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계대출 폭증세를 추스르기 위한 강력한 관리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겁니다.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2금융권으로도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조금 전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핵심 내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겁니다.
DSR을 계산할 때는 해당 차주가 가진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 카드론과 같은 모든 금융 부채가 포함되는데요.
계산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SR 규제를 확대했을 땐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와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때 은행권 DSR 40%를 적용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대출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었는데요.
이 2단계를 내년 1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1억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3단계 역시 2023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1년 일러졌습니다.
DSR을 계산할 때 쓰는 대출 만기도 대폭 줄입니다.
신용대출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1년에 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는 곧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카드, 캐피탈 회사의 DSR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조건을 강화해서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액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금융 당국의 대출 축소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늘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자금 수요가 여전한 상태고요.
무엇보다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12억 1,600만 원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두 배나 오른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셋값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계속된다면,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오히려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실수요자가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일단 정부도 이를 고려해 2금융권의 DSR 규제는 은행권보다 낮게 잡고, 정책자금대출 같은 소액 신용대출은 DSR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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