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장물을 나눈 이들이 도둑…돈 받은자가 범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잠시 후 10시부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데요.
출근길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오늘은 온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마 주요 화천대유 게이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된 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물을 나눈 사람들이 도둑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네 머슴인데 도둑들이 마을 사람들 살림을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들이 아예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제가 전부 막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시에 당론으로 장물 회수하는 걸 방해를 해서 제가 70% 또는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밖에 하지 못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장물을 도둑들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나눠 가졌더라라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모두 국민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고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재산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은 다수의 손실입니다.
불로소득은 곧 누군가의 손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인허가권 행사에서 생기는 이익은 전부 환수한다고 하는 게 제 방침이었고 그걸 통해서 당시에 성남시가 약 7,000억이 넘는 내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개발이익 환수를 1조 원을 해서 1조 원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성남시 빚도 갚고 복지정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에 국민의힘이 위례신도시 분양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또 서현동 개발, 동원동 개발 이런 개발사업들을 당론을 정해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심지어 예산 의결을 거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준예산 사태라고 하는 것까지 겪었습니다.
4년이 넘도록 싸웠지만 결국은 1차 임기 때는 시행하지 못했고 2차 임기 때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당시 새누리당 시장 후보 포함해서 새누리당 시의회가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해서 1조 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민간이 다 가지게 할 것인지, 즉 민영개발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할 것인지 그게 불가능하면 절반이라도 또는 70%라도 환수하든지 이 세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미루는 방법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없을 때 분명히 민간개발을 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 아시는 것처럼 토건 세력들이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부산저축은행에서 1,000억이 넘는 돈을 빌려서 해당 지역 토지를 다 사놓고 주민들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매당한다고 동네 주민들이 신속한 개발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느냐 마느냐에 서는 개발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의 방식인데 제가 수년 동안 싸웠던 것처럼 공공개발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전부 환수했을 것이고 또는 토건 투기 세력들이 이사회에 끼어들 여지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건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반대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당심이 공영개발을 최소화하고 민영개발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었고 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시행이 공공개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시에 토지 구입대금을 시 재정으로는 조달할 길이 막혔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개발을 하되 공공으로 개발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결정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정 이익 6,200억 중에 4,400억을 성남시가 고정적으로 확정적으로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업자들은 1조 5,000억을 투자하는데 예정 이익은 1,780억이었던 거죠.
우리가 71%를 환수한 겁니다.
그리고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을 때였는데 미분양이 속출할 때였는데 2017년이 되면서 부동산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갑질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죠.
인허가권 행사를 하면서 인허가 조건에 추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이 아니라 그 외에 성남시가 원래 해야 했던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도로 공사 등 부담을 920억 추가 부담을 시켰고 1공단 공원화 사업도 200억을 추가 부담시켜서 5,503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3월에 사퇴한 후에 계속 집값이 오른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시에 제가 혹여라도 있을 부정거래, 공직자 매수 상황을 대비해서 청렴서약을 받고 만약에 공직자 매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협약을 해지한다 이런 서약을 받아놨는데 최근에 관련 공직자가 부정거래를 했다는 보도도 있고 또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의 도지사 권한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개발이익 귀속분을 전부 환수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이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게 저나 저와 관계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건 다 깼더군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 저의 것이었다면 제가 그걸 뭐하러 추가 부담을 시키면서 1,100억이나 되는 이익을 환수했겠습니까? 오히려 부산 엘시티처럼 시 예산 투입해서 도와줬겠죠.
그리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만약에 제가 그 개발 관련 업체들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면 당시의 언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민간개발해라, 공공개발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했고 국민의힘도 반대했고 국민의힘 시의회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냥 민간개발하라고 허가해 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뭘 그리 복잡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상식에 부합해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절반밖에 성공 못했지만 지금 현재 개발이익이 상승했지만 역시 4,000억 정도이고 성남시가 회수한 건 현재가치로 따지면 한 7,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1공단 부지의 땅값도 올랐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남시가 회수한 건 대행비용 280억을 또 추가로 환수했고 그 이전에 한 용역비 8억도 추가 부담시켰기 때문에 약 5,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득할 개발이익은 4,000억 정도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성남시 몫이 59%, 개발사업자들 몫이 41%.
이래서 6:4 정도로 성남시 몫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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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잠시 후 10시부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데요.
