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9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부의 성과를 설명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면서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이라며 "수출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해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216조 원이 넘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백신 9000만 회분을 신규 구매해 총 1억 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돼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지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 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되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12조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고,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위해 33조 7천억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국방예산을 55조 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군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대해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국회는 시정연설 내용을 토대로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과 재정 불안을 우려하는 야당 사이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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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9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5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정부의 성과를 설명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면서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