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 처벌의 목표는 본인에 대한 응보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못 하게 하는 특별효과가 있다면서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금 이분들은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 처벌의 목표는 본인에 대한 응보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못 하게 하는 특별효과가 있다면서 이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