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정부 "유류세 인하"‥기름값 얼마나 내릴까?

"연말까지 전세대출 큰 문제없어, 전세대출 DSR 규제서 제외"

"150조 원 전세대출 중 60%가 청년층 대출‥88조 원"

"20년 전 2030 전세대출 20조 원‥5년 새 60조 원 증가"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싼 전세대출 받아 이자 낸 2030 많을 것"

"가계부채 대책, 명확한 방향성 정해야‥급박하게 줄이면 무너질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 엄격 관리‥DSR 규제 조기 시행·2금융권 관리 포함"

"유가 상승 심각, 배럴당 WTI 83달러 넘고 국내 휘발유 가격 전국 1700원 넘어"

바이든, "내년에 기름값 잡힌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압박?

"정부, 다음 주 유류세 인하‥15% 대 예상"

◀ 앵커 ▶

뉴스외전 '경제 쏙' 정철진 평론가와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일단 전세자금대출이요. 다시 자유로워진 건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 그렇게 됐고요. 첫 번째가 전세대출을 막느냐 안 막느냐였었는데 일단 연말까지는 전세대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액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전세자금의 80% 대출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 나왔던 이야기가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킨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가계부채대책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DSR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나의 각종 대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카드론도 있겠고요. 주택담보대출도 있겠고. 이 모든 것들을 원리금으로 상환을 해서 그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이걸 현재 40% 이내로 끊는다는 건데.

◀ 앵커 ▶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그러니까 월로 기준으로 하면 내가 100만 원을 번다 하면 나의 부채의 원리금이 40%는 넘지 못하게 추가대출이 안 나오는 게 DSR 규제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에 전세대출을 포함을 시킨다면 그러면 누구, 확확 넘어가겠죠. 다른 대출을 아예 못 받거나 역설적으로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DSR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냐가 정말 두 번째 뜨거운 관심이 됐었는데 어제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일단 DSR에 전세대출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앵커 ▶

원래 애초에는 포함을 시키는 거로 하지 않았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소문은 돌았었죠. 확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워낙 초강력으로 이야기한다니까 첫 번째 나왔던 게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대출도 아예 못 하게 하겠다. 그런데 전세대출은 풀어주고 나서는 DSR에 혹시 전세대출을 포함시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역시도 다 아닌 것으로 나오게 되어서 일단 전세대출만큼은 당분간은 큰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전세대출을 풀어주는 거 자체가 어떤 불안감 때문에 나왔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문제는 청년들의 전세대출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경고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저도 어제 나온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대로는 거의 처음 보는 자료였는데요. 현재 시중은행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세대출 규모. 보통 한 150조라고 하거든요. 2금융권 다 있겠지만 일단 150조를 잡는데 여기에 60% 정도. 거의 80조 원 이상이 2030 청년층의 전세대출이라는 거예요.

◀ 앵커 ▶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래서 추이를 좀 봤더니 5년 전만 해도 실제 2030세대 전세대출은 채 20조도 될까 말까였는데. 최근 5년간 전세대출, 젊은 층이 받은 전세대출이 60조가 늘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전세대출은 어쨌든 쉬웠죠, 대출해주기가. 그런데 2030세대들도 보니까 매달 월세보다는 전세로 해서 전세대출을 받고 이자 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아마도 그 전세대출을 받아서.

◀ 앵커 ▶

아예 전세를 빌린 젊은이들이 많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많았을 것이다.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규모입니다. 2030 세대가 상대적으로 소득에 있어서 을일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2030세대를 보면 학자금 대출을 직장을 잡고서도 4, 5년간 갚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달이 전세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또 내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만에 하나 차주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 앵커 ▶

이게 어떤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심각한 건 분명한데. 거기 지금 말씀하셨지만 2030, 젊은층의 가계 부채가 많다는 거는 더 취약하죠.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소득이 작으니까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상대적으로 전세대출이야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담보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편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빌린 2030의 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죠.

◀ 앵커 ▶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런데 이걸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월세가 상당히 비싼 건 사실이니까요. 전세대출 원리금보다도요.

◀ 앵커 ▶

그렇죠. 그게 합리적 경제적 선택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 빌릴 수만 있다면.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쉬웠고, 빌리기가 그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현재까지 급증을 해왔는데.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국감장에서 아마 홍성국 위원도 그런이 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가계부채 대책에 있어서 조금 명확한 방향성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프트렌딩인지 하드렌딩인지 금융당국에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급박하게 줄이면 줄여지겠지만 이게 자칫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부동산 대책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집값 빨리 잡고 그런 원칙인지 아니면 소프트렌딩을 시킬지 좀 정해놓고.

◀ 앵커 ▶

원칙을 정해놔야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로드맵을 그리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당국은 현재 집값이라든가 버블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꺼트리면 정말 충격이 크거든요, 버블이라면 오히려 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대책들. 다음 주에 대책이 나오겠지만 그 앞서서 과연 이걸 정말 속도로 급격하게 짧게 아프게 마무리할 것인지. 정말로 소프트하게 갈 것인지 그런 스타일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가계대출을 줄인다는 방침. 아까 전세대출은 풀었지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연말에요.

