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오수 회장을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가이뤄질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죠. 양지열 변호사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오수 회장은 지난 16일에 구속이 됐고, 그러면 기한을 따지면 5일이 구속 기한이 만료. 20일 만료. 그러면 그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데 5일은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이번 주에 정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양지열]
기소 사실 자체는 사실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과 관련된 내부정보들을 가지고 직접 구매자를 알아서 매도를 한 사실도 있고요.
또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동원해서 주가조작을 한 사실도 있었고 사실상 몸통으로 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선수라든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미 구속됐고 그중 일부는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권 회장에 대한 기소는 이미 결정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혐의사실로 적시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공소장 조정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소장 조정의 문제인데 맨 처음에 뒤져볼 때는 횡령, 배임 이런 것으로 뒤져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주가조작이 거기에 들어갔고, 구속영장은 주가조작 갖고 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별건수사 아니냐, 비겁하게라고 얘기도 하고 지적을 하는데 공소장에는 그러면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 그거는 수사팀에서 횡령, 배임 같은 부분들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알게 됐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회사에 사실 회사 대표와 회사 소유주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주면서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회사 대표 자격으로서 처분을 한다거나 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부분이 횡령이나 배임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새로운 범죄사실이 확보가 돼서 수사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같이 어떻게 보면 기소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완벽히 별건으로써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수사를 사실상 노리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위해서 빌미로 한 거라면 공소장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건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일을 꾸미는 과정에 시세조종을 하는데 주식과 자금을 댄 게 누구냐라고 할 때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가 여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이때는 김 씨의 이름 같은 거 전혀 없었고 그러면 공소장에는 혹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요?
[양지열]
저는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권오수 회장이 직접,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금을 맡겨서 주가조작 선수들을 동원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권오수 회장이 직접적으로 매도자, 매수자를 물색까지 하고 또 김건희 씨와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주가조작 의심 말고도 계속해서 거듭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혜처럼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의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주가조작을 하는 데 필요했던 그 어떻게 보면 내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과 김건희 씨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투자가 아니라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증권 계좌를 맡겨서 거기서 주가조작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할지라도 공소장을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권오수 회장에게는 실제 주가조작 방법이라든가 주가조작 자체를 하는 데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까지만 적어도 권오수 회장을 기소하는 데 불필요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낮게 보냐면 거기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까지 모든 사실들을 다 넣게 되면 아직 소환 조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어떤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거기에 드러내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패를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설령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공소장 자체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그건 나중 문제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 다 관계 있는 사람들 벌써 다 잡혀들어가고 하지 않았냐. 결국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조사도 안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자꾸 의혹을 불러일으키느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와 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의혹의 인물이었던 이 모 씨 같은 경우에 가장 마지막으로 신병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불과 2주 전에 확보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구속도 됐었는데 이 이 모 씨 같은 경우 지난달 25일에 사실 구속이 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는 받았는데 구속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가 검거가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과 보름여 전에야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령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연결고리는 이제 얼마 전에 잡혔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신병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조사했을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역시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날카롭게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한번 그 대목을 들어볼까요?
[앵커]
저게 신한은행 증권 계좌를 말하는 거죠. 2013년에 경찰이 다 봤다고 하는데 경찰의 조사 보고서 내용을, 내사보고서를 보면 2010년 한 1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간 조심조심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그다음부터 확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이 낸 건 딱 5월쯤인가요? 5월까지만 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경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 4개월 정도 맡겼다가 그다음에 다 처분을 하고 다 회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딱 그 시점까지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사보고서에서 실제로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전에 끊어서 낸 것이고 지금도 사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몇 가지 계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공개됐다고 보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앵커]
아예 그러면 그 이후로 1년 치를 다 주고 봐라, 거래가 뭐가 있느냐?
[양지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특별하게 투자자가 정해져 있어서 거래내역, 대상이 비밀로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증권사에 맡겼던 계좌에서 들고 나갔던 그런 금액이기도 하고요.
또 저기서 말하는 맡겼던 사람과는 그 이후로는 절연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건희 씨와 회사 주식을 매수한다든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거든요.
그 권오수 회장이 소개시켜줬다라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저기서 그냥 4개월 만에 끊겼을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답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증권 계좌 공개가 나오는데, 공개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 하면 신한은행,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저쪽에는 다른 은행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 건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 건지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건 명확치 않다라고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양지열]
네, 그 부분은 언론에서 추적을 해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증권 계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은행 통장을 찍어봐도, 계좌를 다 찍어봐도 이게 입금된 건지 출금된 건지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출금이 됐다라면 계좌를 이체를 했다라면 누구한테 얼마를 이체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내역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확실치... 그것이 굳이 빠질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이 빠진 채로 공개를 했을까? 그게 의문스러운 상황이죠.
[앵커]
아무튼 문제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결국은 김건희 씨가 직접 검찰에 결국 나가게 될 거냐,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양지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와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의 그 증권 계좌를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지만 과연 그 사람이 경찰 내사 단계에서는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구속이 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이며, 그 설명을 검찰에서 또 어떠하지 실제로 받아들일지 거기에 아마 김건희 씨의 소환 여부라든가 앞으로의 신병 같은 것들이 좌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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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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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오수 회장을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가이뤄질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죠. 양지열 변호사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오수 회장은 지난 16일에 구속이 됐고, 그러면 기한을 따지면 5일이 구속 기한이 만료. 20일 만료. 그러면 그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돼야 되는데 5일은 일요일이니까 당연히 이번 주에 정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양지열]
기소 사실 자체는 사실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과 관련된 내부정보들을 가지고 직접 구매자를 알아서 매도를 한 사실도 있고요.
