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
- 법원 "피의자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 김성훈 "손준성 지시 및 증거 인멸 우려,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한 듯"
- "공수처, 곧 손준성 소환하려 할 듯"
- "상징적인 사건..김웅 의원 소환 등 수사 과정 통해 진실 밝혀야"
#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록 파문
- 검찰, 사직 강요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김성훈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적 영역 대표한 중요한 주체..민간 업자의 유무형 힘이 작용했다면 중요 비리 포인트"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입김 작용 했는지, 무엇을 위해 물러나게 했는가 가려내야"
# 곽상도, 대장동 수익 요구 정황 포착
- 김성훈 "인허가 편의 대가로 50억원 받았다면 명백한 뇌물"
- "곽상도-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과정 확인하면 전체 구조 알 수 있을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구속영장 기각, 일단 기각 사유가 뭐로 보이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발부 사유 요소가 2가지인데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2가지가 다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범죄 혐의를 범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소명이 안 되었고 또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 거죠.
방점은 도주 및 증거 우려에서 본 겁니다.
불구속 수사 속에서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방어권이 더 우선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군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주요포인트 중의 하나가 지금 수사권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소환 조사에도 잘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실체적 진실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한 비협조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 증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가 어떤 수사의 진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진전이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소환에 몇 번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영장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얼마 안 되어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했다면 핵심적인 범죄 혐의에, 구속의 상당성에 관련한 어떤 사유들을 발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설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영장 기각 사유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손 검사가 누구한테 무엇을 시켰고 무슨 인멸우려가 있었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계속 해야 하는 거고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장 발부가 안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수처로서는 어떤 부분들을 더 미진하고 어떤 부분들을 수사를 해야 하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순서를 보자면 그렇습니다.
나머지 주변 인물들과 객관적인 인물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 자신의 입은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연관돼서 어떤 부분들을 수사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수사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신병 확보라든지 추가적인 기소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손준성 검사의 혐의가 없는 건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손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는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는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꼭 출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수처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상황이면 출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의사를 물어봤을 것이고 손 검사는 출석을 할 것인데 여러 사유로 연계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씀할 겁니다.
앞으로 봐야겠죠.
사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수사 기관으로서도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피의자들이 각 정치 세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정치 역학 관계 속에서 숨어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자신들의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속하고 정적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손 검사는 지금 펄쩍 뛰면서 자기는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공직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라 여부를 떠나서 이 수사라는 것은 사실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함으로써 본인이 봤을 때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말로 소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기본적인 도리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은 모든 피의자들이 소환 조사 일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직 검사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가 안 됐지만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손 검사가 영장 발부를 기각할 때 가장 아마 제가 봤을 때 주장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자기는 수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협조를 해야겠죠.
협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특히 손 검사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자료들이 나온 상황에서는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곧 소환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연히 그럴 겁니다.
◀ 앵커 ▶
그때 손 검사는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수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공적 사안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제기된 것처럼 이것이 검찰이 사유화돼서 조직적으로 특정 고발전을 총장에서 한 것이며 그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요.
도대체 어떤 경의로 거론이 될 것인지는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그게 핵심적인 의무인데요.
손 검사 자신은 지금까지 그냥 아니다, 없다만 이야기했지만 그 손준성 보냄이 누구한테 갈 것인지 알 거 아닙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사자가 제일 잘 알겠죠.
◀ 앵커 ▶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아닐수록, 본인의 주장대로 아니라면 빨리 나가서 소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적 의혹이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회피하는 인상을 줘선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수개월이 이미 지났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도 손 검사 소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핵심 피해자를 소환하는 건 제일 최종적인 단계라면 그렇다면 전 후반에, 어떤 관계와 증거들이 있는지 이번에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나, 추측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만큼 못 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또한 더 미진한 부분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공수처가 이 정도 되면 무능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러니까 체포 영장 기각된 다음에 구속 영장이 나오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모두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지 않으면 무모한 거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있는지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 나오는 모양새로는.
그러면 공수처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 수사도 그렇고 공수처의 출발점을 보더라도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수많은 시간을 줬고요.
여러 가지 압수수색도 하고 사실 여러 물증도 있고 제보자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못 내놨다면 기존에 수사가 얼마나 이뤄지지 않았는지 비판이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수처라는 기간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어려움 끝에 나타났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거기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력들을 이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남용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을 처벌하도록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의 존재 의의였고 이번에 처음으로 현재 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죠.
