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예산 심사 활동 시한인 오늘 협상 타결을 시도해 내년도 예산안 증감 규모를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 21조원 보다 확대 발행하는 등 예산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하고 있어 의결은 불투명합니다.
예결위 차원에서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철호]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 21조원 보다 확대 발행하는 등 예산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하고 있어 의결은 불투명합니다.
예결위 차원에서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는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경우 여야는 본회의에 올릴 예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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