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각하 결정에 당사자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 반면, 국회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입장문에서,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많은 분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도 합리적 결론을 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방어권을 보장하며 심리를 진행해줘 감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각하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임 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한 평가는 했어야 한다며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임기 만료를 이유로 행위에 대한 위헌 판단까지 나아가지 않아 유감이라며, 임기 만료는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 법 개정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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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각하 결정에 당사자인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 반면, 국회 측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입장문에서,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많은 분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앞으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 대리인도 합리적 결론을 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방어권을 보장하며 심리를 진행해줘 감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