◀ 앵커 ▶
가장 공수처가 다룰만한 사건이고 빨리 의혹을 해명해야만 하는 사건인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도대체 공수처의 무능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역사적인 사명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공수처로서의 어려움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그런 사건의 관련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정치 권력과 정치 갈등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지연시키려고 하는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려움과 난국을 유능함으로 뚫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겠죠.
결국은 의미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만약 그런 전략적인 방향성이 없이 그냥 이제 이번에 영장 청구가 이뤄지고 이것이 기각됨으로써,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수사 전체에 대해서 신뢰성과 어떤 효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 사건의 정말 키를 쥐고 있는 김 검사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국감 이후로.
◀ 앵커 ▶
김웅 검사가 아니라 김웅 의원이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소환이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고발장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핵심적인 주체이고 이미 본인의 목소리가 수많은 증거를 통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웅 의원 또한 정치인이고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는 명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협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어렵더라도요.
좀 그런 것들을 지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낼 필요는 있습니다.
◀ 앵커 ▶
김웅 의원이야말로 이 사건이 어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는 인식에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있으면 빨리 나가서 해명을 하건 사건의 어떤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 건 의무인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의 어떤 야당정치인으로서.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기자회견 이후에 그 내용이 대체 기자회견 내용이 뭔지 물었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서요.
뭘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요.
한 개인으로서 개인의 책임에 전전할 것이 아니라.
◀ 앵커 ▶
지금 모양새는 딱 그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개인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만을 목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고 당신은 그때 무엇을 했는지, 여기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는 게 적어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굵은 사건 하나,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에 황무성 사장, 당시 쫓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무엇인가를 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공을 대표한, 공적 영역을 대표한 제일 중요한 주체였고요.
그 주체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장을 이 사업 시행 초반에 어떻게 보면 화천대유가 설립하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모종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최근의 녹취록에 따르면 그 녹취록이 맞다면 적어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게, 압력 속에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반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의문점과 이 지점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선정되고 설계하는 모든 과정에 개입된, 그 민간업자들이 모든 과정들에 개입해서 이 사람들이 관의 이름을 빌려서 관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게 아닌가, 의문에 있어서 관을 동원할 때 그 관의 주체가법인으로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모종의 이유로 물러났고 물러나는 데의 배경에 이 민간업자들의 유무형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이 작용을 했다면 바로 이것이 이 사건 전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비리의 포인트가 되겠죠.
◀ 앵커 ▶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잘 짚어봐야 할 부분이 과연 그 황 사장을 물러나게 했다면, 한 일이 있다면 그 물러난 압력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를 호가호위한 어떤 사람들이 입김을 작용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의 이름을 동원해서 어떤 사람이 했는지 그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러나게 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물러나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을 못해서 물러나게 한 부분이 아니라.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 물러나게 하고 나서 이거를 주물러서 민간업자들에게 넘기려고 했는지, 그 부분의 목적, 그 두 가지가 분명히 수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하나는 경제적인 동기고 경제적인 동기가 정치적인 권력으로 어떻게 연계됐는지 포인트가 이 사건 하나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심적인 거는 혹시라도 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초과이익 환수 혹은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성남시의 몫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황 사장이 물러나게 된 것이 혹시라도 황 사장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을 정당하게 확보하려는 것을 민간업자의 등을 업은 유동규 등을 비롯한 사람들을 업고 완전히 제어장치를 없도록 한 것인지.
◀ 앵커 ▶
그렇게 되면 배임이 성립되는 것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게 된 배임이 있는지 봐야 하고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민간업자들과 인적인 혹은 경제적인 연결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것이 가능 하려면 적어도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 산하 공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 경제적 동기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적어도 이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측에서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그 어떤 측근들은 그런 일은 없다.
압력을 가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압력을 행사한 게 사실이라면, 그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호가호위한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력을 행사해서 쫓아내려고 했다면 그 쫓아내려는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냥 예를 들어서 다른 일 때문에 쫓아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내부에서.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최종적인 수익을 얻은 사람, 여기서부터 처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그리고 사업 설계, 선정까지도 자신이 원래 측근이었던 변호사, 선정을 하고 입사를 하고 선정위원이 되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좌지우지하는 유동규 씨 등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여기에 협조를 안 한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인가가 첫 번째 의혹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 민관 합동이 아니라 민관 한 몸으로 사실상 민간업자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런 구조 속에서 이득을 얻은 것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게 민간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에 기본적으로 관할 하에 있는 것이데 당시 성남시장님과 또 성남시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이 됐는지 특히나 저는 황 사장에 대한 조사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녹취록은 공개가 됐는데.
