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점검…외교안보·정치개혁
[앵커]
대선까지 99일이 남은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 중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 개혁 분야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서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거대한 국제정치 체스판을 당장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풀지 않으면 안 될 필수 과제로 주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구상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북핵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즌 2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과 제재 완화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일방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습니다. 남북합의의 일방적 위반·파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북핵 해법은 한미 공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하지만 대화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럼 이번엔 대미, 대중, 그리고 대일 외교 구상을 알아보죠.
우선 이재명 후보의 접근법은 '실용외교'입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사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되, 경제사회교류 사안은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단 입장입니다.
미중 갈등에 대해선,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인데요.
아울러 외교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자주 외교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미 공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죠.
같은 맥락에서, 일본에 대해서 역시 최악으로 치달은 관계의 복원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 견제를 위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도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
이밖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 대미, 대중 교섭을 통한 평화 '빅딜'로 공동 번영을 이루는 구상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과 외교의 결합을 통한 경제 강국 진입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미중 양자택일을 뛰어넘는 국익에 기초한 실리 외교 구상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제를 '국내' 쪽으로 돌려볼까요.
이번 대선에서 흥미로운 점은 거대 양당의 후보가 이른바 0선이란 점입니다.
여의도 정치과 거리가 멀었던 두 사람이 후보로 선출된 건,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염증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만큼, 두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짜뉴스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도) 충분히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 꼭 필요하면 해야되겠지요."
윤석열 후보의 고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의회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그 나라의 정치가 의회 중심으로, 의회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군소 후보들도 정치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야 한단 게 공통의 인식인데, 심상정 후보는 다당제에 기반한 책임 연정을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역시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국회의원 연임 제한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다양한 청사진 중 유권자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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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까지 99일이 남은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 중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 개혁 분야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서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거대한 국제정치 체스판을 당장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풀지 않으면 안 될 필수 과제로 주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구상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북핵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즌 2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과 제재 완화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일방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이라는 해법을 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습니다. 남북합의의 일방적 위반·파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북핵 해법은 한미 공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하지만 대화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그럼 이번엔 대미, 대중, 그리고 대일 외교 구상을 알아보죠.
우선 이재명 후보의 접근법은 '실용외교'입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과거사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되, 경제사회교류 사안은 분리해 '투트랙'으로 접근하겠단 입장입니다.
미중 갈등에 대해선,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인데요.
아울러 외교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는 자주 외교 의지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미 공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죠.
같은 맥락에서, 일본에 대해서 역시 최악으로 치달은 관계의 복원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 견제를 위한 안보 협의체인 '쿼드'에도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
이밖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 대미, 대중 교섭을 통한 평화 '빅딜'로 공동 번영을 이루는 구상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과 외교의 결합을 통한 경제 강국 진입을,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미중 양자택일을 뛰어넘는 국익에 기초한 실리 외교 구상을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제를 '국내' 쪽으로 돌려볼까요.
이번 대선에서 흥미로운 점은 거대 양당의 후보가 이른바 0선이란 점입니다.
여의도 정치과 거리가 멀었던 두 사람이 후보로 선출된 건,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염증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만큼, 두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가짜뉴스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도) 충분히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 꼭 필요하면 해야되겠지요."
윤석열 후보의 고민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의회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그 나라의 정치가 의회 중심으로, 의회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군소 후보들도 정치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야 한단 게 공통의 인식인데, 심상정 후보는 다당제에 기반한 책임 연정을 주장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 역시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국회의원 연임 제한과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다양한 청사진 중 유권자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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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 개혁 분야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서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거대한 국제정치 체스판을 당장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풀지 않으면 안 될 필수 과제로 주어질 텐데요.
[앵커]
대선까지 99일이 남은 가운데,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 중 외교안보 분야와 정치 개혁 분야에 대한 각 후보의 구상을 서혜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거대한 국제정치 체스판을 당장 마주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풀지 않으면 안 될 필수 과제로 주어질 텐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