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듣고싶어"

서욱 국방 "변희수 사건, 상급심 의견 듣고싶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여당 의원 질의에 전역 처분 당시 육군은 법적으로 남군이었다고 판정했고, 1심은 변 전 하사가 이미 여성이 돼 있었다고 판단해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기회가 되면 상급심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변 전 하사가 육군에서 전역 처분된 지난해 1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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