◀ 앵커 ▶
첫 번째 신빙성.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상식적인 질문을 해야겠죠.
아랫사람이 와서 물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장으로서는 시장님 의사냐, 아니냐 거기서는 녹취에서는 시장님 의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 의사가 맞는지.
◀ 앵커 ▶
그렇습니다.
하여튼.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수사의 방향이,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측인.
곽상도 의원이 아직은 보도인데요.
아들의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의 목적이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마디로 추진 보전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다.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압류, 가압류처럼 보존 처리하는 게 추징 보전인 거고요.
신청하려고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계속 나는 뇌물 받은 적다 없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곽상도 의원, 이건 보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그 내용에 따르면 이 관련돼서 인허가 등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봐준 대가에 대해서 아들을 입사시키고 아들이 그걸 받는, 합의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만약 그 보도가 맞다면 명백한 뇌물이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전체 어떤 사업의 부패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곽상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에 흘러들어 간, 특검이 아닌 인척까지 흘러들어 간 뭉칫돈이 왜 들어갔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세 가지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이 이게 만약에 부정이든, 비리든 그냥 사업이든 세 가지의 힘이 있어야만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힘이죠.
자금을 끌어오고 자금의 주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요.
이 경제적인 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이 됐는 지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힘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흘러왔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사법적인 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세 가지 힘들에 관해서 이 사업자가 어떤 비리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인허가 부분이 눈에 띄긴 하는데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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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의자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어"
- 김성훈 "손준성 지시 및 증거 인멸 우려,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한 듯"
- "공수처, 곧 손준성 소환하려 할 듯"
- "상징적인 사건..김웅 의원 소환 등 수사 과정 통해 진실 밝혀야"
#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록 파문
- 검찰, 사직 강요 의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 김성훈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적 영역 대표한 중요한 주체..민간 업자의 유무형 힘이 작용했다면 중요 비리 포인트"
-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입김 작용 했는지, 무엇을 위해 물러나게 했는가 가려내야"
# 곽상도, 대장동 수익 요구 정황 포착
- 김성훈 "인허가 편의 대가로 50억원 받았다면 명백한 뇌물"
- "곽상도-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과정 확인하면 전체 구조 알 수 있을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구속영장 기각, 일단 기각 사유가 뭐로 보이나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발부 사유 요소가 2가지인데요.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2가지가 다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범죄 혐의를 범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소명이 안 되었고 또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 거죠.
방점은 도주 및 증거 우려에서 본 겁니다.
불구속 수사 속에서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방어권이 더 우선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어떤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군요, 법원의 입장에서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주요포인트 중의 하나가 지금 수사권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소환 조사에도 잘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실체적 진실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한 비협조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것만으로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 사람과 어떤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고 그 증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가 어떤 수사의 진전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진전이 미흡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소환에 몇 번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영장은 모르겠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얼마 안 되어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했다면 핵심적인 범죄 혐의에, 구속의 상당성에 관련한 어떤 사유들을 발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설득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영장 기각 사유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손 검사가 누구한테 무엇을 시켰고 무슨 인멸우려가 있었는지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계속 해야 하는 거고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장 발부가 안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수처로서는 어떤 부분들을 더 미진하고 어떤 부분들을 수사를 해야 하는지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순서를 보자면 그렇습니다.
나머지 주변 인물들과 객관적인 인물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기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 자신의 입은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연관돼서 어떤 부분들을 수사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수사를 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신병 확보라든지 추가적인 기소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손준성 검사의 혐의가 없는 건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손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는 계속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는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지금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꼭 출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수처가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상황이면 출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의사를 물어봤을 것이고 손 검사는 출석을 할 것인데 여러 사유로 연계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씀할 겁니다.
앞으로 봐야겠죠.
사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수사 기관으로서도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피의자들이 각 정치 세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정치 역학 관계 속에서 숨어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자신들의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속하고 정적한 수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요.
손 검사는 지금 펄쩍 뛰면서 자기는 이 모든 것과 관련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공직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혐의를 무조건 인정하라 여부를 떠나서 이 수사라는 것은 사실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함으로써 본인이 봤을 때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말로 소명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기본적인 도리일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사실은 모든 피의자들이 소환 조사 일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직 검사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발부가 안 됐지만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를 함에 있어서 손 검사가 영장 발부를 기각할 때 가장 아마 제가 봤을 때 주장한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자기는 수사에 계속 협조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협조를 해야겠죠.
