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묵인 억대 뒷돈…전 세무공무원 중형

세금포탈 묵인 억대 뒷돈…전 세무공무원 중형

세무서 간부로 재직할 당시 세금포탈을 눈감아 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세무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 모 세무서 제산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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