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누가 얼마나 돈을 가져갔고, 또 어떻게 그런 구조가 가능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공방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감에서 근거로 제시된 주장들이 맞는 말인지, 또 당시 사실관계는 어땠는지를 좀 더 따져봤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준비해온 '대장지구 수익 배분'이라는 제목의 도표.
민간 수익은 4천72억 원, 공공 수익은 5천50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전체 수익 중 절반 이상을 공공이 환수했다는 것이 이 지사의 논리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토건업자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9천575억 원이 전부 그들의 것이 됐겠죠. 그래도 60%. 5천500억 (원을 환수했죠.)]
이 설명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민간 투자자들은 배당 수익으로 얻은 4천72억 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도 최소 2천300억 원의 수익을 따로 얻었습니다.
결국 민간이 공공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지난 2015년 사업 설계 당시 부동산시장 상황은 어떨까.
이 지사는 당시 미분양이 속출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성남시가 안정적으로 고정 수익을 얻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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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수도권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였다고 반박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확인해보니,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매달 평균적으로 1만 6천여 가구나 미분양됐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경기도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최저 76.7~78.2까지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양측의 근거가 맞서는 지점입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5번의 재판을 위해 법무법인 6곳 등을 선임했으며 변호사비는 2억 5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변호사 선임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민변 전임 회장 세 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진 않고 서명해주신 게 있어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했더니 개인 변호사 숫자는 4명이었지만, 법무법인은 4곳 더 많은 10곳이었습니다.
법인 4곳의 변호인 4명은 민변 관계자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사는 민변 변호사들이 변론 참여 없이 선임계만 제출했다고 했는데, 민변 측은 선거법 사건은 공식적으로 무료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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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누가 얼마나 돈을 가져갔고, 또 어떻게 그런 구조가 가능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공방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감에서 근거로 제시된 주장들이 맞는 말인지, 또 당시 사실관계는 어땠는지를 좀 더 따져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