협조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특히 손 검사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 자료들이 나온 상황에서는 특히 더욱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곧 소환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연히 그럴 겁니다.
◀ 앵커 ▶
그때 손 검사는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수사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공적 사안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제기된 것처럼 이것이 검찰이 사유화돼서 조직적으로 특정 고발전을 총장에서 한 것이며 그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고요.
도대체 어떤 경의로 거론이 될 것인지는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그게 핵심적인 의무인데요.
손 검사 자신은 지금까지 그냥 아니다, 없다만 이야기했지만 그 손준성 보냄이 누구한테 갈 것인지 알 거 아닙니까?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당사자가 제일 잘 알겠죠.
◀ 앵커 ▶
그거에 대해서 정말 아닐수록, 본인의 주장대로 아니라면 빨리 나가서 소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적 의혹이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정말 회피하는 인상을 줘선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수개월이 이미 지났고요.
공수처 입장에서도 손 검사 소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핵심 피해자를 소환하는 건 제일 최종적인 단계라면 그렇다면 전 후반에, 어떤 관계와 증거들이 있는지 이번에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나, 추측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만큼 못 된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 또한 더 미진한 부분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공수처가 이 정도 되면 무능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러니까 체포 영장 기각된 다음에 구속 영장이 나오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모두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렇지 않으면 무모한 거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있는지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 나오는 모양새로는.
그러면 공수처가 그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 수사도 그렇고 공수처의 출발점을 보더라도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수많은 시간을 줬고요.
여러 가지 압수수색도 하고 사실 여러 물증도 있고 제보자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못 내놨다면 기존에 수사가 얼마나 이뤄지지 않았는지 비판이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공수처라는 기간이 우여곡절 끝에 정말 어려움 끝에 나타났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거기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력들을 이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남용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을 처벌하도록 있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의 존재 의의였고 이번에 처음으로 현재 검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죠.
◀ 앵커 ▶
가장 공수처가 다룰만한 사건이고 빨리 의혹을 해명해야만 하는 사건인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는 도대체 공수처의 무능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역사적인 사명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공수처로서의 어려움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그런 사건의 관련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정치 권력과 정치 갈등 속으로 숨으려고 하는, 지연시키려고 하는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려움과 난국을 유능함으로 뚫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겠죠.
결국은 의미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만약 그런 전략적인 방향성이 없이 그냥 이제 이번에 영장 청구가 이뤄지고 이것이 기각됨으로써,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수사 전체에 대해서 신뢰성과 어떤 효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 사건의 정말 키를 쥐고 있는 김 검사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국감 이후로.
◀ 앵커 ▶
김웅 검사가 아니라 김웅 의원이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소환이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고발장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핵심적인 주체이고 이미 본인의 목소리가 수많은 증거를 통해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웅 의원 또한 정치인이고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는 명확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협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어렵더라도요.
좀 그런 것들을 지금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낼 필요는 있습니다.
◀ 앵커 ▶
김웅 의원이야말로 이 사건이 어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라는 인식에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있으면 빨리 나가서 해명을 하건 사건의 어떤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 건 의무인 것 같습니다.
김웅 의원의 어떤 야당정치인으로서.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기자회견 이후에 그 내용이 대체 기자회견 내용이 뭔지 물었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서요.
뭘 했다는 것인지 안 했다는 것인지요.
한 개인으로서 개인의 책임에 전전할 것이 아니라.
◀ 앵커 ▶
지금 모양새는 딱 그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개인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만을 목적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고 당신은 그때 무엇을 했는지, 여기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는 게 적어도 여전히 국민들에게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다른 굵은 사건 하나,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에 황무성 사장, 당시 쫓아내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무엇인가를 보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공을 대표한, 공적 영역을 대표한 제일 중요한 주체였고요.
그 주체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장을 이 사업 시행 초반에 어떻게 보면 화천대유가 설립하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임기를 남겨놓고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모종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됐었는데 최근의 녹취록에 따르면 그 녹취록이 맞다면 적어도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게, 압력 속에서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반에 있어서의 첫 번째 의문점과 이 지점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업에 선정되고 설계하는 모든 과정에 개입된, 그 민간업자들이 모든 과정들에 개입해서 이 사람들이 관의 이름을 빌려서 관을 동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게 아닌가, 의문에 있어서 관을 동원할 때 그 관의 주체가법인으로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모종의 이유로 물러났고 물러나는 데의 배경에 이 민간업자들의 유무형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이 작용을 했다면 바로 이것이 이 사건 전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비리의 포인트가 되겠죠.
