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음식점 총량제' 이재명 맹공…"극좌 포퓰리즘, 전체주의"(종합)

"국가가 개인의 삶까지 설계? 영업자유 침해 반헌법적 발상"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야권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발언하는 이준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2021.10.2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준석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총량제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거들었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정권 들어 줄어드는 일자리에 먹고살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창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삶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선 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SNS에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밝혔다.

신원시장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떡을 구매하고 있다. 2021.10.27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홍준표 의원도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고 기득권 보호를 위한 구시대적 관권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조잡한 발상"이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윤영희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사회경제를 감독하고 생산수단을 통제한다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사상가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슈퍼가 늘어나면 슈퍼마켓 총량제도 시행할 것인가"라고도 꼬집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가 필요하다"며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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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야권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총량제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