또 이른바 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동원해서 주가조작을 한 사실도 있었고 사실상 몸통으로 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린 선수라든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미 구속됐고 그중 일부는 재판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권 회장에 대한 기소는 이미 결정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혐의사실로 적시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공소장 조정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소장 조정의 문제인데 맨 처음에 뒤져볼 때는 횡령, 배임 이런 것으로 뒤져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주가조작이 거기에 들어갔고, 구속영장은 주가조작 갖고 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별건수사 아니냐, 비겁하게라고 얘기도 하고 지적을 하는데 공소장에는 그러면 세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양지열]
글쎄, 그거는 수사팀에서 횡령, 배임 같은 부분들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알게 됐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회사에 사실 회사 대표와 회사 소유주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주면서도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회사 대표 자격으로서 처분을 한다거나 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부분이 횡령이나 배임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새로운 범죄사실이 확보가 돼서 수사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같이 어떻게 보면 기소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완벽히 별건으로써 이 부분을, 그러니까 다른 수사를 사실상 노리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위해서 빌미로 한 거라면 공소장에 포함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건 권오수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일을 꾸미는 과정에 시세조종을 하는데 주식과 자금을 댄 게 누구냐라고 할 때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가 여기에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구속영장, 이때는 김 씨의 이름 같은 거 전혀 없었고 그러면 공소장에는 혹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요?
[양지열]
저는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권오수 회장이 직접,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자금을 맡겨서 주가조작 선수들을 동원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권오수 회장이 직접적으로 매도자, 매수자를 물색까지 하고 또 김건희 씨와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주가조작 의심 말고도 계속해서 거듭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혜처럼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의 거래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주가조작을 하는 데 필요했던 그 어떻게 보면 내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과 김건희 씨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투자가 아니라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증권 계좌를 맡겨서 거기서 주가조작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할지라도 공소장을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권오수 회장에게는 실제 주가조작 방법이라든가 주가조작 자체를 하는 데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까지만 적어도 권오수 회장을 기소하는 데 불필요함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낮게 보냐면 거기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까지 모든 사실들을 다 넣게 되면 아직 소환 조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검찰이 어떤 부분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거기에 드러내는 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패를 보여주는 그런 모양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설령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공소장 자체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그건 나중 문제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 다 관계 있는 사람들 벌써 다 잡혀들어가고 하지 않았냐. 결국 아무 혐의가 없으니까 조사도 안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자꾸 의혹을 불러일으키느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와 이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의혹의 인물이었던 이 모 씨 같은 경우에 가장 마지막으로 신병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불과 2주 전에 확보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구속도 됐었는데 이 이 모 씨 같은 경우 지난달 25일에 사실 구속이 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는 받았는데 구속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가 검거가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과 보름여 전에야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령 김건희 씨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연결고리는 이제 얼마 전에 잡혔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이미 신병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조사했을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후보 경선 때 역시 검찰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날카롭게 계속 지적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한번 그 대목을 들어볼까요?
[앵커]
저게 신한은행 증권 계좌를 말하는 거죠. 2013년에 경찰이 다 봤다고 하는데 경찰의 조사 보고서 내용을, 내사보고서를 보면 2010년 한 1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간 조심조심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그다음부터 확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 측이 낸 건 딱 5월쯤인가요? 5월까지만 냈어요.
[양지열]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경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 4개월 정도 맡겼다가 그다음에 다 처분을 하고 다 회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딱 그 시점까지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사보고서에서 실제로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전에 끊어서 낸 것이고 지금도 사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몇 가지 계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공개됐다고 보기는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앵커]
아예 그러면 그 이후로 1년 치를 다 주고 봐라, 거래가 뭐가 있느냐?
[양지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특별하게 투자자가 정해져 있어서 거래내역, 대상이 비밀로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증권사에 맡겼던 계좌에서 들고 나갔던 그런 금액이기도 하고요.
또 저기서 말하는 맡겼던 사람과는 그 이후로는 절연을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건희 씨와 회사 주식을 매수한다든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거든요.
그 권오수 회장이 소개시켜줬다라고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저기서 그냥 4개월 만에 끊겼을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히 답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증권 계좌 공개가 나오는데, 공개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 하면 신한은행,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저쪽에는 다른 은행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 건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 건지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건 명확치 않다라고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양지열]
네, 그 부분은 언론에서 추적을 해본 결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증권 계좌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은행 통장을 찍어봐도, 계좌를 다 찍어봐도 이게 입금된 건지 출금된 건지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출금이 됐다라면 계좌를 이체를 했다라면 누구한테 얼마를 이체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내역은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확실치... 그것이 굳이 빠질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이 빠진 채로 공개를 했을까? 그게 의문스러운 상황이죠.
[앵커]
아무튼 문제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결국은 김건희 씨가 직접 검찰에 결국 나가게 될 거냐,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양지열]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와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의 그 증권 계좌를 맡아서 관리했던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지만 과연 그 사람이 경찰 내사 단계에서는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구속이 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이며, 그 설명을 검찰에서 또 어떠하지 실제로 받아들일지 거기에 아마 김건희 씨의 소환 여부라든가 앞으로의 신병 같은 것들이 좌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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