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전자발찌 훼손…소재불명 성범죄자도 여전

잇단 전자발찌 훼손…소재불명 성범죄자도 여전

[앵커]

전자발찌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남 창녕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도피하다 오늘 검거됐습니다.

이른바 '강윤성 사건' 이후에도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성범죄자들도 여전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밤 경남 창녕에서 전남 순천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62살 남성 김모씨의 공개수배서입니다.

김 씨는 미성년자 강간 등 전과 35범의 '재범 고위험자'였는데, 영호남을 오가다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모니터링 등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수사팀까지 신설했지만 도주 사태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지난달)> "이번에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전자발찌 대상자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인원도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해당 성범죄 전과자 119명 가운데 집중점검을 통해 41명의 소재가 확인됐고, 78명은 여전히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단순 실수 등으로 주소지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범죄자가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위하하는 것이고, 감시한다는 점을 통해…"

경찰은 매년 2차례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평시에도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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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전자발찌 훼손…소재불명 성범죄자도 여전

[앵커]

전자발찌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남 창녕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며 도피하다 오늘 검거됐습니다.

이른바 '강윤성 사건' 이후에도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성범죄자들도 여전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월요일 밤 경남 창녕에서 전남 순천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62살 남성 김모씨의 공개수배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