출근길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오늘은 온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마 주요 화천대유 게이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된 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물을 나눈 사람들이 도둑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동네 머슴인데 도둑들이 마을 사람들 살림을 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들이 아예 도둑질을 하지 못하게 제가 전부 막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당시에 당론으로 장물 회수하는 걸 방해를 해서 제가 70% 또는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밖에 하지 못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나중에 보니까 그 장물을 도둑들을 도와준 그 사람들이 나눠 가졌더라라는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모두 국민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고 누군가가 불로소득을 얻으면 재산이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은 다수의 손실입니다.
불로소득은 곧 누군가의 손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인허가권 행사에서 생기는 이익은 전부 환수한다고 하는 게 제 방침이었고 그걸 통해서 당시에 성남시가 약 7,000억이 넘는 내부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개발이익 환수를 1조 원을 해서 1조 원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성남시 빚도 갚고 복지정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에 국민의힘이 위례신도시 분양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또 서현동 개발, 동원동 개발 이런 개발사업들을 당론을 정해서 지방채 발행을 막고 심지어 예산 의결을 거부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준예산 사태라고 하는 것까지 겪었습니다.
4년이 넘도록 싸웠지만 결국은 1차 임기 때는 시행하지 못했고 2차 임기 때는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죠.
당시 새누리당 시장 후보 포함해서 새누리당 시의회가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해서 1조 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민간이 다 가지게 할 것인지, 즉 민영개발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개발을 통해서 100% 환수할 것인지 그게 불가능하면 절반이라도 또는 70%라도 환수하든지 이 세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미루는 방법도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없을 때 분명히 민간개발을 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다 아시는 것처럼 토건 세력들이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부산저축은행에서 1,000억이 넘는 돈을 빌려서 해당 지역 토지를 다 사놓고 주민들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매당한다고 동네 주민들이 신속한 개발을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느냐 마느냐에 서는 개발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의 방식인데 제가 수년 동안 싸웠던 것처럼 공공개발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전부 환수했을 것이고 또는 토건 투기 세력들이 이사회에 끼어들 여지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건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반대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당심이 공영개발을 최소화하고 민영개발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었고 또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시행이 공공개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시에 토지 구입대금을 시 재정으로는 조달할 길이 막혔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동원해서 개발을 하되 공공으로 개발이익을 상당 부분 환수하는 결정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정 이익 6,200억 중에 4,400억을 성남시가 고정적으로 확정적으로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업자들은 1조 5,000억을 투자하는데 예정 이익은 1,780억이었던 거죠.
우리가 71%를 환수한 겁니다.
그리고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을 때였는데 미분양이 속출할 때였는데 2017년이 되면서 부동산 경제가 호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갑질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죠.
인허가권 행사를 하면서 인허가 조건에 추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해당 지역이 아니라 그 외에 성남시가 원래 해야 했던 터널 공사, 배수지 공사, 도로 공사 등 부담을 920억 추가 부담을 시켰고 1공단 공원화 사업도 200억을 추가 부담시켜서 5,503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3월에 사퇴한 후에 계속 집값이 오른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당시에 제가 혹여라도 있을 부정거래, 공직자 매수 상황을 대비해서 청렴서약을 받고 만약에 공직자 매수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협약을 해지한다 이런 서약을 받아놨는데 최근에 관련 공직자가 부정거래를 했다는 보도도 있고 또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제가 성남시의 도지사 권한으로 협약을 해지하고 개발이익 귀속분을 전부 환수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처음에 국민의힘이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게 저나 저와 관계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건 다 깼더군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 저의 것이었다면 제가 그걸 뭐하러 추가 부담을 시키면서 1,100억이나 되는 이익을 환수했겠습니까? 오히려 부산 엘시티처럼 시 예산 투입해서 도와줬겠죠.
그리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만약에 제가 그 개발 관련 업체들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면 당시의 언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민간개발해라, 공공개발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했고 국민의힘도 반대했고 국민의힘 시의회도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냥 민간개발하라고 허가해 주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뭘 그리 복잡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상식에 부합해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절반밖에 성공 못했지만 지금 현재 개발이익이 상승했지만 역시 4,000억 정도이고 성남시가 회수한 건 현재가치로 따지면 한 7,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1공단 부지의 땅값도 올랐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걸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남시가 회수한 건 대행비용 280억을 또 추가로 환수했고 그 이전에 한 용역비 8억도 추가 부담시켰기 때문에 약 5,8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득할 개발이익은 4,000억 정도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성남시 몫이 59%, 개발사업자들 몫이 41%.
이래서 6:4 정도로 성남시 몫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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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오늘은 온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마 주요 화천대유 게이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된 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잠시 후 10시부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하는데요.
출근길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오늘은 온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마 주요 화천대유 게이트,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된 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