◀ 앵커 ▶

가계대출 전체를 줄인다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 연말까지는 끝나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시중 은행권은 6%로 끊으려고 했는데 다 넘었습니다. 7%가 되고 내년으로 들어가겠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은행별로 이걸 조이지 않겠는가. 소위 말하면 부채 증가율 같은 경우에 당국이 굉장히 엄격하게 하겠고. 지금 풍선효과 때문에 제2금융권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2금융권과 함께 조여야 이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풀어주고. 좋은 신용등급으로 오히려 더 이자를 많이 내고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리고 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DSR을 굉장히 꼼꼼하고 타이트하게 적용시키지 않을까. 지금 40%도 타이트한 건데. 이걸 훨씬 더 정교하게 압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신용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실수요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세대출과는 상대적으로 많이 조여서 어쨌든 명분 있는 대출도 아니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래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카드, 대출, 마찬가지로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카드로는 또 이렇게 되니까 카드로 금지를 더 올립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데 더 희귀해지니까. 그래서 참 시장 경제라는 것이 또 그렇게도 돌아가게 됩니다.

◀ 앵커 ▶

유가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엄청 심각한 상황이고요. 배럴당 WTI가 82달러, 83달러 넘어갔고 국내 휘발유 가격 전국으로 1700원 넘었고요. 서울도 리터당 1800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국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기간 동안 최근 3달 동안 보면 원화 약세, 원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석유를 달러를 주고 사니까 원화 약세, 달러를 바꿀 때 조금밖에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체감되는 국민이 느끼는 시중의 기름값 상승은 굉장히 큰 게 된 거죠.

◀ 앵커 ▶

그런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안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거가 뭔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저도 CNN 대담이 있었습니다. 실은 석유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대만, 중국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중국이 대만 치면 좌시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런데 그날 이야기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는 기름값이 잡힌다.

◀ 앵커 ▶

근거가 뭐였나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줄 거라고.

◀ 앵커 ▶

풀 것이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풀 것이다가 요약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유국의 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그렇게 잘 들어보면 미국이 내가 압박하겠다는 건지 사우디를 압박해서 기름값을 잡겠다는 건지 명확한 논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가 풀 것이다, 그래서 유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 최근 지지율이 거의 30%도 깨질락 말락이에요. 이게 첫, 작년 12월 말만 해도 60%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국도 기름 쪽이 엄청 오르고 물가도 엄청 오르니까.

◀ 앵커 ▶

셰일 가스도 여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 앵커 ▶

셰일 가스도 건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증권 업계에서 보면 유럽에서 또 원전 얘기가 다시 나오고요. 이게 탄소 중립 2040, 2050, 우리가 2050이잖아요. 가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조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는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약간 못 되돌아갈 것 같다. 왜냐하면. 큰 틀을 섞지 않았는데 여기서 잠깐 또 쉬게 된다면 그러나 현재 상당 부분 의견, 지금 이야기 주신 의견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 자체가 정말 그건 뭐 인류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올 사안이기 때문에 되돌아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최근 일주일간은 이것도 잘 살려고 하는 건데 에너지원, 에너지 위기가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다시 또 화석연료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일단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중동을 압박해서 풀겠다는 정도로 유가 안정의 시나리오를 말했는데 이거 가능성 낮죠. 지금 산유국들도 끝을 아는데 그 말을 안 듣겠죠? 미국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는 유류세 인하를 카드로 아마 다음 주에 꺼낼 것 같습니다.

◀ 앵커 ▶

시간이 다 됐는데 유류세 인하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저는 15% 할 것 같아요.

◀ 앵커 ▶

15%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보통 5%도 하고 7%도 하고 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2018년 15%대니까. 리터당 122원. 한 120원, 이렇게.

◀ 앵커 ▶

기름 넣을 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지금 리터당 1800원 정도.

◀ 앵커 ▶

1600원대로는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 정도는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아마도.

◀ 앵커 ▶

그게 몇 퍼센트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15%. 유류세 15%.

◀ 앵커 ▶

15% 예상하시는 이유는 나오고 있나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세금이 풍년이잖아요. 쓸 때는 많다고 하니까 또 알게 모르게 또 선거 정국이고 이런 것들을 보합하면 제 생각에 5%는 너무 찔끔이고 특히 최근에 물가 상승, 특히 다음 달에 발표할 이달 10월은 거의 저는 정말 10년도 넘었죠. 3%대를 찍을 것 같거든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의 가중치 석유류가 30% 이상이니까 아마도 당국에서 일단 인플레부터 막자. 그런다면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니까 저는 15% 인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앵커 ▶

그 이상은 아닐까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 이상은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15% 정도대에서.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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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다 상대적으로 싼 전세대출 받아 이자 낸 2030 많을 것"

"가계부채 대책, 명확한 방향성 정해야‥급박하게 줄이면 무너질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