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안보다 3조 3천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를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68조 원이 반영됐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에는 정부 15조 원, 지방자치단체 15조 원으로 총 30조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법정 처리시한은 어제였지만,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처리시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 "시진핑 방한 추진" >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중국 톈진에서 만났습니다. 양 측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으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도 재확인했습니다.
[양제츠/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어제) : 한·중 관계의 발전은 시대 흐름에 순응하고, 양측의 공동이익에도 부합합니다.]
양 위원은 "한반도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구상 중인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 '3전 3패' 공수처 >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지난 10월 체포영장과 1차 구속영장, 그리고 이번 2차 구속영장까지 다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3전 3패, 진퇴양난 위기에 처했는데요.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치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는 1차 영장에서 "성명 불상"으로 적시한 고발장 작성-전달자를, 이번에는 실명으로 기재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 한 걸로 전해집니다. 결국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손 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전망인데요.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한층 논란도 거세지면서 일각의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회원분들의 원픽은 어떤 소식일까요? 들어가서 이야기 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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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요. 식당, 카페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총 6명으로 늘었고요. 확진자가 방문한 교회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도 커졌습니다. 관련 소식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인원 제한 다시 > 무서운 기세로 늘어나는 확진자, 중환자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상륙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방역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에 생긴 빈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첫 번째 카드, 사적모임 인원 제한입니다. 다음주 6일부터 한 달 간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을 대폭 늘렸죠. 기존에는 유흥시설 5곳에서만 필수였지만 이제는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PC방 등 11곳을 추가해 총 16개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필수입니다.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가 없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 국민 10명 중 2명은 백신 미접종 상태입니다. 이 중엔 기저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 탓에 '불가피'하게 맞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는 1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했고요. 또 식당과 카페에 한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합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도 백신패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12~18세 사이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
오늘(3일) 발표에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기존의 거리두기와 다른 것은 이번에 집합금지랄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이랄지 이런 강제력이 높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더 추가적인 강화 조치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944명, 여전히 5천명에 가깝고요. 위중증 환자수는 사흘 연속 700명을 넘으면서 또 최다치, 736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고령층 환자 비율이 82.9%에 달합니다. 사망자는 34명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마비 상태. 하루 이상 대기 중인 환자는 902명에 달하고, 대기 중 숨진 경우도 11월에만 2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병상 부족 대책으로 재책치료를 의무화했죠. 전문가들은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젊더라도 본인이 면역 질환이 있거나 비만한 경우에는 특히 악화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가 사실은 재택 '관찰'에 가깝다.) 나빠졌을 때 이거를 관찰을 하는 거지 집에서 뭔가 치료제를 사용한다 이것이 아니거든요. (생활치료시설로 가서 빨리 완치를 해서 돌아오는 게 가족들에게도 훨씬 낫다, 사회적으로도 훨씬 낫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응급 사태가 생겼을 때 병상이 없는 지금 현상, 연결이 잘 안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좀 사실은 걱정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형병원에선 코로나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 중환자도 신규 입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인 30살 홍모 씨가 최근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도,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홍 부총리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한 바 있지만, 남아 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혜 시비가 거셉니다.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라 할 수 있는 홍남기 부총리마저 특권과 반칙에 가담하고 내로남불 행렬에 동참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반 시민들은 혹여 아파도 입원하지 못하고 길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속보입니다. 결국 40대 목사 부부의 아들도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국내 총 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N차 감염도 이미 시작는데요. 이 부부가 "입국시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을 한 탓에, 실제 운전을 해준 지인 A씨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하지 못했습니다. 지인 A씨는 확진판정을 받기까지 엿새간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마트, 치과 등을 방문했죠. 교회 신도 중에서만 800명이 넘게 검사를 받는데, 벌써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의심 대상입니다.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인의 아들한테까지 전파가 됐으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종의 클러스터가 형성된 거고요.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걸로는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고, 아마 1, 2주 내에 실험실 데이터라든지 또는 한두 달 내에 그런 돌파 감염 사례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 확인은 될 것 같고요.]
< '뉴페이스' 조동연 사의 > 등장부터 화제를 모았던 민주당 선대위의 새얼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넘버 원, 공동선대위원장인 송영길 대표와 함께 깜짝 넘버 투에 발탁됐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30일) :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뉴 페이스'가 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좀 억울하시기는 하겠어요.]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0일) :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을 모셔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데뷔무대' 직후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동연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결혼 생활도중 혼외자를 낳았고, 친자확인 불일치가 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가짜뉴스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지난 1일) :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고요.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거 그럼 가짜뉴스입니까 이거? 이것도?) 예,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실은 안 의원의 확인했다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조동연 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라디오에 출연해 직접 입장을 밝혔죠.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선대위에서 일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동연/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저 같은 사람은 그 시간을 보내고도 꿈이라고 하는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를 좀 묻고 싶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당 내에선 거취를 고민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국가인재위원회 총괄단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어제) :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퇴를) 고려할 수밖에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조 위원장은 어젯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며 "안녕히 계세요"라고 썼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다행히 아침에 전화 통화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가족들) 공격을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주말경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송 대표는 "조 위원장은 공직 후보자도, 국회의원 출마자도 아니"라면서 "이렇게까지 개인사를 공격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위야 어찌 됐건 여성으로서 두 아이를 낳아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홀로서기 위해서 발버둥 쳐온 삶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송 대표의 목소리는 격앙됐습니다. "가세연 측이 아이의 이름까지 밝히며 공격하는 비열한 행위는 금도를 벗어난 것"이라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실상 사회적 명예살인의 그런 흉악한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우리 당 법률 지원단에서는 이 가세연을 비롯한 강용석 등에 대해서 오후에 고발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조 위원장을 만류했지만 의사가 확고해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당 내에선 조 위원장 영입을 주도한 송 대표 책임론과 함께, 인재 검증 체계도 도마에 올랐죠. 이재명 후보는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진다"며 "조 위원장에게 미안하다. 상처없도록 배려해달라"고 말했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파장은 잠시 후 상황실에서 류정화 실장이 전해드립니다.
< '슈퍼 예산안' 통과 >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안보다 3조 3천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를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68조 원이 반영됐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지역화폐 예산에는 정부 15조 원, 지방자치단체 15조 원으로 총 30조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법정 처리시한은 어제였지만,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이 늦어지면서 처리시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 "시진핑 방한 추진" >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중국 톈진에서 만났습니다. 양 측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으고,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도 재확인했습니다.
[양제츠/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어제) : 한·중 관계의 발전은 시대 흐름에 순응하고, 양측의 공동이익에도 부합합니다.]
양 위원은 "한반도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도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구상 중인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 '3전 3패' 공수처 >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지난 10월 체포영장과 1차 구속영장, 그리고 이번 2차 구속영장까지 다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3전 3패, 진퇴양난 위기에 처했는데요.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치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는 1차 영장에서 "성명 불상"으로 적시한 고발장 작성-전달자를, 이번에는 실명으로 기재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 한 걸로 전해집니다. 결국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손 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전망인데요.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한층 논란도 거세지면서 일각의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회원분들의 원픽은 어떤 소식일까요? 들어가서 이야기 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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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요. 식당, 카페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총 6명으로 늘었고요. 확진자가 방문한 교회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도 커졌습니다. 관련 소식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요. 식당, 카페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총 6명으로 늘었고요. 확진자가 방문한 교회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집단 감염 우려도 커졌습니다. 관련 소식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