◀ 앵커 ▶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도 하지만 잘 짚어봐야 할 부분이 과연 그 황 사장을 물러나게 했다면, 한 일이 있다면 그 물러난 압력을 가한 사람이 누구인지.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를 호가호위한 어떤 사람들이 입김을 작용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의 이름을 동원해서 어떤 사람이 했는지 그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러나게 했다면 무엇을 위해서 물러나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가려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일을 못해서 물러나게 한 부분이 아니라.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 물러나게 하고 나서 이거를 주물러서 민간업자들에게 넘기려고 했는지, 그 부분의 목적, 그 두 가지가 분명히 수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하나는 경제적인 동기고 경제적인 동기가 정치적인 권력으로 어떻게 연계됐는지 포인트가 이 사건 하나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심적인 거는 혹시라도 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초과이익 환수 혹은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성남시의 몫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의들이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황 사장이 물러나게 된 것이 혹시라도 황 사장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을 정당하게 확보하려는 것을 민간업자의 등을 업은 유동규 등을 비롯한 사람들을 업고 완전히 제어장치를 없도록 한 것인지.
◀ 앵커 ▶
그렇게 되면 배임이 성립되는 것이죠.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게 된 배임이 있는지 봐야 하고요.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민간업자들과 인적인 혹은 경제적인 연결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것이 가능 하려면 적어도 정치적인 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 산하 공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어서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 경제적 동기와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적어도 이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측에서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그 어떤 측근들은 그런 일은 없다.
압력을 가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압력을 행사한 게 사실이라면, 그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호가호위한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력을 행사해서 쫓아내려고 했다면 그 쫓아내려는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 앵커 ▶
그냥 예를 들어서 다른 일 때문에 쫓아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내부에서.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최종적인 수익을 얻은 사람, 여기서부터 처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초부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그리고 사업 설계, 선정까지도 자신이 원래 측근이었던 변호사, 선정을 하고 입사를 하고 선정위원이 되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좌지우지하는 유동규 씨 등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여기에 협조를 안 한 사장을 물러나게 한 것인가가 첫 번째 의혹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 민관 합동이 아니라 민관 한 몸으로 사실상 민간업자들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이런 구조 속에서 이득을 얻은 것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게 민간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남시에 기본적으로 관할 하에 있는 것이데 당시 성남시장님과 또 성남시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부분이 됐는지 특히나 저는 황 사장에 대한 조사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녹취록은 공개가 됐는데.
◀ 앵커 ▶
첫 번째 신빙성.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것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상식적인 질문을 해야겠죠.
아랫사람이 와서 물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장으로서는 시장님 의사냐, 아니냐 거기서는 녹취에서는 시장님 의사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 의사가 맞는지.
◀ 앵커 ▶
그렇습니다.
하여튼.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수사의 방향이,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측인.
곽상도 의원이 아직은 보도인데요.
아들의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의 목적이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한마디로 추진 보전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나왔습니다.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압류, 가압류처럼 보존 처리하는 게 추징 보전인 거고요.
신청하려고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계속 나는 뇌물 받은 적다 없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곽상도 의원, 이건 보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그 내용에 따르면 이 관련돼서 인허가 등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봐준 대가에 대해서 아들을 입사시키고 아들이 그걸 받는, 합의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만약 그 보도가 맞다면 명백한 뇌물이고요.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 전체 어떤 사업의 부패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곽상도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된 과정.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에 흘러들어 간, 특검이 아닌 인척까지 흘러들어 간 뭉칫돈이 왜 들어갔는지 이런 걸 확인하면 전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세 가지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업이 이게 만약에 부정이든, 비리든 그냥 사업이든 세 가지의 힘이 있어야만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힘이죠.
자금을 끌어오고 자금의 주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고요.
이 경제적인 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이 됐는 지고요.
다른 하나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적인 힘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흘러왔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사법적인 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
세 가지 힘들에 관해서 이 사업자가 어떤 비리를 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인허가 부분이 눈에 띄긴 하는데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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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 과정 확인하면 전체 구조 알 수 있을 것"
◀ 앵커 ▶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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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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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